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소식 톺아보기- 11월 1주차] 아마존, 생성형 AI로 1만4000개 일자리 감축...오픈AI, 공익적 영리법인 전환](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4/art_17619665056734_e9f4cc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존이 생성형 AI 도입으로 1만4000여개 일자리를 감축한다는 소식, 오픈AI가 공익적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며 투자 유치와 IPO 가능성을 열었다는 소식, 일본이 AI 제도를 정비해 세계에서 가장 AI 친화적인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아마존, 생성형 AI에 의존하면서 1만4000개 일자리 감축 아마존(Amazon)이 관료주의를 줄이고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를 위한 역대 최대 구조조정으로 1만40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인력의 75%를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이 보도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미국 IT 매체 씨넷에 따르면 베스 갈레티 아마존 인사부문(People Experience and Technology) 수석 부사장은 “이번 세대의 AI는 인터넷 이후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빠른 혁신을 위해 조직의 레이어와 소유권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마존 대변인은 이번 감원이 AI 때문만이 아니라 고객 중심의 혁신과 협업을 위한 조직 재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이번 해고가 디바이스, 광고, 프라임 비디오, 인사부, AWS 등 부서에 집중됐고, 트위치도 영향을 받았다. 구조조정은 앤디 재시 CEO가 생성형 AI 및 AI 에이전트 개발 강화 비전을 밝힌 지 몇 달 만에 이뤄졌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액센츄어,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AI 중심 전략으로 수천 명의 인력을 감축한 사례와 맞물린다. AI 인프라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24% 성장해 2034년에는 221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존은 이미 100만대 이상의 로봇을 배송 및 주문 처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력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CNBC에 따르면 창고 자동화를 통해 연간 4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한다. 재시 CEO는 1000개 이상의 생성형 AI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고된 직원들 중 일부는 회사의 재택근무 중단 정책(RTO)을 비판하며, 조직 문화와 경영 방향 우려를 표했다. 2. 오픈AI, 공익적 영리법인으로 전환...IPO 및 대규모 투자 유치 길 열려 오픈AI가 기존 영리 자회사(LLC)를 공익적 영리법인(PBC)으로 전환하며 기업 구조를 재편했다. 이번 전환을 통해 오픈AI는 수익 상한 구조에서 벗어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와 기업공개(IPO)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비영리 재단인 오픈AI는 여전히 PBC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며, AGI(범용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공익적 사명을 지속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파트너십도 새롭게 조정됐다. MS는 오픈AI PBC의 지분 27%를 보유하며 최대 투자자로 남았지만, 더 이상 독점적 공급자나 우선 협상권을 갖지 않는다. 대신 오픈AI는 MS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Azure)를 2500억 달러 규모로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또한, MS는 오픈AI의 모델 및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을 2032년까지 보유하며, AGI 달성 여부는 독립 전문가 패널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오픈AI는 향후 기업 수익의 일부를 자선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며, 첫 사회공헌 분야로는 질병 치료가 검토되고 있다. 약 250억 달러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추진 중이며, 이는 AGI 기술이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오픈AI 재단의 사명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3. 일본, AI 제도 정비 본격화...‘세계에서 가장 AI 친화적인 국가’ 목표 일본 정부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AI 전략회의·AI 제도연구회’를 통해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계에서 가장 AI 개발·활용이 쉬운 나라’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AI 혁신과 위험 대응의 균형 △글로벌 협력 강화 △정부의 전략적 조정 기능 확대를 핵심 원칙으로 설정했다. 특히 허위 정보 생성, 사이버 공격, CBRN 무기 개발 등 이중용도 모델의 악용 가능성을 경고하며, EU의 AI법(AI Act)을 참고해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 평가와 초대형 모델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AI는 일본의 경제 전략에서도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즈호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AI의 전략적 도입은 2035년까지 약 140조엔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AI가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서비스 품질 향상, 의료 진단 정확도 개선, 고객 응대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윤리·개인정보 보호·알고리즘 편향성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된다. 일본 정부는 공공조달과 행정 업무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생명·신체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 국가 안보를 고려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AI 개발자·제공자·이용자에 대한 정의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윤리적 개발과 위험 대응을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의료·복지 분야에서 AI 기반 진단과 노인 돌봄 기술이 확대되며, 민감한 정보 보호와 기술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력 재교육, 데이터 전략 강화, 정부의 투자 확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1일 “APEC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하며, 혁신과 번영의 정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1일, ‘APEC 정상 경주선언’을 비롯한 3건의 문서를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며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경제 협의체를 넘어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인 외교 무대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 21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한국 경제와 K-문화를 알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기회의 장으로 삼기에 충분했다”며 “APEC 정상회의 주간은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국가 간에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주선언은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새로운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성장의 공통 의제를 함께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 등 다가올 세대와 산업의 지형을 바꿀 핵심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만큼, 이번 선언이 아태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 변화를 준비하는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경주선언이 형식적인 선언에 머물지 않고 민간의 창의와 시장의 자율성을 살리는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모인 결과”라며 “준비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경주 시민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APEC 경주선언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APEC 회원체 만장일치로 ‘경주선언’을 채택 발표됐다”며 “‘경주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장국이었던 우리나라의 리더쉽이 돋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주선언은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인공지능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체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를 담았다”며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AI 이니셔티브는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이 APEC에서 협의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세계적 AI 대전환의 시대를 대한민국이 열고 이끌겠다는 대담한 전략을 국제사회에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고 하는데, 이는 APEC 회의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은 APEC 경주선언의 내용대로 AI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K-컬처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동반성장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1일 오후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오성홍기를 단 시 주석의 전용 의전 차량인 '훙치N701'이 박물관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박물관에 도착해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이 차량에서 내리자 웃으며 다가갔고, 두 정상은 레드카펫 위를 걸어 박물관 안으로 입장했다. 