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 파악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피해가 없어 예산 반영이 어렵다더니 소비촉진 지원 사업의 예산은 1,000억 이상 증액시켰다"며 "앞뒤 안맞는 답변과 정책을 펼치면서도 역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양심마저 저버리고 있다”며 자가당착에 빠진 해수부 정책과 장관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어민들을 위해 증액한 예산마저 수산물 비축 또는 할인행사에 국한돼 있다”며 “해수부는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를 즉각 파악해 모든 위판장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며 공판장을 비롯한 도매시장의 조사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또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미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31일 NBS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것으로 인식한다고 나타났는데도 국무총리는 질문지의 구성이 잘못됐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했다”며 “지난해 9월 총리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연구한 자료에도 응답자의 80% 가까운 국민이 수산물을 적게 구입하겠다고 조사됐는데 이 결과도 신뢰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현재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정책을 추진해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스위스의 ‘국민투표’ 처럼 모든 국민에게 의견을 묻고 지원 방향 및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롯카쇼무라 방사능 재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인지조차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질책했다. 서 의원은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과 맞닿은 재처리시설의 가동이 내년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양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는 언론보도 외에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삼중수소의 배출량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11배 이상 많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1993년부터 건설돼 온 시설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 개탄스럽다”며 운영에 따른 영향 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주권국가 대한민국 바다를 관장하는 해수부장관으로서 소신을 가져야 한다"면서 "장관에게 기록과 양심을 의식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기록을 보게 될 가족과 후대, 그리고 국민 앞에서도 진정 당당한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시된다"며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잼버리 대회가 K팝으로 잘 마무리가 됐지만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대참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으로 부터 35년 전 88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어서 1993년 개도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전에서 세계박람회를 8 월 7일~ 11월 7일까지 장기간 큰 사고 없이 잘 진행했다. 또 2002년에는 올림픽보다 더 국제적 관심이 뜨거웠던 월드컵축구대회를 개최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잼버리 대회는 1991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 을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 뼈아프다. 강원도 고성군 신평벌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잼버리는 1991년 8월 8일부터 16일까지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인 총1백35개국 1만9천 92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8박 9일의 일정을 마쳤다. 이런 나라에서 잼버리 대회의 국제적 망 신을 당한 것을 지금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잼버리 대회를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정부도 현재 감사원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독립적인 조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봄직하다. 대전세계박람회를 총괄적으로 주관한 전직 공무원을 최근 만나 취재했다. 그를 통해 이번 잼버리 조사와 관련해 유념할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이번 잼버리 대회는 그 전에 올림픽과 월드컵, 엑스포와 전혀 다른 성격이 다르고, 이전 고성 대회보다 참여 인원도 2배 이상 많은 4만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준비와 관심이 필요한 대회였다는 점을 주목했어야 했다고 전직 공무원은 지적했다. 올림픽 대회는 참가인원이 보통 1만 명 남짓이고 많아야 1만5천명 내외이다. 또 경기장과 숙소는 여러 곳에서 분산 돼 있는데, 잼버리 대회는 성격상 한 곳에서 열리므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행사임에도 전혀 그러지를 못 했다는 것이다. 이토록 철저히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대회를 왜 소홀하게 준비했는지, 아니면 철저히 준비하려고 했으나 지원이 안 됐다면 그 원인과 경위가 어떤 것인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국제대회라면 혼신을 다해 준비를 다하고 결국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게 되지 않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둘째, 개최 장소가 주변에 나무 그늘 하나 없는 새만금이 었다는 데에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갯벌 메우기가 완전하지 않아 배수가 되지 않은 곳에다 장소가 선정된 점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대전 엑스포 전직 공무원은 올림픽 대화와 엑스포는 호텔 에서 자도록 돼 있는데, 잼버리는 야영을 하게 돼 있으므로 장소 선정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4만 명이 넘는 인력이 야영하는 행사지를 물이 잘 빠지지 않고 나무도 없는 새만금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결정 이었다고 말했다. 그런 장소는 아무리 준비를 잘 한다고 해도 성공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갯벌은 메운다고 해도 안정화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한다. 더욱이 비라도 오면 땅 밑이 물이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고 고이는 건 당연하다. 어떤 국제행사를 치를 때는 그 행사에 집중해야지, 그걸 이용해서 딴 속셈을 가진다는 것은 안 된다. 새만금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민심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다. 셋째, 잼버리 대회를 준비하는 조직위의 최고 책임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조직위원장이 5명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집행위 원장은 현직 전북지사가 겸직하는 것도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런 대회의 준비는 한 사람의 리더십 아래 올인하는 체제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조직위원장은 협조할 곳도 많고 해서 여러 명을 둔다고 치더라도 지자체장에게 집행 위원장을 맡길 수는 없었다. 강력한 추진력과 카리스마가 있는 집행위원장을 선임하여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체제였어야 했다고 전직 공무원이 말했다. 넷째, 잼버리 대회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다는 점, 그리고 설사 문재인 정부의 애초 계획에 문제 가 많았을지라도 새 정부가 행사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4만 여 명이나 참가하는 거대 국제행사를 챙긴 사람이 대통령실과 총리실 에 없었다는 것인지 지극히 의문이다. 잼버리 대회와 같은 큰 행사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잼버리 행사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개최와 새만금 개발과는 상치될 여지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전북도지사가 단독으로 집행 위원장을 맡는다는 발상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서울올림픽과 대전세계엑스포가 성공하게 된 데에는 박세직 조직위원장과 오명 조직위원장이라는 강력한 리더십 때문이라는 평가다. 대전엑스포 전직 관계자는 모든 시설과 운영요원들이 행사 개막 3개월 전에 완벽히 준비된 가운데 마지막 D데이까지 매일 리사이틀을 했다고 전한다. (이어서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0098 )
