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리박스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공세에 “지난 5월 31일 이후 마녀사냥을 당해 심신미약자가 됐다”며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다. 손 대표는 ‘전두환씨의 명예는 회복돼야 하느냐’란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어려운 일이 됐다. 애국현장에서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두환씨의 국민 학살을 용인하는 게 애국이냐’란 질문에는 “대통령은 공과가 있다. 학살 여부도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런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심려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사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숙고했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지속해서 논의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출구 전략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된다”며 “이를 토대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은 “민주당은 AI교과서를 반대한 게 아니다”라며 “많은 돈과 예산,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교과서를 만들었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AI교과서 폐기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니 참담하다”며 “AI교과서는 소외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 도서·산간 지역에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교실 혁명은 중단되는 것이고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AI를 활용한 학습으로 전 세계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인데도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의 지휘와 감독하에 일어날 여러 목표를 우리 손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교육부가 추진했던 사안으로 국민의힘은 그동안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3133.74)보다 49.49p(1.58%) 오른 3183.23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90.36)보다 7.34p(0.93%) 상승한 797.70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중부발전이 미국 텍사스 주(州) 콘초 카운티에 350MW 규모의 루시(Lucy) 태양광 발전소 재원 조달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이번 사업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현대건설, 이아이피자산운용(EIP), PIS펀드, 탑선 등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구성한 ‘팀 코리아(Team Korea)’와 협력해 이룬 쾌거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 대해 중부발전은 총 7,5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필요한 금융 조달을 9일(현지시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했다. 해외 민간 금융기관 및 정책 금융기관의 참여로 조달된 이번 자금은 프로젝트의 사업성, 안정성, 그리고 '팀 코리아'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루시 태양광 발전사업은 중부발전이 건설공사의 총괄 관리·감독과 발전소의 운영을 맡고, 현지 건설사가 시공을 수행하며, 현대건설이 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350MW 규모의 루시 태양광 발전소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해당하는 부지에 조성되며, 연간 약 926GWh의 청정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4인 가구 기준 약 26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향후 이번 사업은 RE100 이행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루시 프로젝트는 중부발전이 미국 텍사스에서 추진하는 세 번째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앞서 진행된 엘라라(130MW), 콘초밸리(160MW) 태양광 프로젝트에 이어 북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발전은 지난 2023년 EIP자산운용과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2년간의 인허가·개발·금융 구조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앞으로 약 2년의 건설 기간을 거쳐 2027년 7월 상업 운전을 개시하며, 이후 35년간 전력을 생산 및 판매하게 된다. 생산된 전력은 글로벌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현재 스타벅스, 워크데이, 도요타 미국 법인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주요 수요처로 참여하고 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루시 태양광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사업 모델을 선도하고 향후 유사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국내 신재생 산업의 글로벌 확장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 전현희)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니아전자노동조합과 함께 위니아전자 파산 사태에 대한 책임자 박영우를 엄벌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수천억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경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며 자산 유출과 사익 추구에만 몰두한 대유위니아그룹 실소유주 박영우 회장을 엄중히 처벌하고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니아전자는 3년여간 6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고 대유위니아그룹 전체로는 체불액이 1,200억 원에 달한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막노동, 대리운전까지 하며 버텨왔지만 결국 7월 10 일자로 회사에 남아 있던 마지막 노동자들까지 전원 해고됐다.