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30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9일 만에 이뤄진 이번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41분간 진행됐다. 양국 정상의 첫 대면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상환경 속에서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많은 한일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 나가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 문제도 얼마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지금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할 뿐 아니라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똑같다.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선출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오늘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미래로 인연을 이어 나갈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구축해 온 한일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한다”며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라고 재차 두 나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셔틀 외교도 잘 활용하면서 저와 대통령님 사이에 잘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오늘 이 자리에는 모테기 외무대신도 있다. 여러 급에서 잘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회담은 공개 모두발언 후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돼 외교·안보·경제협력, 공급망, 인적교류 등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다음 달 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다.
◇ K-푸드 카드가 던진 시사점 도시의 밤이 깊어지고, 야외무대의 조명이 켜진다. 무대 뒤 복도에서 한 K-팝 스타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전남 K-푸드 카드’를 꺼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다. 그리고 한 문장 “한국엔 K-푸드 카드가 있다”라는 장면은 곧바로 한 지역의 골목 식당으로 전환된다. 김이 오르는 냄비, 싱싱한 채소와 생선, 카드 결제 단말기의 ‘승인’ 불빛, 어르신의 안도와 아이의 웃음이 이어진다. 한 장의 카드가 한 끼 식사와 한 재료를 잇는 순간, 그것이 한 지자체가 시작한 국민급식의 출발선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음식을 먹을 권리, 즉 ‘먹거리 기본권’의 선언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친환경 농업 면적 2배 확대는 그 선언을 실천하는 첫걸음이자, 농업·복지·유통을 통합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면적을 두 배로 늘린다고 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의 개혁이다. 제도, 토지, 유통, 시장, 데이터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농지제도의 문제 정부는 2025년부터 유기농 논 직불금 단가를 70만 원에서 95만원으로, 무농약 논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했다. 약 35~50% 수준의 인상으로, 친환경 벼 재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제6차 '친환경농산물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에 따라 2024년 3만 5000ha 수준의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2030년 7만3000ha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방향은 옳지만, 현장의 제약을 넘어설 구조적 변화가 없다면 이 목표는 단지 숫자에 그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땅이다. 현재의 농지제도는 땅을 가진 사람 중심이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다. 한국의 친환경 농가 중 약 60%는 임차농이다. 이들은 실제로 농사를 짓지만, 토지 명의가 지주에게 있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잦다. 2021년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정부는 농지대장을 신설하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경작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했다. 김포에서는 명의 불일치로 인증이 취소되고, 평택에서는 수확을 앞두고 인증이 박탈되는 사례도 있었다. 친환경 농업은 시간이 만드는 농업이다. 유기물의 순환과 토양 복원에는 최소 3년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차농은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경작지를 옮겨 다닌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어떤 지원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국회에서는 ‘친환경농지 장기임차 특례조항’을 포함한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10년 이상 임차 시 세제 감면,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친환경농지 임대 허용 등이 골자다. 이 조항이 통과되어야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비로소 현실 속에서 실현될 것이다. ◇ 소비의 문제 생산 기반이 마련되면, 다음은 수요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친환경 농업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면 소비도 두 배로 늘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과잉, 가격하락, 인증포기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현재 한국의 친환경농산물 유통 비중은 급식 31.7%, 중소형마트 26%, 대형유통 16.1%, 생협 7.2%, 온라인 5.8%다. 이 중 학교급식은 가장 안정적이고 공공성이 높은 수요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학교급식 예산은 8조 원을 넘어섰으며, 그 절반 이상이 식품비다. 지자체의 친환경 식재료 지원 예산은 2,866억 원이고, 급식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전체의 40% 수준이다. 이 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농산물의 68%가 친환경 인증 품목이며, 학교급식용 쌀의 90%가 친환경 쌀이다. 그러나 지역 간 농가 편차(75.5%), 예산 부족(53.1%), 공급 불안정(14.3%)이 여전히 확산의 걸림돌이다. 학교급식이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니라, 지역 생산망과 연계된 국민급식체계로 진화해야 한다. 학교급식이 씨앗이라면 공공급식은 줄기이고, 국민급식은 숲이다. 그런데 현재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우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즉 의무가 아니라, ‘선택적 권장’이다. 이제는 단순한 권고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의무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의무가 아니라, 공시와 참여를 통해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의무를 말한다. 