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지난 수년간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기나 내부 직원 일탈로 인한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에만 13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으며, 피해 금액은 857억9900만원에 달한다. 건수 기준으로으로 하나은행이 5건, 488억4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국민은행(4건·110억9800만원), 농협은행(2건·221억5100만원), 신한은행(2건·37억500만원)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사고 공시가 없었다. 단일 사고 규모로는 농협은행이 지난달 3일 공시한 외부인 과다대출 사고가 204억9310만원으로 가장 컸다. 대출상담사가 다세대 주택 감정가를 부풀려 주택담보대출사고를 냈다. 하나은행에서는 내부 직원이 허위 서류를 받고 거래처에 약 75억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직원은 해당 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배임 사고만 2건이다. 지난 9일 국민은행 공시에 따르면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인이 분양받은 것으로 꾸며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약 46억원의 대출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신한은행에서는 직원이 업체 신용등급을 임의로 조정해 대출을 취급하는 사고도 있었다. 해당 사건은 수출입 업무 담당 직원이 은행과 거래 중인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방식으로 3년간 17억원을 횡령했다. 5대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지난 2020년 51건에서 2023년 36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86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금액으로만 봐도 2020년 약 59억원에서 2022년 약 822억으로 늘었다. 올해 벌써 13건·857억9900만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해, 지난해 1774억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모니터링 조직 신설, AI 신기술까지 도입했는데 이렇게 은행권 내부에서는 자체 단속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 건수와 피해 금액은 지난해부터 다시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수년 새 내부통제가 강화로 임의 대출 규제가 과거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말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에서 직원의 재량권이 많이 인정되던 관행도 있었다"며 "내부통제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과거 취급됐던 대출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은행들은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보면, 국민은행은 고위험 부문(기업여신·자산관리·글로벌) 전담 인원을 뒀고, 직원 속성 정보와 업무 행위 위험을 분석하는 AI 모형을 개발해 새로운 유형의 이상징후도 탐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책무 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했으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내부통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내부통제전문역 37명을 영업본부에 배치해 이들은 영업점 월별 감사와 테마 점검 항목 선정·점검 등 역할을 하고, 4월부터 본부 관리자급 이상 팀장은 휴가를 10일 이상 연속 사용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적정성, 부당행위 등 감사도 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검사시스템 AI 모형을 고도화하고, 테마 검사 대상도 늘렸고, 농협은행은 올해 자점감사(영업점 자체 감사) 모니터링 조직을 신설해 고위험 거래 사후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열린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 뿐”이라며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달 14일 최후진술에서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법원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2심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은 김혜경 여사 10만 원 밥값 지불엔 망신주기식 먼지털이 수사와 정치 기소를 자행했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반면 지난 대선 선거기간부터 불거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최고위원은 “더 이상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운동장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며 “법원은 이 후보의 나머지 재판기일과 함께 김 여사의 2심 선고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경기도 포천에서 땅끝마을 해남까지 11일 간의 경청투어를 마치며 “‘경청(傾聽)’ 몸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껏 우리 정치가 ‘정치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온 건 아닌지 반성한다”면서 “지금껏 가려져 있던 ‘진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정한 경청은 내 말보다 ‘상대방의 말에 무게를 두는 마음 자세’에 있을 것”이라면서 “정말 잘한 것 같다. 제 수첩이 빼곡해졌고, 할 일도 그만큼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슴 아팠던 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한 것”이라며 “골목상권의 위축, 내수 부진. 가는 곳마다 지역경제가 고통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을 살려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그저 신문에 찍히는 활자가 아니라, 실제 제 목에 멍에처럼 감기고 있었다”며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임을 거듭 실감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빛의 혁명으로 이 나라의 주인임을 전 세계에 당당히 보여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이달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상당수 매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기에 단축했던 일부 매장의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굿 이브닝 이벤트’가 늦은 오후 카페인 부담 없이 커피를 즐기고 싶어 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하며 대상 상품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다. 굿 이브닝 이벤트는 오후 5시 이후 이벤트 대상 디카페인 커피 11종과 카페인 프리 음료 9종을 포함해 총 20종을 사이렌 오더, POS 및 딜리버스 주문하는 고객에게 제조 음료를 최대 50% 할인해 주는 행사다. 스타벅스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굿 이브닝 이벤트를 분석한 결과, 디카페인 커피는 전 품목에서 판매량이 늘며 직전 동기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카페인 프리 음료 역시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배경은 오후 시간대 카페인이 적은 음료를 대상으로 하는 할인 혜택 확대에 대한 높은 고객 호응과 더불어, 최근 낮 길이가 길어지며 카페에서 자기개발, 여가 시간 등을 갖는 고객이 늘어나는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현재 스타벅스에서는 굿 이브닝 이벤트 외에도 '디카페인 카페 아메리카노’, ‘1/2 디카페인 카페 아메리카노’, ‘오늘의 커피’, ‘아이스 커피’를 두 번째 커피로 6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원 모어 커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스타벅스의 이번 운영시간 확대 편성을 저가 커피 브랜드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한다.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는 지난해 매출 4,660억원, 영업이익 1,076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각각 36.4%, 55.1%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메가MGC 커피는 3,420개, 컴포즈커피는 2,772개에 달한다. 스타벅스(2,009개)를 뛰어넘는 수치다.