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노사간의 연대 의지와 특히 경영을 주도한 회사측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사업주의 고의적 자산 유출과 방만 경영을 철저히 감독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채권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적 감시 체계와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천 명이 넘는 노동자의 삶이 파괴됐지만 책임자는 수백억 원의 퇴직금을 챙겼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임금체불은 경제범죄가 아닌 사회적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은 “박영우 회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심에 징역 4 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고작 시작일 뿐”이라며 “배임, 횡령, 자산 유출 등 모든 의혹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최고 수준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강용석 위니아전자노조 위원장은 “합법적인 투쟁을 3년간 이어왔지만 체불임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모든 노동자가 해고됐다”며 “임금체불과 싸우기 위한 범국가적 특별대책기구 구성과 전면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위니아전자 사태를 계기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의적 임금체불·자산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기업 감시 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박홍배 의원은 “수많은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동안 책임자는 사익을 챙기고 제도는 침묵했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할 시간이며 노동자의 땀과 권리가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으로 건설·학교·배달·물류 현장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권고 수준으로,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진보당 의원(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들로 구성된 ‘폭염폭우감시단’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작업중지권 즉각 행사 및 예비비 편성 폭염수당 지급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장의 구체적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에 △폭염특보 발령 시 정부 및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행사 △중단 기간 소득 손실에 대한 예비비 편성을 통한 폭염수당 지급 △폭염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즉각 대응할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정혜경 의원은경기도 화성 발안초등학교 급식실을 방문했다. 해당 학교는 진보당 국회의원 폭염폭우감시단에 신고가 접수된 곳으로, 에어컨과 환기시설이 고장난 상태에서 학교급식실이 무리하게 운영중이었다. 실제 정 의원이 방문한 이날 오전 학교급식실 천장 에어컨이 고장 난 상태에서 체감온도는 37.4도까지 올라갔고, 특히 환기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급식실 전체에 음식조리 연기가 가득찬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조리를 해오고 있었다. 이날 오전 조리를 마친 노동자 1명이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복통 등 온열질환을 호소해 결국 119로 인근 병원에 후송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과 해당학교에서는 긴급하게 환기시설 수리 및 에어컨 설치로 폭염기 대책을 수립·시행 하겠다고 보고했다. 급식소 시설 전반에 대한 현대화 사업도 금년 중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리박스쿨' 늘봄강사 양성 교육 교재가 학교 도서관에서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교재로 사용됐던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가 전국 학교도서관에 677권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 교제에는 극우 뉴라이트 주장이 담겨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고, 이때 자행됐던 학살을 ‘암세포 치료를 위해 정상세포를 죽이는 암환자 치료과정과 같다’고 비유까지 한다. 또,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1948년 8월 15일로 주장하여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건국절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지나친 미화도 문제다. 친일 경찰 등용은 극심한 좌우대립으로 인해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았다며 합리화했고, 사사오입 개헌이 지금의 자유와 풍요를 닦아 놓았다. 현재 이 교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677권이 있으며, 서울 소재학교에 131권, 경남 소재학교에 94권, 경기 소재학교에 92권, 부산 소재학교에 90권이 있다. 김문수 의원은 “뉴라이트의 편향된 역사관이 어린아이들의 일상으로 침투했다”라며 “다시는 극우역사관이 아이들에게 발 뻗지 못하도록 교육부가 직접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구속 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 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라며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하루 빨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관세 폭탄 예고와 관련해선 “한국의 잠재 성장률 1%대 진입, 삼성전자 어닝쇼크 등으로 국민과 기업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위기 극복에 대한 비상한 각오 큰 책임감으로 7월 국회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31조 8천억 규모의 추경이 빠르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와 함께 오는 21일 시작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민생 개혁 입법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6월 국회에서 못 한 방송 정상화 3법 그리고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 농업 관련 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면서 “경제계와 오는 11일,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상법의 보완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취임 직후와 비교하면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5%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3%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64%,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하는 편)는 긍정적 평가는 60%, ‘잘못하고 있다’(매우+잘못하는 편)는 부정적 평가는 29%였다. 중도층은 긍정 평가가 63%, 부정 평가가 26%였다. 