정부가 의무수입쌀 해외 식량원조 물량을 10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양곡 재고상황 등을 고려해 원조용 쌀을 수입쌀로 지원하기 위한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식량원조’ 사업 예산이 올해 518억57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19억6,000만원으로 두 배 증액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및 WTO 규정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을 저율할당관세 물량으로 확정해 매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수입물량이 사료용이나 원조용이 아닌 주로 밥쌀용, 가공용 등으로 공급되어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양곡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앞서 신정훈 의원은 ‘WTO 쌀 관세화 관련 의무수입분 검토’ 간담회를 열고 코린 플레이셔 WFP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지역본부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을 만나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수입쌀 TRQ 물량의 보다 적극적인 원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또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등을 통해 정부에 해외원조용 쌀을 수입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추후 수확기나 시장격리 진행 등 쌀값 폭락기에 밥쌀용 수입쌀 방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각종 사업이 직격타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증액"이라며 "쌀 원조 확대는 세계 식량위기를 완화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농민의 시름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제2의 쌀값정상화를 실현하기 지난 7월에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수입쌀 방출 물량과 시기의 적극적 조정, 용도별 운용계획 상임위 보고,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및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 의무화 등 다양한 대안이 담겼다. 신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양곡관리법을 적극 추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2022년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체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만330명이다.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해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또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입국기록과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행안부‐법무부)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발굴·해소하여 탈세와 체납근절에 앞장선다. 아울러 재산은닉, 차명사업장,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한다. 세무조사 중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점검 결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는 연말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 차원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각 자치단체의 엄정 대응 원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양대 인터넷뱅크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지난 두 달 새 주택담보대출이 2조 3천억 원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가 대출 잔액이 약 2조 원으로 폭증, 5대 시중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증가세가 가팔랐다. 11일 인터넷은행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8월 말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약 19조3천17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17조3천223억원)과 비교하면 1조9천950억원(11.5%) 늘었다.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도 6월 말 3조6천934억원에서 8월 말 4조655억원으로 3천721억원(10.1%) 증가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같은 기간 511조4천7억원에서 514조9천997억원으로 3조5천990억원(0.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인터넷은행 두 곳의 주담대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전체 주담대 시장에서 인터넷은행의 비중은 잔액 기준으로 약 2%에 불과하지만, 최근 인터넷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으로 주담대 수요가 쏠린 것은 금리 경쟁력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올해 다른 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내세워 공격적인 주담대 영업을 이어갔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지난 7월 중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각각 연 4.16%, 4.17%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모두 지난 6월(4.02%, 4.14%)보다 평균 금리가 올랐지만 5대 은행(4.28∼4.70%)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주담대 금리를 내리고 특판을 진행하면서, 지난 4∼5월 중에는 평균 금리가 3%대로 내리기도 했다. 인터넷은행이 금리를 낮추자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다가 갈아탄 대환 수요도 몰린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최근 신규취급액 중 50∼60%가 대환 고객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은행 중 후발주자인 토스뱅크도 지난 5일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하며 시장에 뛰어들었다. 금융권에서는 토스뱅크도 내년에는 주담대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가계부채가 이미 세계에서 위태로운 수준이고,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하는 가계대출 증가는 여러모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오늘(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중구에 소재한 라마다 서울 동대문호텔에서 아시아 19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배양 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파트너십(PATPA),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투명성 역량배양 이니셔티브-글로벌 지원 프로그램(CBIT-GSP)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내년부터 2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감축목표 이행·달성 현황 등의 정보를 담은 보고서(격년투명성보고서)를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보고한 경험이 부족해 사전적인 준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독일 정부와 함께 아시아 지역 담당자들의 보고 