국민의힘 6선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힘 대선후보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그 입 다물기를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을 향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파면당한 그를 “빠르게 출당시키든지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2일 내란 재판을 앞둔 윤석열은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며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지만,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는 가당치도 않는 발언으로 또한번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0일에도 '윤핵관'이 집중 배치된 국힘 지도부를 비난했다. 그는 “정당한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경선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새벽 시간에 기습 공천한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한덕수의 난 실패에 직접 날뛰는 윤석열, 즉각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김문수 포보를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서울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재구속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며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배후 조종했던 한덕수의 난이 좌초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께 총부리를 겨누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가 감히 국민께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읍소하다니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도적떼가 집 밖을 순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며 “윤석열의 대선 개입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또 한 번의 선전포고다. 윤석열의 망령된 대선 개입 시도는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죄값 치르기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의 대선 개입 시도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진행해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한 나라가 후진국 단계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 하려면 한국경제 발전사를 비추어 볼 때 4개 그룹의 인적 자원이 필요한 것 같다. 첫째, 시대를 꿰뚫어 보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대통령과 같은 최고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 둘째,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능한 관료들이 있어야 한다. 셋째, 실용적 사고를 가진 열정적 과학기술인들이 존재해야 한다. 넷째, 우수한 기능인력이다. 오늘날 한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제조업 기술력이 탄탄한 것은 안정적 대통령제 아래서 유능한 경 제관료들과 과학기술인, 우수한 기능인력 등 4부문에서 골고루 인적 자원을 유지해 온 덕분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이고 가장 양성 하기도 힘들고 유지하기 어려운 인적 자원은 기능인력이다. 이 기능인력들은 1970년대부터 양성되기 시작했으며 기능자들은 기술자로도 발전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바람과 노조 운동이 결합되면서 정치화되는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한국의 기능인력 들은 산업 자체를 파괴할 정도로까지 극단적인 국면은 피하면서 오늘날 제조 강국의 근본적 자원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이들 기능 자원이 꽃을 피우는 시기는 외환위기를 거친 이후 2천년대 이후로 여겨진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은 이 기능인력이 거의 사라졌다. 일본과 독일은 선진국이면서 기능인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된다. 중국의 기능인력이 아직 한국과 일본의 기능인력 수준까지 도달하 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기능인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1970년대 치열했던 한국의 기능인력 양성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 있 다. 보통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수한 과학기술인만 많이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다. 이것은 매 우 잘못된 인식이다. 과학 박사는 현장 일을 할 수 없고, 대학 기계과를 나왔다고 해도 현장 기능인력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 설계도와 특정 작업의 기술만 가지고는 건 물을 짓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없고 공장을 돌릴 수 없다. 기술은 지식과 관련된 비중이 크고, 기능은 숙련성이 요체를 이룬다. 이 숙련성은 상당한 기간의 집중적인 훈련 과 경험이 필요하며 인내심이 없어서는 숙련성을 얻을 수 없다. 단순 노동자들은 숙련성을 습득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숙련성은 손과 몸에 무의식 적으로 장착되는 것이므로 같은 분야의 기술자도 숙련성을 가지지 못하면 고도의 제품을 재현해 낼 수 없다. 바로 이 부분이 기능공의 존재 이유이며, 대체 불가능한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조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인력들은 중진국 이상의 단계로 접어들면 그런 일자리를 피한다는데 가 장 큰 애로점이 있다. 선진국 단계에서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 기능인력이 사라지고 그 다음 순서로 과학기술 인력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미국의 기능인력은 사라진지 오래됐고 과학기술 인력도 외국인 기술자들의 비중이 다수를 점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리콘밸리에서 중국과 인도, 한국 인력을 빼고 게다가 유럽계와 중남미계 인력까지 제외하면 순수 미국인 기술자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대학의 과학인력도 외국 유학생 출신들이 없으면 학과를 지탱할 수 없을 지경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현실이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한국이 현장의 기능인력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창적이고 철저한 기능인력 육성 방식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로 결심한다. 