「학교급식법」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공공급식 식재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농산물로 우선 조달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과 함께 각 지자체의 조달 비율과 급식 품질, 친환경 비중을 공시제 형태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 데이터가 공개되면 국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급식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학부모·시민단체·지자체가 함께 친환경 급식 확대를 사회적 요구로 형성할 수 있다. 즉 위로부터의 명령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공공적 의무인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맞춰 차액지원금 매칭 제도를 운영하고, 재정이 취약한 지역도 안정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그럴 때 친환경 농업 면적 확대 정책은 단순한 행정 목표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먹거리 기본권의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을 것이다. ◇ 물류의 문제 이제 쟁점은 물류체계의 방향이다. 정부는 “물류비 절감 및 공급망 안정”을 명분으로 203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전용 거점물류센터를 추가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경기 광주(480억, 2012년 개장)와 전남 나주(278억, 2017년 준공)에 광역단위 친환경 물류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앞으로는 별도의 친환경 거점물류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공영도매시장 내에 친환경물류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의 공공급식 공급망은 농협·생협·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고, 산지–도매시장–급식소 간의 정보 흐름이 단절되어 있다. 이 때문에 물류비는 줄지 않고, 거래 정보도 분산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매시장이 공공물류의 중심으로 새롭게 기능을 갖춰나가야 한다. 현재 도매시장은 집하·선별·저온저장·소포장 등 핵심 기능이 시장별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기능적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시장 내부에 친환경 전용 존(zone)을 설치하면 공동집배송·품질관리·가격연동이 가능해진다. 친환경 물류는 도매시장 밖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작동할 때 비용·정보·품질 관리가 효율화된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네트워크에 국민급식 연계를 더하면, 생산지–시장–급식소를 잇는 통합형 공공유통망이 완성된다. ◇지속가능성과 국민급식 친환경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려면, 지원은 실경작자에게 정확히, 땅은 장기임차로 안정되게, 시장은 국민급식으로 넓게, 물류는 도매시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데이터는 모든 주체를 투명하게 연결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한 장의 K-푸드 카드는 단순한 복지카드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과 지역경제를 함께 설계한 먹거리 순환 플랫폼이 된다. 국민급식을 예로 들자면, 전남 K-푸드 카드는 월정 한도 내에서 두 가지 모드를 자유롭게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 A모드는 ‘식사’로, 국민급식센터나 지정된 동네식당에서 완조리 식사비를 결제할 수 있고, B모드는 ‘식재료’로, 로컬푸드 매장·전통시장·동네슈퍼 등에서 신선 식재료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제된 거래데이터는 식사·식재료 유형, 품목·메뉴코드, 결제 시간과 장소 등으로 세분화되어 공공데이터로 축적되고, 지역별 수급조정과 가격정책의 기초자료가 된다. 국민급식 전남 지정식당은 위생·가격표시·데이터 연동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결제는 전남 K-푸드 카드로 이루어진다. 지정식당은 지역 식재료 사용, 잔반 감축, 무장애 좌석, 취약시간대 운영 등 ESG 실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 구조는 단순한 식당 지원책이 아니라, ‘지역 식당이 공공급식의 한 축이 되는 제도적 참여모델’이다. 조달과 공급 단계에서는 지역 도매시장 내 공공출자 시장도매인이 정가·정시·정량·정품 원칙에 따라 거래를 수행한다. 농민단체는 20대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계약재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여기에는 학교·복지·직장·의료급식의 예상 수요를 반영해 생산–조달–공급–정산이 한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농민은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공정한 가격과 품질을 보장받는다. 이 모든 과정은 카드 발행 → 지정식당 결제 → 시장도매인 조달 → 계약재배 공급 → 대시보드 공개로 이어지는 ‘원패스 가치사슬(one-pass value chain)’로 작동한다. 이 체계가 완성되면, 국민의 식사는 곧 지역의 경제가 되고, 한 끼의 결제가 국가의 먹거리 데이터로 환류된다. K-푸드 카드는 그렇게 한 장으로 생산·유통·소비·데이터를 잇는 국민급식의 허브가 된다. ‘숫자를 두 배로 키우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흩어진 제도와 유통을 하나로 잇는 일’이다. 공영도매시장 안에서 공공급식과 친환경 물류가 만나고, 그 흐름을 데이터가 투명하게 뒷받침할 때, ‘면적 2배’는 비로소 ‘국민의 일상 2배’가 된다. “한국엔 K-푸드 카드가 있다”는 문장이, 정책의 약속이자 현장의 현실로 완성되는 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11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며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법 적용은 소급해 1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면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6년 4개월 만에 마주 앉았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이 열린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11시부터 회담에 돌입해 양국 무역현황에 대해 1시간 40분 간 이야기를 나눈 뒤 각자 회담장을 떠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도착해 시 주석을 기다렸고, 이어 시 주석이 입장해 악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허리를 두드리며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고 했고, 시 주석은 “저도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신은 매우 강경한 협상가다. 그건 좋지 않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이라며 "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던 이와 함께 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미중은 친구가 돼야 한다"며 "중국의 발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과도 함께 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며,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다.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으로 매출 86조1000억원, 영업이익 12조2000억원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전사 매출은 전분기 대비 15% 증가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DS부문은 HBM3E와 서버 SSD 판매 확대로 분기 최대 메모리 매출을 달성하며 전분기 대비 매출이 19% 증가했다. 