역량배양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9개국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 담당자 40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파리협정 아래 강화된 투명성체계에 따른 보고·검토 체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현황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 △격년투명성보고서의 보고 준비를 위한 공통 과제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 행사 기간에 제공될 모든 식사를 채식 식단으로 구성해 저탄소 생활을 몸소 실천할 계획이며, 참가자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격년투명성보고서 제출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보고 경험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역량배양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국제기구와 함께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투명성체계 이행 및 기후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배양 과정을 제공하여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경기도 포천시)’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5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소독증명서 발급’ 등으로 강제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방역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염화벤잘코늄(BKC)이 사용되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물질은 흡입독성 실험 결과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환경부가 소독방역제로 승인·사용토록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은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리 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사용 즉시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기도 차원의 시급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유아 교육기관, 학교, 병원, 요양원, 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BKC)으로 만든 독성소독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립환경공단에 의뢰, 소독방역제로 승인한 소독제품들의 흡입독성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소독제 관리 부실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맹독성 물질인 소독방역제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등 방역에 대한 촘촘한 법제도와 전국 보건소에서 승인된 소독증명서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 방역을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방역에 쓰이는 소독제가 과연 안전한가이다. 전국 보건소의 소독증명서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소독제품 승인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가 안전한 분사용 소독방역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검출된 승인제품들만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된 염화벤잘코늄(BKC)에 대해 코로나19 사멸유효 농도로 최소 500ppm이상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이 수치의) 약 2천500분의1 에 해당하는 0.193ppm만으로도 실험동물의 절반 이상이 죽는 맹독성 물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환경부가 판매허가한 제품들 중에는 환경부 소속 초록 누리사이트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분사식 소독제로 허가받은 신고제품들이 있음에도, 이들 분사식 제품들에 대해 보건소의 소독증명서 승인은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공공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에 대한 흡입독성시험 결과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7월 6일에서야 소독제품용기에 공기소독금지 스티커를 붙이도록 생산업체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환경부 고시를 개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는 염화벤잘코늄을 분사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전국 보건소 및 방역업체에 내려 보내고, 맹독성 위험물질을 분사 대신 천에 묻혀 닦아 사용하라고 권고해 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어 “게다가 환경부는 방역용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분사 사용한 것의 관리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이러한 태도는 공기소독금지를 표시했으니, 독성소독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독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씌우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모든 실태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는 이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감염병 소독방역에 맹독성 제품 사용 중단’을 요구하며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강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맹독성 소독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다중이용시설의 소독방역은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성 자료가 검증된 제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다. 둘째, 흡입독성 안전 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소독제품의 품목을 경기도 보건소와 방역업체에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셋째,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정한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성이 확인된 소독제품으로 방역을 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보건소 소독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으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안전이 보장된 방역이 이뤄지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선택을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수원시 중부, 남부, 서부 경찰서 소속 29개교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연합단의 각 회장 및 임원 30여 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예산을 쓰며 방역을 한다고 해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있는 건데, 아이들이 독성 물질에 노출돼 있다니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면서 “방역이라는 명목 하에 맹독성 물질로 학교를 소독한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학교 방역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 또 이 과정에서 방역업체 등이 소독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 지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법정의무소독 대상자 시설을 분류, 4~9월과 10~3월로 시기를 나눠 각각 소독을 진행토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50인 이상 수용 가능한 기숙사 및 합숙소 ▲초·중·고등학교 ▲영유아보육 시설 및 유치원 ▲연면적 1천㎡ 이상 학원 등이 포함된다.