두 정상 모두 푸른색 계열의 정장과 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양복에 금색 나비가 그려진 군청색 넥타이를, 시 주석은 이보다 밝은 톤의 남색 정장과 파란색 넥타이를 맸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방명록을 작성했고 이후 양 정상은 의장대를 사열했다. 사열이 끝난 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우리 측 각료들과 인사했고, 이어 이 대통령이 중국 측 수행원들과 악수했다. 우리 측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강훈식 비서실장, 노재헌 주중대사 등이 자리했다. 중국 측에선 차이치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 왕이 외교부장,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왕원타오 상무부장,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두 정상은 회의장에서 3시 48분부터 97분간 회담했고, 회담장은 시종일관 훈훈한 분위기였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직접 만나 뵙기를 참으로 기다려왔다"고 했고, 시 주석은 "11년 만에 다시 국빈 방한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호혜적 협력 관계도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시 주석은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하며 한중 협력에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저녁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양국에서 모두 예로부터 즐겨 먹어온 만두 요리 가운데, 김치만두와 새우 딤섬이 올랐고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음식인 닭강정, 한국에서 부는 '마라 열풍'을 반영한 마라 소스 전복 요리 등도 제공됐다. 보양 영계죽, 경주 천년한우로 만든 떡갈비 구이, 송이 버섯구이 등도 식탁에 올랐다. 후식으로는 한중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의 삼색 매작과와 삼색 과일, 중국식 경단 디저트인 지마구와 보성 녹차가 준비됐다. 평소 시 주석이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술 '몽지람'도 곁들였다. 이날 본격적임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본비자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을 시 주석에게 선물했다. 바둑판은 양 정상이 모두 바둑을 좋아한다는 점과, 11년 전 시 주석 방한 시 우리측이 바둑알을 선물했다는 점을 고려해 준비됐다. 당시 선물했던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최고급 비자나무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 위에 한중 양국의 인연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은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의 전통 나전기법으로 만든 선물로, 오래 이어져 온 한중간 우호관계를 지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는 마음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대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남북 간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현지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가진 33분간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북아 외교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거론하면서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와 안정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의심과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화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분야는 경제"라고 짚었다. 또 "미국은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며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에선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서로 깊이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고,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도 야당의 지도자일 때와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이 달라야 한다"며 "다카이치 총리 역시 개별 정치인일 때와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것이고, 또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음은 '셔틀외교 정신'으로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며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개막한 제32차 APEC 정상회의에서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하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현재 국제 정세를 낙관할 수 없다면서도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그리고 '연결, 혁신, 번영'이란 이번 정상회의 주제는 5년 전 우리가 함께 채택한 APEC의 미래 청사진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션에서는 '푸트라자야 비전'의 핵심 축인 '무역과 투자 증진'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며 "국제 환경의 격변이란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APEC 정상회의가 열릴 화백컨벤션센터에 대해선 "신라 시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는 '화백 회의'가 열렸다"면서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는 대신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해,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 직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대폭 줄이고 그 차액만큼의 수입을 위법하게 취득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코레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4년 말 우리카드사와 전 직원 복지카드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재계약했다. 그런데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카드사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매년 3억원씩 3년간 총 9억원을 카드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문제는 코레일이 카드사에게 그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금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코레일도 적용받는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영업외이익을 근거로 할 수 없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출연 자체가 금지돼 있다.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이 위 지침으로 인해 장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하지 못하자, 해당 기금으로부터 경조사비 등을 지원받는 직원들의 불만이 누적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는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 의원은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몰래 줄이고, 그 차액을 코레일의 만성적자 문제 해결에 동원하려 한 공사의 사고방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총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가 코레일처럼 복지제도 운영 수익을 위법하게 관리하는 곳이 더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 의원은 “조폐공사에 이어 코레일까지 기재부 지침을 위반한 수입처리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이제 개별 기관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협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상의 협상이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투자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우리 정부는 2천억 달러 10년 분할 투자로 바꿨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우리 조선업에 도움이 되는 마스가 금융 보증 형태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불을 할부로 바꿔내면서 우리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했다"며 "한미 간 상호 관세는 15%를 유지하고 특히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고, 의약품과 목재 등 품목은 최혜국 대우로 하기로 했으며, 농축수산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승인은 그 자체로 놀라움 그 자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차분하게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는 것은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확인이며 대담한 