특히 HBM3E는 전 고객 대상으로 양산 판매 중이고, HBM4도 샘플을 요청한 모든 고객사에 샘플을 출하했다. DX부문도 폴더블 신모델 출시 효과와 견조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등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11%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미래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며 3분기 누계 기준 역대 최대 26조90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했다. 환율의 경우 전분기 대비 원화 강세로 달러 거래 비중이 높은 DS부문에서 소폭 부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DX부문에서 일부 긍정적 영향이 발생해 전사 전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먼저 DS(Device Solutions)부문에서는 매출 33조1000억원, 영업이익 7조원을 기록했다. 메모리는 HBM3E(High Bandwidth Memory 3E) 판매 확대와 DDR5(Double Data Rate 5), 서버용 SSD(Solid State Drive) 등의 수요 강세로 사상 최고의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제품 가격 상승과 전 분기 발생했던 재고 관련 일회성 비용이 감소하며 큰 폭으로 개선됐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의 프리미엄 라인업에 SoC(System on Chip)를 안정적으로 공급했으나, 시장 전반의 재고 조정과 계절적 수요 둔화로 실적은 정체됐다. 파운드리는 첨단공정 중심으로 분기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으며, 일회성 비용이 감소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며 전분기 대비 실적이 큰 폭 개선됐다. DX(Device eXperience) 부문 매출은 48조4000억원, 영업이익 3조5000억원을 달성했다. MX(Mobile eXperience)는 갤럭시 Z 폴드7 판매 호조로 전분기 및 전년 동기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했다. 또 플래그십 제품의 매출 비중 확대와 태블릿·웨어러블 신제품 판매 증가로 견조한 두 자릿수 수익성을 유지했다. VD(Visual Display)는 △Neo QLED △OLED △대형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견조했으나, TV 시장 수요 정체와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다. 생활가전은 계절적 비수기 진입과 미국 관세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하만 매출은 4조원, 영업이익 4000억원을 달성했다. 하만은 소비자 오디오 제품 판매 호조와 전장 부문의 매출 확대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 SDC는 매출 8조1000억원, 영업이익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중소형의 경우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견조한 수요와 신제품 출시 대응으로 판매가 확대되며 실적이 개선됐다. 대형은 QD-OLED 게이밍 모니터 수요 확대로 전분기 대비 판매량이 증가했다. 4분기는 AI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DS, DX부문 모두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DS부문에서 메모리의 경우 D램은 AI 및 서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HBM3E와 고용량 서버 DDR5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낸드도 고용량, 고성능 SSD 판매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스템LSI는 프리미엄용 SoC와 이미지센서 판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파운드리는 2나노 양산을 본격화하고 가동률 향상 및 원가 개선을 통해 실적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DX부문에서 MX는 연말 성수기 프로모션을 통해 갤럭시 S25 시리즈와 폴더블 등 AI스마트폰 판매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태블릿, 웨어러블 제품도 신규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VD는 프리미엄 및 대형 TV 중심으로 성수기 수요를 선점해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가전은 AI 가전 등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늘려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만은 성수기 오디오 판매 확대와 브랜드 포트폴리오 강화로 전년 동기대비 매출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SDC 분야에서는 중소형은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른 응용 제품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대형은 QD-OLED 모니터 신규 라인업 출시로 판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26년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을 내놓았다. 먼저 새해에는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경기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HBM4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1c 캐파 확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DS부문에서 메모리의 경우 D램은 HBM 판매를 지속 확대하고 차별화된 성능 기반의 HBM4 양산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AI용 DDR5, LPDDR5x(Low Power Double Rate 5X), GDDR7(Graphics Double Data Rate 7) 등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낸드는 첨단공정 기반의 서버 SSD와 고용량 QLC(Quadruple Level Cell)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스템LSI는 엑시노스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모델 탑재를 추진하고, 이미지센서는 2억 화소 등 차별화된 기술 기반으로 점유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파운드리는 2나노 신제품과 HBM4 베이스다이(Base-die) 양산에 집중하며 미국 테일러 팹(Fab)을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DX부문에서 MX는 AI 리더십 강화를 통해 플래그십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원가 효율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XR 등 혁신 제품과 차세대 AI 경험을 제공해 갤럭시 생태계를 강화하고 매출 성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VD는 마이크로 RGB 등 혁신 제품으로 프리미엄 리더십을 강화하고 중저가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가전은 AI 기능 강화와 라인업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등 고부가 중심의 사업구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만은 거래선 다변화를 통해 전장 사업 성장을 추진하고, 인수한 브랜드를 활용해 오디오 시장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SDC에서 중소형은 8.6세대 IT OLED 신규 라인 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 IT에서 OLED 대세화를 가속하고, AI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차별화 기술과 폴더블 제품 완성도 향상으로 기술 격차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형의 경우 TV는 프리미엄 리더십을 유지하고, 모니터는 제품 라인업 확대와 고객 다변화를 통해 시장에서 QD-OLED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야는 30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각기 만났지만, 국정조사에 