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 6조제 3항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한 장애로 침대형 휠체어 등 다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행규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해 규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가 휠체어 때문에 다시 한번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김한규,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1인이 서명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도로에 물이 넘쳐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지방도325호선’ 실태(본 매체의 24일자, 25일자 보도)와 관련해 용인시가 긴급보수공사를 마치면서 지역민은 물론이고 해당 지방도(325호선)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용인 처인구는 '지방도325호선' 도로침수 문제가 터진 이후 처인구와 함께 물이 넘치는 문제의 석천구간에 대해 전문기관과 함께 물이 빠저 나갈 수 있는 도로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레벨측량'을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물이 넘쳐났던 구간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처인구는 가장 낮은 지점으로 선택해 도로 밑으로 물이 빠저 나갈수 있는 '측구배수로' 설치공사를 지난 1일 긴급하게 마쳤다. 용인시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긴급공사를 벌인 '측구배수로' 4곳은 인도설치와 함께 문제의 구간 옆에 농지성토로 인해 가로 막힌 물길을 도로밑에 묻혀 있는 배수로를 통해 물이 빠지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구간은 도로 옆에 땅 주인이 성토공사를 벌이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했다. 인·허가 당시 경기도건설본부가 농지 성토로 인해 도로가 낮아지기 때문에 배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대처하라는 협의가 있었다. 성토된 농경지 밑으로 배수관이 이미 묻혀 있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용인 백암면과 안성 삼죽면을 연결해 주는 '지방도325호선' 10.6km 좌·우측 구간은 논과 밭 등 농경지가 대부분 붙어 있다. 그런데 도로와 붙어 있는 농경지에서 허가를 받아 성토(땅을 높히는 작업)로 인해 도로가 낮아지고, 도로주변 농토는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해 그간 비만 오면 도로 침수 현상이 수십 곳에서 발생했다. 농지 성토가 도로를 잠기게 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대목이다. ▲사진좌측 토지 성토로 성토 부지에서 토사 유실로 배수로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현장모습 <경기도건설본부 제공> 이같은 문제에 대해 용인 처인구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도 특히 용인시는 도시개발사업이 가장 많은 곳"이라며 "도로는 수 십 년 전 그대로인데 개발이 많기 때문에 지형변경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곳이 많아 유지 보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인·허가 시 부서간 협의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이런 문제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며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용인시와 경기도에 건의해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상에 물고임 발생은 도로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주변지역의 배수체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은 해당 시군에서 배수체계(구거, 하천 등) 개선과 정비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축허가(개발행위, 도로점용 등 포함)와 관련하여 시·군에서는 허가 신청지 주변지역의 배수체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 시공 및 유지되도록 인·허가 부서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는 시·군에서 지방도 인접 토지의 인허가에 대한 협의 요청 시 과거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하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수처리 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조치해 나가고 있다"며 "각 시·군에서 개발 등으로 인해 지형이 바뀌는, 특히 성토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현황과 기반시설(도로, 구거, 하천 등)의 기능성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방지 대책을 미리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융권 공동으로 4일부터 27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정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를 실제 상황처럼 체험하는 방식의 콘텐츠를 개발해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전 금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또 '서울청년주간' 기간인 16일부터 17일까지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보이스피싱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또 피해예방 방법 공유, 피해시 대응요령 영상 시청후 퀴즈, SNS 포토 해시태그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예방제도와 대응요령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움직이는 만화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고령층 대상 옥외광고를 실시한다.
국제사회는 기업이 초래하는 인권환경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급망에서의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존중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안'(기업인권환경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발의한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지윤, 박영아 변호사, 김태호 연구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김두나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기업인권환경보호법 제정 필요성과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기업인권환경보호법은 UNGC 10대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GPs) 및 OECD실사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기업 인권환경실사의 다섯 요소인 ▲인권정책 수립 및 내재화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및 공시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법제화했다. 대상기업의 범위는 EU 등의 실사지침을 고려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매출액 2,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업의 대응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은 제외했다. 또한 향후 국내외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망을 기업의 원자재의 획득에서부터 최종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직간접적으로 형성하는 관계로 정의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을 고려해 공급망 내에서 직간접 공급자에 대해 실사의무를 부여하되, 사업관계와 영향력에 따라 인권환경위험에 대한 대책을 달리했다. 정부는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인권환경실사 관련지침과 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고 컨설팅·교육·훈련·시스템 구축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고, 지난해 세계 6위 무역규모를 기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며 “업인권환경보호법의 제정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계적으로 기업과 인권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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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6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