승부수가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APEC 기대감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계기로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지금 현재 스코어 4,096을 기록하고 있고, 사상 최고, '역대 최고'라는 말을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부는 곧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이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서 협상의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며 "이 펀드는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간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며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 결과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또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환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 몰두한다면 환율,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라, 롯데 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부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신세계디에프는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어 신세계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 권역에 대한 영업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유통 업계는 신세계 면세점이 약 1900억원대 위약금을 감내하고 인천공항 면세점 DF2 구역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높은 임대료 부담과 소비자 수요가 낮아지고 온라인 명품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호텔신라에 이어 신세계면세점까지 영업 중단 '초강수'를 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협상 실패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DF1·2 구역을 운영하면서 매월 80억~90억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000억원에 이른다. 면세점 철수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고환율과 경기 둔화, 주 고객의 구매력 감소 및 소비 패턴 변화 등 면세 시장에 부정적인 환경이 지속됐다"며 "객단가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사업권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은 2023년 객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소비패턴 변화,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도 임대료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소송과 철수, 유지 등을 놓고 고심 끝에 결국 사업권 반납 결정을 하게 됐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DF2 사업권을 반납하는 대신 시내면세점인 명동점과 인천공항 DF4(패션·잡화) 구역에 역량을 집중해 면세점의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 DF2 구역은 1터미널과 2터미널에 걸쳐 4709㎡ 규모에서 화장품·향수·주류·담배 판매를 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오는 2026년 4월 2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NVIDIA)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서울 삼성동에서 함께 만나 ‘AI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지포스 GPU의 한국 진출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의 만남이었다. 엔비디아가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광장과 K-POP 광장에서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서울(GeForcec Gamer Festival-Seoul)’ 행사를 개최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PEC CEO 서밋 참석을 주된 목적으로 이날 한국에 입국했다. 그리고 APEC 참석을 위해 경주로 이동하기 전,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도 참석했다. 젠슨 황 CEO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3시 무렵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황 CEO의 공식 방한은 2010년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2 글로벌 출시 기념파티 때 이후 15년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동 코엑스에서의 페스티벌 행사에 앞서 황 CEO는 강남구의 한 치킨집에서 오후 7시 30분 무렵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치맥회동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를 포함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젠슨 황 CEO와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은 오후 9시 36분 무렵 서울 삼성동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열린 ‘엔비디아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무대 위로 나란히 올라왔다. 황 CEO는 이 회장과 정 회장을 ‘베스트 프렌드’라고 소개했고, 이 회장도 황 CEO를 ‘최고의 발명가이자 최고의 사업가’라는 말로 화답했다. 젠슨 황 CEO는 “이재명 대통령의 APEC 초대를 위해 한국에 오게 됐다”며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기까지는 한국인들의 e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인공지능(AI) 산업 발달에서 한국의 역할을 추켜세웠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에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신규 계약을 31일 공개할 예정이다. 젠슨 황 CEO는 “한국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을 갖고 있고, 힌트를 준다면 인공지능(AI) 그리고 로보틱스와 관련된 것일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엔비디아는 자사가 발명한 GPU(그래픽처리장치), 지싱크(G-SYNC), 저지연 리플렉스(게임 플레이 중 시스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해 더 빠르고 정확한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등은 모두 한국에서 뜨거운 열기가 이어진 e스포츠로 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한국에서 파트너들과 많은 회담을 갖고 수많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젠슨 황 CEO는 또 “e스포츠가 없었다면 지포스도 없었다”며 “지포스 개발을 통해 AI 혁명을 시작했고 전 세계의 연구자, 과학자들이 AI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 간 579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만취 운전에도 파면은 3건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9월 전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50명 △2023년 162명 △2024년 160명으로 매년 15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107건이 적발돼 연말에는 전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소속기관별로는 △초등학교 245명(42.3%) △중학교 146명(25.2%,) △고등학교 159명(27.5%) △교육청 본청 및 기타 29명(5.0%)이었고, 직급별로는 △교사 531명(91.7%) △교감 18명 △교장 11명 △장학관 13명 등으로 최근 4년간 관리자급(교장·교감·장학관)에서도 40건 내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미만)이 179명으로 30.9%, 면허취소 수준(0.08~0.2% 미만)은 333명(57.5%), 만취 수준(0.2% 이상 및 측정거부)은 61명(10.5%)으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다. 이와 같이 면허취소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임에도 징계 수위는 여전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수준(0.03~0.08%)에서는 대부분 감봉이나 정직에 그쳐 해임 2명,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면허취소 수준(0.08~0.2%)에서도 333명 중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해임 5명, 파면 5명에 그쳤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교원 61명 중에서도 해임 3명, 파면 3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대다수는 정직·강등 처분을 받은 뒤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직은 법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일정 기간 직무정지 후 복귀가 가능한 만큼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사실상 만취 상태로 형사법상 중범죄에 해당함에도 교육공무원 징계에서는 해임 10명, 파면 8명에 그친 것은 명백히 제도적 관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대식 의원은 “교원은 학생들에게 법과 도덕, 책임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사회적 통념상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이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현실은 교육의 신뢰와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0.2% 이상 음주운전자의 징계 기준을 보다 엄정하게 적용하고 교육청별 징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3일 16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