중화학공업 육성의 일차적 목표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방위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었다. 또 1960년대 경공업 수출로는 경제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만이 경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을 입안 하면서 가장 부족한 것이 과학기술인과 기능인력임을 절감한다. 과학자들의 부족은 해외유치 과학자로 메울 수 있다고 생 각해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적극 추진했다. 당시 기술자들도 경공업 기술자들에 치우쳐 있었고 중화학공업 기술자들은 매우 적었다. 중화학공업 자체가 거의 없었는데, 그 방면의 기술자와 기능자들이 부족했던 것은 당연했다. 박정희 정부는 1973년 1월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는데, 1972년을 기준으로 10년 후에 필요 인력을 예측해 보면 과 학기술자는 5만 명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 공은 16만 명, 기능공은 134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 됐다. 여기서 주로 전문대 출신이 담당하는 기술공 부족 도 문제이지만 공고 출신의 기능공 부족은 중화학공업 육 성이 성공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됐다. 박정희 정부는 기능인력 양성 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당시 명문 중·고등학교 입시를 통한 명문대학 경로를 없애 는 획기적 조처했다. 1968년 중학교 평준화 정책과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해 인문계 명문 중·고등학의 기득권을 폐지시켜 버림으로써 초등학교부터 입시 열풍에 휩싸이는 사회적 관습을 일소해 버렸다. 박정희 정부는 평준화 정책과 동시에 공고 우대 정책과 기술 기능계 직업훈련원 지원 정책을 실시했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저서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에 당시 상황을 잘 정리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1973년 정부는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에 우수 기능을 공 급하기 위해 기계공고를 만들었다. 기계공고는 1/100밀리 미터 이하의 단위로 기계를 가공할 수 있는 정밀가공사 양성을 목적으로 건립했다. 1973년 금오공고, 성동공고, 국립부산공고, 전남공고를 필두로 지정됐고 1979년에는 19개 기계공고로 확대됐다. 전국 기계공고의 입학정원은 1만 여 명이었다. 이들 학생의 절반 이상은 학비 면제였으며 희망자에 한해 저렴한 기숙사와 싼 이자의 생활비 융자도 제공했다. 기계공고 재학 중에 정밀가공사 2급 자격을 취득하면 연 간 1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대부분 학생이 정밀가 공사 자격증을 따도록 유도한 결과 거의 전원이 자격을 획득했다. 기계 공고생들은 전국 기능대회에 출전하고 우수한 학생들은 국제기능올림픽에도 참가해 메달을 목에 걸고 귀국해 국민들로부터 큰 환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졸업 후 전원 취업이 됐다. 중동진출 기능공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만든 시범공고도 11개교가 있었다. 기계조립, 판금, 용접, 배관, 전기공사 등 을 배우는 시범공고 졸업생은 일년에 전국적으로 9천 명 배출됐다. 당시 중동 건설 기업인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이들 시범공고들과 산학협동을 맺고 운영비와 실습재료비를 지원했다. 시범공고생들도 졸업 전에 기능사 2급 자격을 대부분 취득했다. 이들은 재학중에 2급 기능사 자격을 획득하면 산학협동 기업으로부터 수당도 받았으며 졸업 생들은 100%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다. 중동 건설 현장에 파견된 직원들은 5년간 근무하면 병역면제 혜택도 받았다. 이들 2개 유형의 공고 외에 특성화 공고가 1977년부터 1979년까지 12개 지정돼 육성됐다. 전자, 건설, 금속, 제철, 화학, 전기, 철도, 광산, 항공 등의 분야를 배우는 공고로서 기계공고, 시범공고와 동일한 특혜를 받았다. 이들 3개 유형의 공고생들은 대부분 시골 출신이거나 도시 영세민 자녀들이 많아 학비 면제와 장학금, 기숙사, 생활비 대출은 커다란 도움이 됐다. 특성화고는 한 해 6천 명 정도 배출됐다. 그밖에 일반 공고도 1979년 전국에 55개교가 있었으며 한해 2만 5천 명의 졸업생들이 나왔다. 일반 공고는 사립학 교로서 3개의 특수 유형의 공고들보다 정부 지원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들 학교의 수준을 끌어올 리기 위해 기업의 참여를 권장했다. 일반 공고생의 2급 기능사 자격 합격률도 70% 수준으로 평가됐다. 박정희 정부는 직업훈련원을 통해서도 부족한 기능공을 성공적으로 공급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웠던 1970년대까지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와 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공공직업훈련원을 건립했다. 1968년 유엔개발계획(UNDP) 의 자금으로 지은 중앙직업훈련원, 1971년 독일의 지원으로 세운 한독 부산 직업 공공훈련원, 1976년 일본의 도움 으로 대전직업훈련원과 벨기에의 지원을 받은한 백창원 직업훈련원이 각각 설립됐다. 1973년 미국 하원의원 오토 패스만의 자금으로 정수 직업훈련원이 만들어졌다. 정부는 이들 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의 차관을 받아 1973년부터 1980년까지 전국에 20개 공공직업훈련원 을 만들었다. 이들 훈련원은 상급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가난한 가정형편의 청소년들이 입소했으며 훈련 기한은 1 년-1년 6개월이었다. 야간 훈련생들도 있었다. 지금은 야간 학교라는 것이 거의 없지만 당시에는 일반적이었다. 사업 내 직업훈련원 중에서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곳을 인정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했는데, 정부 인정을 받을 경우 정부의 보조를 받았다. 정부는 사업주가 기능공을 스스로 양성하도록 강제하는 직업훈련 의무제도를 1974년 도입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72년 제3차 경제개발계획부터 1981년 제4차 경제개발계획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고와 직업훈련원을 통해 130여만 명의 기능공을 양성해 현장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고,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세계는 다시 한 번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식 통상 전략의 진면목을 경험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건 그의 정책은 명분상 자국 산업 보호지만, 실제로는 동맹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을 압박해 양보를 받아내려는 저급한 협상술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시기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상대국으로부터 금전적·정책적 양보를 얻어내고, 동시에 미국 내 정치적 성과로 치환해 지지층에게 강조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미 국경을 접한 이웃 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의 관세 공격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중국 역시 미국의 집중 공세에 맞서 자국 산업 보호와 외교적 반격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미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공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언제든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다. 