힘을 보태겠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유가족분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첫 걸음은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아직 유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납득할 만한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 진실 규명 작업이 더딘 것 같다”며 “진상조사는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객기 참사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야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조사를 잘 진행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일이 없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어떠한 은폐도 왜곡도 없이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유가족분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공 안전 관리와 위기 대응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유가족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게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합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진짜 진상규명의 시작이 되기를, 형식이 아니라 진심 있는 조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유가족도 국정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진행 상황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조가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현재로선 가장 큰 기대와 희망”이라며 “저희 10개월 이상 어떤 자료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 유가족이 자료를 제공받게 도와주고, 국토교통부 소속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을 위해 항공조사법을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배송 금지를 제안한 데 대해 쿠팡 정규직 배송기사 노동조합과 소비자단체가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회의에서 “야간배송 근절을 위해 심야시간(0~5시)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개선안을 제안했다. 사회적대화기구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오는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최종 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6일 출범한 택배 사회적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택배업계, 노동조합,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새벽배송·당일배송 확산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졌지만 과로사 등 노동자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련됐다. 이날 쿠팡 정규직 배송기사로 구성된 쿠팡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과 실상황을 외면한 채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했으나, 이로 인한 고용안전과 임금보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국회와 정부에 실질적 대안과 방향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쿠팡 노동자들은 지난 10여년 간 새벽배송을 통해 국민의 아침 밥상과 아이들의 학교 준비를 책임져왔다"며 "새벽배송은 이제 국민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쿠팡 물류에는 생명과도 같은 핵심 경쟁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야간 근로를 줄이자'는 주장만으로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것은 택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택배기사들이 오전 5시에 배송을 하려면 간선 기사들과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밤새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심야배송을 금지하면 이들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고 택배가 주간 배송으로 몰리면 업무 과중과 교통체증, 민원 등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소비자단체도 가세했다. 소비자단체들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심야배송 전면 금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전면 금지 피해는 소비자나 자영업자의 불편에 그치지 않고 물류 종사자와 연관 사업자 등 광범위한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와 사회 전체의 효용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택배배송 서비스 인식조사' 결과 새벽배송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된다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1%를 차지했다고 발표하면서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정치권은 2021년 사회적합의기구를 열고 1월과 6월 두차례에 거쳐 사회적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일 작업시간(12시간 이내), 주당 업무시간(60시간 이내) 등을 정해 택배사들이 현재 준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에 언급된 '새벽배송 금지'도 단순 제안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대미 투자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미는 ‘일괄 현금 선지급’이 아닌 프로젝트별·단계별 집행 원칙에 합의했고, 총규모는 3500억 달러 수준이다. 양국 간 협력 포트폴리오는 첨단제조 분야와 에너지·전력 인프라 중심으로 짜였다. 미국 내에서 관세 인하를 지렛대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에 대한 신중론이 있었지만, 한국은 맞춤형 패키지형태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29일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APEC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과도 무역 합의를 곧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앞서 25일에도 “한국과의 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한국·미국 간 합의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화됐다. 한미 양국 간 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유치 성과를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빈 방문 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입과 대미 투자를 본국에 가져왔다(SECURING BILLIONS IN EXPORTS AND INVESTMENTS)’는 제목의 팩트시트를 통해 구체적인 투자 내역을 공개했다. 발표 내용은 지난 8월 열린 1차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국 산업계가 밝힌 투자 계획과 거의 중복된다. ◇한국, 희토류 등 핵심광물 중심 에너지 협력...