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내란재판' 尹 지하주차장 불허...포토라인 선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7/shp_1739487227_178x118_c0.jpg)
8일 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지하주차장 이용 불허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2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 일부 권력기관에 남아있는 ‘내란잔당’의 대통령 선거 개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을 출범한다고 8일 발표했다. 오늘 정성호 의원(상임단장)과 박선원·부승찬·이상식 의원(공동단장)으로 하는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 가담 혐의로 조사 중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직위를 악용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 전직 인사들이 특정 후보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정원 및 퇴직직원 단체가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부 및 군 정보기관 (방첩사, 사이버사, 정보사)과 경찰에서도 선거 공작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12.3 내란 관련 증거를 파기하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으며, 과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가담했던 정보사 인원들이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고 방첩사는 신원조사를 활용한 정치 공작을 준비 중이며, 수집된 정보를 언론에 유출해 선거판을 흔들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의 경우, 경호처 비화폰 사건, 한덕수·이상민 등 국무위원의 내란 가담 혐의, 안가 회동, 국회 봉쇄 등 내란 관련 주요 수사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선거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선원 의원은 “국가정보원, 군,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책무를 준수하며, 선거 기간 동안 국민만을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석유기업 브리티시페트로리엄(BP)가 25년여 년 전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며, 석유업계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지만, 현재는 급감한 실적과 함께 갖가지 논란을 일으키며 '친화석 에너지'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는 7일(현지시각) BP가 최근까지 각종 사건과 실적 저하를 겪으며, 경쟁사인 '쉘'로부터 인수 제안서를 받아든 상황까지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BP는 멕시코만에서 시추 작업을 하던 딥워터 호라이즌 시추선 폭발 사고 이후 정치학적 불안으로 러시아 석유회사 로스네프 인수까지 실패하면서 기업 이미지가 하락하는 동시에 실적 급감을 경험해야 했다. 펜데믹이 도래하자, BP는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정점을 찍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2030년까지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을 10여 년 전보타 40%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ESG경영을 요구하는 주주들과 금융권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버나드 루니 CEO는 BP의 넷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2050년까지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시 BP는 탄소감축 정책을 발표하는 소수의 메이저 석유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BP는 그동안 추진했던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화석에너지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자 BP는 다른 석유회사들처럼 기록적인 실적을 쌓는 데 집중한 것이다. 현 CEO인 머레이 오친클로스는 BP의 친환경에너지 전환 시도에 대해 “잘못된 낙관론 때문에 회사가 너무 멀리, 너무 빨리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처럼 최근 BP는 석유 및 가스 생산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2027년까지 관련 지출을 매년 약 20%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청정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충전 등 친환경 사업에 연간 지출을 70%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BP는 그동안 약화된 경쟁력과 급감한 실적 때문에 경쟁사인 쉘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아든 상황이다. 최근 BP와 쉘의 시가총액은 두 배 이상 벌어졌다. 쉘이 인수를 마무리하면, 석유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쉘의 최종 결정은 BP의 주가가 계속 하락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논평했다.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이 공동으로 개최한 ‘법비 청산 및 내란 종식을 위한 야3당 비상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법관들’에 대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내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서 “국민은 대법원 사법 쿠데타를 계기로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 사법·행정 곳곳에 기생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복 귀족, 더 나아가 법을 무기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법비(法匪)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안심할 때가 아니다. 국민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사법부 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방 이후 최초로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의지와 로드맵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괴물 윤석열을 낳고 법비를 창궐시킨 내란의 뿌리 정치검찰을 해편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법 개정안 등 비상 입법을 통해 또 다른 사법쿠데타를 예방하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비상 국회를 선언하고 ‘내란 종식 비상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국민을 믿고 신속하게 결단해야 할 때”라며 “국민적 요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검찰청은 지난 3~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유족들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버 A·B씨가 공모해 유튜브 채널 등에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을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사고여객기는 모형항공기',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 '유족들은 전문배우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의 동영상 100개가 게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하고,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와 자본투입 감소,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공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763만명)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으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60대 이상 임금근로자의 평균 보수는 30∼50대보다 현저히 낮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절반 수준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0.6%), 낙관(0.9%), 비관(0.3%)의 세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비관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 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낙관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1%, 2041∼2050년 0.