대한민국이 최근 수십년동안 접해본 다양한 국가적 도전 중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야만적인 공세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지금 한국은 전략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정치 공백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확정 이후 아직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았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임시로 수행 중이다. 국민의 신임을 받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는 외교적 위기 상황에서 전략적 결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특히 국회와의 협력 없이 어떤 외교 방안도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 이러한 비상 상황일수록 외교 전략의 방향성과 국내 정치의 통합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고려 초기인 993년 거란이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해 침공해왔을 때 서희 장군이 보여준 태도를 또 한번 새길 필요가 있다.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거란의 군사력이 워낙 강력한 만큼 전쟁을 하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면서 평양을 포기하고 항복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서희 장군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알지도 못한 채 겁을 먹고 항복할 수는 없다”며 상대방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시 고려 국왕인 6대왕 성종이 서희 장군의 주장에 동조했으나,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직접 협상에 나설 사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란 진영에 특사로 파견된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임무였다. 결국 서희 장군 스스로 특사로 나섰고, 거란 장수 소손령과의 담판을 통해 거란의 침공 목적이 거란의 송나라 전면 침공에 앞서 고려의 후방 공격 가능성 차단이라는 사실을 간파했다. 서희 장군은 거란을 뒤에서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오히려 상국으로 예우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침략을 무마하고 영토까지 확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외교의 핵심은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꿰뚫는 능력이 선결 과제다. 지금의 트럼프를 보면 한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유권자에게 자신이 ‘성과를 거둔 협상가’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주요 관심사로 보인다. 그는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그것을 과장해 미국 국민에게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인상’을 심어주면서도 실질적 국익을 지키는 외교술이 필요하다. 이른바 ‘정치적 명분을 주되, 실리는 우리가 챙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권한대행 체제 혼자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렵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큰 양보를 받아냈다는 선전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비난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1당과 제2당이 모두 과도 내각에 대해 협조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미국에 양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국가 이익을 침해한 것은 없다는 설명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1당과 제2당이 내각의 사전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의 설명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일 수 있다. 이처럼 초당적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려면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는 국회 중심의 외교 대응 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제1당인 민주당과 제2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과도 내각이 참여하는 '국정운영협의위원회'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인수인계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스스로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이라는 인식 속에 외교를 해왔고,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다.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바라는지조차 모른 채 외교의 수동적 객체로 남은 경우가 많았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조건에서 어떻게 전략적 협상을 전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고, 그 위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외교가 가능해진다. 정리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자국 내 정치적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거기에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이용당하는 것이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런 입장을 일관성있게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이 태도는 정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당, 나아가 국민의 동의와 공감 속에서 형성돼야 한다. 지금은 혼란의 시기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찾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진정한 외교 역량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가 내포하고 있는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단지 액면 그대로 반응하는 것은 미숙한 외교다. 둘째,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실리를 챙길 것인가, 명분을 세울 것인가. 혹은 그 둘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절충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국회와 내각이 협력하는 구조를 긴급히 구축해야 한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협상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 한미관계는 단순히 군사 동맹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왔다. 그런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이성,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익 중심의 전략, 그리고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관세 공세는 어려운 도전이지만, 우리가 국내적으로 초당적 외교 협력 체제가 구축돼 있고, 통합적 외교 전략 추진 체제가 수립돼 있다면, 위기보다는 기회 요인이 더 클 수 있다.