내란 및 외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1%, ‘반대한다’는 응답은 23%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9%,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태도 유보 25%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9.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중국 정부가 제조업 분야에 친환경에너지 활용을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NDRC)은 철강, 시멘트, 폴리실리콘 제조업에서 올해와 내년까지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전체 수요 대비 25~70%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고했다. NDRC는 지난해 전해알루미늄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량만 설정한 바 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증설은 올해 상반기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 업계의 움직임으로 풀이했다. 또한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중국의 태양광 부문이 정부의 정책 지원 기대감으로 투자가 상승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중국산 태양전지의 경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수요가 늘었다. 당시 풍력발전기와 비교해 설치가 쉽다는 점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닛케이는 최근 태양전지 생산량이 크게 늘어 공급 과잉 상태가 되면서 중국 업체의 경영 실적이 악화한 상황이라고 해설했다. 다만 현재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국 내 친환경에너지 사업이 다시금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NDRC의 새 목표에 따라 중국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체 전력 수요 가운데 최소 80% 가량을 친환경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또한 수력발전을 제외하고 중국 지방 정부는 올해 재생에너지 소비를 10.7~30%까지 늘려야 한다. 내년에는 이 비율이 12.4~30%까지 확대된다.
올해 5월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량은 4만4,739건, 거래금액은 23조2,635억원으로 전월(4만763건, 18조8645억원) 대비 각각 9.8%, 23.3% 증가했다. 지난해 동월보다 거래량(3만9,259건)은 14.0%, 거래금액(18조2,751억원)은 27.3% 상승한 규모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기반 ‘2025년 5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아파트, 연립·다세대, 상가·사무실, 상업·업무용빌딩, 오피스텔 등)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9만6247건으로 전월(9만8016건) 대비 1.8% 감소했다. 반면 거래금액은 같은 기간 35조6679억원에서 36조6273억원으로 2.7% 늘었다. 전년 동월(9만4935건, 31조8008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1.4%, 15.2% 증가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거래금액은 큰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거래량은 11개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이 전월(5,008건)보다 45.4% 늘어난 7,284건을 기록하며 상승률 1위에 올랐고 부산(2633건, 16.4%), 충북(1,972건, 16.2%), 경기(1만2,566건, 14.3%) 등이 뒤따랐다. 전월 대비 거래량이 하락한 6개 시도에서는 최소 0.4%(대구)에서 최대 61.0%(세종)에 이르는 낙폭이 관측됐다. 거래금액이 늘어난 지역은 12곳으로, 거래량과 마찬가지로 서울(8조5,298억원, 52.2%)이 압도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서 경기(7조4,248억원, 24.9%) 충북(4,704억원, 22.1%), 충남(4,960억원, 17.4%) 등의 순이었다. 그 외 5개 시도 중에서는 세종(2670억원, -61.5%)의 감소폭이 특히 두드러졌으며 울산(4,280억원, -12.2%), 광주(3,730억원, -5.9%), 강원(2,850억원, -2.1%), 전남(2,249억원, -1.8%) 순으로 자리했다. 이 외에 상가·사무실 거래금액이 전월 대비 1조4,321억원에서 1조8,113억원으로 26.5%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모든 부동산 유형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거래금액은 1조1271억원에서 60.7% 늘어난 모양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5월 전국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아파트와 상가·사무실을 중심으로 거래금액 상승세가 나타났다”며 “특히 아파트의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맞물려 서울 지역의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매수세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시장 흐름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김건희 집사'로 불리우는 김예성의 수상한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국의 강제 조사를 촉구했다. 10일 박은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건희 일가의 349억 잔고 증명 위조 공범 김예성의 수상한 행적을 나열했다. 박 의원은 "누적 적자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일개 렌터카 회사에 대체 뭘 믿고 184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입니까?"라며, "지난 국감에서 이미 제가 밝힌 바 있는 김예성이 설립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의 특혜성 대출 의혹과 대가성 사업 편의 제공 혐의의 중심에는 김건희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공동체를 방불케 하는 이들의 인연은 윤석열이 대검 중수과장으로 있던 2012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IMS모빌리티는 신생 업체임에도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의 대출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로부터 50여 대의 BMW 신차 렌터카 프로모션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예성은 이후 윤석열 장모의 잔고위조 사건의 피해 기업이기도 한 신안그룹의 계열사 임원으로 영전했고, 무려 산업은행이 나서서 IMS모빌리티에 대출을 승인하기도 했다"며, "열거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모두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협찬했거나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기업들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특검은 '김건희 250억 클럽'의 전말을 규명할 본체 김건희를 당장 구속하기 바란다"며, "김건희 일가 현금저수지 의혹의 핵심 당사자 김예성도 즉각 송환하여 강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