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와 환율이 2024년 수준으로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8,000달러, 낙관 시나리오 5만3,000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4,000달러로 전망됐다. 2024년 수준(3만6,113달러)과 비교해 증가율은 최대 42.6%, 최소 18.9% 수준이다. 그러면서 KDI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KDI는 "향후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질 중립 금리 하락으로 향후 명목금리하한(zero lower bound)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풀려나자 곧바로 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첫 일정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정책 제언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면 적극 수용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과 소통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친기업', '경제 성장' 메시지를 발신해 공격적인 중도·보수 표심 확장에 나서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3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강조했고,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 싱크탱크 수장과도 면담해 "기업인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약 27개 직능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다. 한편, 이 후보는 이후 경제 채널 유튜버들과 유튜브 생방송에 나선다. 이 역시 경제 관련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에 다가서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지난 7일 전국 케이블카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전국연대)와 함께 기자회견 및 정책간담회를 열고 케이블카 건설을 환경파괴, 예산낭비로 규정하고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11개 케이블카 반대 지역대책위원회가 모여 출범한 전국연대는 사업비가 확인된 케이블카 10곳의 총사업비가 약 1조 원에 이르며,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가 1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케이블카 사업 대다수가 적자경영 상태임에도 지자체가 예산을 낭비하며 케이블카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4일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국립공원전문위원회 구성, 운영방안’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전국의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연대는 ▲케이블카 백지화 공약화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 및 검증위원회 구성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기준 강화 ▲타당성 보고서 ,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기관 검토의견서 등 자료공개 의무화 ▲자연공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 개정 요구 등을 요구했다. 전국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짓 작성하거나 , 수요를 과대추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제도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정혜경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멈추고, 국립공원도 지키고 지역소멸도 막는 방향으로 녹색전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연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제도개선에 나서고, 케이블카 건설중단을 위해 진보정당 국회의원으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퀵커머스 기업 배달의민족이 유료 멤버십인 배민클럽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추가가하고, 에이블리는 최근 국내 3대 만화 출판사로 꼽히는 대원씨아이, 서울미디어코믹스, 서울미디어코믹스와 콘텐츠 관련 협업을 진행한다. 쿠팡이 OTT 서비스인 ‘쿠팡플레이’를 통해 충성 고객을 유치하는 것처럼, 유통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더욱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자사 유료 멤버십인 배민클럽에 OTT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해 CJ ENM 계열사인 티빙과의 제휴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배민의 OTT 서비스가 언제 출시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배민은 지난해 9월 3990원(프로모션 할인가 1990원)을 내면 배달비 무료 혜택, 장보기 및 쇼핑 쿠폰 등을 제공하는 ‘배민클럽’을 선보였다. 배민은 이번 티빙과의 제휴를 통해 OTT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멤버십 상품을 추가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배민이 쿠팡이츠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OTT콘텐츠 강화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배달앱 쿠팡이츠를 보유한 쿠팡은 2020년 말부터 멤버십을 통해 무료 OTT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쿠팡 멤버십 회원들은 매월 7890원에 쿠팡 무료 배송·반품을 포함해,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쿠팡의 OTT서비스인 쿠팡플레이도 무료로 시청 가능하다.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엔 콘텐츠 유통사 ‘서울미디어코믹스’가 공식 입점했다. 동대문 패션 상권을 기반으로 성장한 에이블리는 지난해 여성 패션 플랫폼 업계 최초로 연간 거래액 2조원을 돌파했다. 이번에 에이블리와 제휴를 맺은 서울미디어코믹스는 ‘드래곤볼’, ‘명탐정 코난’, ‘후르츠바스켓’ 등 유명 만화 및 웹툰은 물론 웹소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IP(지식재산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형 콘텐츠 기업이다. 에이블리는 이번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로맨스, 판타지 등 MZ세대 선호 장르를 중심으로 웹툰, 웹소설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앱을 통해 패션 매거진과 숏폼 형태의 방대한 패션 콘텐츠를 경험하고, 앱 내에서 AI채팅 서비스와 커뮤니티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에이블리는 향후 패션, 뷰티, 라이프 등 다양한 카테고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역할을 넘어, 이용자가 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및 소통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콘텐츠 분야를 강화하면서, 월 사용자 수(MAU)가 약 980만명으로 지속 상승세에 있다고 했다. 