발전소·원전건설 내용 빠져 ‘아쉬움’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미국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스는 미국 내에 분리·정제·자석 생산을 아우르는 수직 통합형 복합단지를 설립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민관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채굴·정제의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조달 측면에서 한국가스공사는 트라피구라, 토탈에너지 등과의 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10년간 연 330만 톤 규모의 미국산 LNG를 추가 도입한다. 원자력 연료 부문에서도 센트러스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오하이오주 피켓턴 우라늄 농축 설비 확장을 공동 추진한다. 미국 내 3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력망 인프라 강화도 병행한다. LS그룹은 2031년까지 30억 달러를 투자하고, LS전선의 미국 자회사 LS그린링크는 버지니아주에 6억8100만 달러 규모의 제조시설을 건설 중이다. 백악관은 “핵심광물 채굴·정제 분야에서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변화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포트폴리오는 핵심광물·LNG·전력망에 무게를 두고 있어, 대형 발전소와 원전 신증설 같은 굵직한 사업 협력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 5500억원 대미투자...절반이 미국 전력·에너지 사업에 배분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 형식으로 투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절반 이상이 전력·에너지 분야에 배분될 전망이다. 이 금액은 2024년 기준 일본 GDP의 10% 이상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제1호 사업은 전력 분야”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일본의 초기 투자는 송전망 보강·발전설비 확충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스터빈·변압기·냉각 시스템을 포함한 발전설비와 그리드 업그레이드에 일본 기업들이 뛰어든다는 관측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일본·대만 등에 참여를 요청해온 알래스카 LNG도 일본의 초기 개발 투자처로 꼽힌다. 일본 최대 발전사 제라는 9월 알래스카 LNG 수출 프로젝트와 연 100만 톤급 장기 오프테이크에 합의, 사업성 검증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투자금융 조달·원가 경쟁력·최종투자결정(FID) 등 불확실성은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형 투자로, 일본과 미국은 5500억 달러 패키지 형태로 대미투자 협상을 타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전력 1호’에 속도를 내는 사이, 한국은 핵심광물·LNG·전력망처럼 우리 산업과의 접점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단계적·맞춤형 협력을 택했다. 우리 기업에게 관건은 선투자 사업을 얼마나 빠르게 착공으로 연결하느냐다. 초기 성과가 나오면 관세 인하 효과와 민간 매칭 투자가 선순환을 만들 수 있지만, 인허가나 비용 변수에 막히면 약속된 총액은 숫자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에,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적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빠르게 답한 것이다. 잠수함 건조는 한화오션 필리 조선소에서 맡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글을 게재하며 “한국이 바로 이곳,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며 “조선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니 기대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가 만든 가짜 콘텐츠다. 가짜 콘텐츠가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요구에 방통심위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AI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AI로 생성된 광고물에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표시를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가 위반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 ②표시 훼손·변조 행위 금지 ③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 신설이다. 이는 첫째,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음향·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의 경우에는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사업자)는 표시 의무를 위반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지체없이 삭제할 책임을 지도록 해, 허위·기만 광고가 확산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훈 의원은 “폭발적인 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AI 기술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뒷받침하는 동시에, 입법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 우리 협상팀이 고군분투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2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라며 “당초 25%에서 10%p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공들였던 한미 FTA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특히, 총 3,500억 달러 규모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연간 200억 달러 수준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할 때”라면서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 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세로 이미 많은 부담을 지면서도 신중하게 감내해온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출기업들에게도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관세 사태를 보면서,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도 명확한 새로운 입장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양국 경제 및 외교 분야 핵심 참모가 총출동한 가운데 87분 동안 이어졌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면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난 우리가 합리적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당신, 당신의 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한 상태”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세계 8곳의 분쟁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정말 잘하고 계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큰 역량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김정은을 매우 잘 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 우리는 정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며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외교 라인 참모 대부분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세협상의 주요 카운터 파트들이 모두 회담에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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