대선 3자 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2.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3자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는 52.1%, 김문수 후보는 31.1%, 이준석 후보는 6.3% 지지를 기록했다. 이전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6.6%, 김문수 후보가 27.8%, 이준석 후보가 7.5%였다. 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는 5.5%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3%포인트 올랐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2%포인트 내렸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21.0％포인트로 전주(18.8％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다. 지지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6.6％, 진보층의 84.7％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3.9％, 보수층의 58.8％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 중도층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54.9%)가 김문수 후보(24.3％)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야권의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은 55.8%, "범여권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응답은 39.2%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 의견은 4.3%포인트 올랐고, '정권 유지' 여론은 3.6%포인트 내렸다. 국민의힘 지지층 92.0％는 '정권 연장'을 원한다고 답했고, 민주당 지지층 98.5％는 '정권교체'를 바란다고 답했다. 무당층에선 '정권교체(40.8％)', '정권 연장(29.7％)'로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7％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선을 앞두고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드러난 사이버 위협이 현실화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주요 기업들에 보안 강화 지침을 내리며 경계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더불어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8일 삼성, SK, 현대차, 롯데 등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해 총 6,000여 개 기업에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악성코드 탐지, 내부 시스템 점검 등 전방위적 보안조치를 즉각 시행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받았다. 공문에는 SKT 해킹 당시 발견된 12종의 악성코드가 타사 시스템에 숨어있을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상황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공문은 금융·제조·에너지·콘텐츠·통신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며, 신한카드, 토스, 넥슨, NHN엔터, CJ 외에도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HD현대미포조선 등 방산·조선사들도 포함됐다. 사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이미 같은 대상에 보안 공지를 한 차례 전달한 바 있으나, 이번 조치는 보다 명확한 책임과 대응 체계를 요청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민간 기업의 사이버 보안을 관할하는 과기정통부가 최고 수위의 경고음을 내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이 관할하는 공공 부문에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선 전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브리핑에서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 어디서든 사이버 침해가 발생하면 대단한 국가적 혼란을 줄 것"이라며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가동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돼 있고 부처가 산재해 있다"고 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S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내용에 대해 공유를 요청했다가 민간 기업 보안 사고에 대해 접근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SKT 해킹을 계기로 국정원이 관제탑이 되는 민관군 통합 체제를 작동, 대선 기간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유권 해석 요청했다면서 "곧 답을 얻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과의 회담에 대해 “매우 좋은 회담”으로 평가하며, 양측이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전면적인 재설정”을 협상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많은 사안이 논의됐고,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중국이 미국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보고 싶다. 대단한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진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회담은 미중 간 100% 이상의 상호 관세 부과로 악화된 무역전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회담은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중국 측에선 허리펑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약 8시간 동안 진행됐다. 협상은 일요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회담은 제네바 유엔 대사 관저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장소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목격자들은 점심 식사 이후 양측 대표단이 쾰로니 교외에 위치한 별장으로 복귀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하 등 구체적인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협상 자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 완화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스위스 경제부 장관 기 파멜린은 “로드맵이 마련되고 논의가 이어진다면 회담 자체가 성공”이라며, 회담이 일요일이나 월요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연간 약 2,95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하길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고, 자국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의 무모한 관세 남용이 세계 경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번 회담이 “갈등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긍정적이고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125%의 보복 관세를 매겼다. 트럼프는 전날에도 “중국 제품에 80% 관세는 적절하다”고 말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쪽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주 중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으나,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일정 조율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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