이같은 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선 OTT 무료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쿠팡 멤버십이 소비자 ‘락인’ 효과를 내면서, 배민 등 후발 주자들이 생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플레이는 다채롭고 차별화된 고객 감동을 실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남양주갑, 국회 과방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의 수사 역량과 권한을 대폭 보완·강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 일명 '공수처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권력형 범죄를 보다 실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수처 정원 300 명 이내로 확대 ▲내란·외환의 죄 수사대상 포함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 확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과반수 이상 찬성'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의 주요 배경에는 최근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드러났듯, 공수처는 내란죄와 같은 중대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핵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또한 영장청구권·기소권의 미비로 인해 독립적인 수사 착수와 공소 제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내란 주범이 석방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민희 의원은 "당시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실상 수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권력형 범죄에 맞서 공수처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사 권한과 조직 역량을 보다 강력히 보완하는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은 "공수처가 본연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법을 업그레이드해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려는 공수처의 설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수처 강화법’은 김현·문금주·박지원·복기왕·이광희·이기헌·장종태·정동영·정일영·한정애·황정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업무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조직을 개편하고, ‘AI 생산성 혁신 그룹’을 신설했다. 이는 AI를 활용한 전사적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 전략적 행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사내 게시판에 AI 생산성 혁신 전담 조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공지했다. 이번 개편으로 경영혁신센터 산하에 꾸려진 해당 그룹은 전사 차원의 AI 인프라 구축과 활용 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각 사업부에는 ‘AI 생산성 혁신 사무국’도 함께 설치되어, 부문별 맞춤형 AI 과제 기획 및 실행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삼성전자는 AI 과제 실행을 선도할 약 300명 규모의 ‘AI 크루(Crew)’ 제도를 도입해 조직 전반의 AI 활용 문화를 확산시킨다. 이들 크루에게는 AI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도 제공될 예정이다. 임직원 교육도 고도화해, 기본 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단계별로 지원함으로써 실무자가 직접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고, 업무 혁신과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AI 기반의 경영 혁신을 더욱 확대해 ‘AI 드리븐 컴퍼니’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 8일 “군사독재 시절의 역사인식과 무속의 그늘에서 살아온 한덕수 예비후보를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한덕수 예비후보의 범죄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지목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예비후보는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한 직후인 2025년 5월 3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가 광주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사태’로 지칭했다고 지적했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 발언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한 예비후보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흘 뒤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황된 주장하며 물타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이야기한 것이었다. 국가권력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마저 국가에 의해 외면되는 상황이 마치 ‘광주사태’로 지칭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적 상황과 비슷하다는 의미였다”고 전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한덕수 예비후보의 광주사태 표현과 차원이 다른 것”이라면서 “이 후보는 국가폭력의 불법성을 전달하고자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인용했다. 본인의 의견을 나타낼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예비후보는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칭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5·18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왜곡·축소하기 위하여 일종의 멸칭으로 사용한 표현”이라며 “이는 한 예비후보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역사인식”이라고 일갈했다. 지원단은 “한 예비후보는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본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감추기 위하여 이 후보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한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예비후보는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하는 박지원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혹을 덮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한덕수 예비후보의 배우자는 무속을 가까이하고 신기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이와 같은 한 예비후보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덕수 예비후보는 지난 5월 6일 관훈토론회에서 박 의원의 의혹 제기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배우자에 대한 무속 심취 의혹을 부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언급한 박 의원의 발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한 예비후보야 말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공표이자 박지원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끝으로 “배우자의 신기와 무속에 대한 심취가 언론에 버젓이 드러나 있음에도 이를 새빨간 거짓말로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면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무속의 지배, 거짓말의 지배에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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