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속여 305차례에 걸쳐 770만원이 넘는 음식값을 환불 받은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6일 배달앱을 통해 한 식당에 4만 55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해 이를 받은 뒤 고객센터에 연락해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305회에 걸쳐 77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받은 배달음식에 미리 준비한 벌레 등으로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 사진을 찍어 배달앱 고객센터나 음식점 점주에게 보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3월에는 한 음식점으로부터 “6개월 전 동일한 사유로 환불을 받아간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배달앱에 있는 식당의 리뷰 페이지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해당 점주에게 “언론 제보, 1399(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신고, 소비자분쟁위원회 신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네이트판, 디시인사이드, 보배드림 등 여러 커뮤니티에 있는 사실 그대로 녹음파일, 문자내역 첨부해 작성하겠다” 등 협박성 문자를 25차례나 발송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배달받은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속여 음식 값을 환불 받고,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하며 환불을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배달앱 리뷰 작성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 및 스토킹까지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기간도 매우 길고 범행횟수도 매우 많으며 피고인은 범행 도중에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4년 12월까지 범행을 지속했다. 실질적으로 구속이 되어서야 범행을 멈췄다”며 실형의 이유를 밝혔다.
월요일인 14일에는 푹푹 찌는 무더위가 한풀 꺽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린다는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동부 제외), 제주도 등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열대저압부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15일 새벽까지 곳곳에 비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예상 강수량은 15일까지 경기 남부 20∼60㎜, 서울·인천·경기 북서부 10∼40㎜, 강원 영동·강원 영서 남부 30∼80㎜, 대전·세종·충남 및 충북 20∼60㎜ 등이다. 전남권에서는 전남(북서부 제외) 50∼100㎜, 전북 및 광주·전남 북서부 30∼80㎜의 비가 예보됐다. 부산·울산·경남 등에는 50∼100㎜, 제주도에는 30∼80㎜가량 비가 내리겠다. 전국에 내리는 빗방울로 인해 이날 한낮의 전국 수은주는 다소 내려가겠다. 14일 아침에는 최저기온 20∼23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상된다. 서울(29도), 대전·세종(28도) 등 중부 지방은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밑돌고, 광주·대구·서귀포(30도), 진주(31도) 등 남부지방에서만 30도를 넘을 전망이다.
한국이 방산 수출국으로서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게 중요한 무기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국 CNN 방송은 12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한국이 폴란드를 비롯한 미국 우방국들에 군사 장비를 대규모로 공급하며 전략적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미국의 무기 비축분이 줄어드는 가운데, 한국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이 가운데 약 절반(46%)은 폴란드로 향했고, 필리핀(14%)과 인도(7%)가 뒤를 이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는 “한국 방산업의 경쟁력은 향후 미국 자체에도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지상무기뿐 아니라 조선·해양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이며, 이미 미국 해군과 정비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CNN은 전했다.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 중인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을 대폭 증강 중이다. CNN은 폴란드 국방부 발표를 인용, 폴란드가 최근 K2 전차 180대를 포함해 약 67억 달러(한화 약 9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계약에는 탄약, 지원 차량, 군수 지원, 훈련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폴란드는 과거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제 전차와 장갑차 수백 대를 지원하며 무기 공백이 발생했으며, 이를 한국산 무기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CNN은 K2 전차가 세계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로 평가받는다며, 폴란드가 향후 기갑 장비 수량을 1천 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따르면,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4.7%까지 확대해 나토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2년 2.2%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한편,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폴란드의 이 같은 무기 확충이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연구소는 "대부분의 구매 자금이 수출국으로부터의 직접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금융 환경 변화 시 계약 이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중앙아메리카에 소규모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완공했다. 이러한 에너지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향후 중남미 시장 에너지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KIAT) 지난 11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이슬라스데라바이아주 과나하 섬에서 ‘그린에너지섬 완공 및 이양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완공된 그린에너지섬은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다. 온두라스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발전을 75%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추진중이다. 이에 KIAT는 과나하 섬 주민들의 전력 구매 비용 절감 및 전력 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4년간 총 148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패널과 ESS를 설치했다. KIAT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KIAT가 미주개발은행(IDB)과 협력해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실시한 첫 공적개발원조(ODA)”라며 “한국과 중앙아메리카 간 에너지 산업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KIAT는 이번에 설치한 마이크로그리드에 IDB가 기존에 설치한 디젤-태양광 혼합 발전시설까지 연계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향후 KIAT은 시스템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온두라스 전력청은 해당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향후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들을 공략하기 위한 신정부 전략에 발맞춰 중남미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간 진행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이 5만6000 대 1로 나타났다. 4가구 모집에 22만5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평가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용 면적 타입별로 39.95㎡A(1세대)에 4만6,425명이 청약을 했다. 59.99㎡A(1세대)에 6만9,106명이, 84.98㎡E(2세대)에는 총 10만9천162명이 신청했다. 총 신청인은 22만4,693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5만6,173.3대 1이다. 공급가격은 39.95㎡A 6억9,440억원, 59.99㎡A 10억5,190만원, 84.98㎡E(2층) 12억3,600만원, 84.98㎡E(15층) 12억9,330만원에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 거주 무주택자다. 6.27 대출 규제에 따르면, 무주택자는 최대 6억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 재산 상황에 따라 최소 1억원, 최대 6억원의 현금을 보유하면 구매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84㎡ 타입의 경우 지난달 28억5000만원에 거래돼 당첨될 경우, 최대 1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마진을 따져보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7월 15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을 향해 “인사청문회를 국정 발목잡기 수단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과 답변은 지금까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일방적 주장과 정략적 프레임에 집착하며 청문회를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에게 인사청문회는 오직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가”라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문금주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공정한 절차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역시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31명의 사례를 되돌아보며, 최소한의 책임과 일관성을 갖고 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정쟁은 민심을 이길 수 없으며, 국민을 외면한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이 LG유플러스와 고독사 위험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돌봄 서비스 전국 확산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11일 한전 강남 지사에서 LG유플러스와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연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년간의 지속적인 설득과 협력 끝에 이뤄낸 결실로, 앞으로 통신 3사와의 완전한 연계 체계를 구축하면서 서비스의 완성도와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는 전력사용 패턴과 통신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장기간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현재 전국 88개 지자체에서 약 1만 3천여명에게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해당 시스템은 공무원의 전화·방문 부담을 86% 이상 줄이고, 기존 IoT 기반 서비스 대비 약 6,9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별도의 기기 설치나 생활 간섭이 없어 이용자 만족도 또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간의 운영 결과, 현재까지 13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해당 서비스가 보건복지부 정책에 반영되었고,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금상(대통령상)을 수상하며, 혁신 성과와 공공가치를 공식적으로 입증받았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 돌봄서비스의 기술을 고도화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 서비스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종운 한전 ICT 기획처장은 “AI와 데이터는 이제 생명을 지키는 인프라”라며 “이번 협력이 돌봄 사각지대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 활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이 한국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이 본격화되면 코스피 지수가 2년 안에 5,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은 아시아 및 신흥국 가운데 핵심 비중확대(overweight) 시장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32%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코스피가 앞으로 약 5,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은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추가 매수를 권한다"며, "관세 우려, 성장 둔화, 채권시장 변동 등 글로벌·지역 증시 변동은 빠르게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 올해 남은 기간 코스피는 3,200~3,500선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JP모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외국인 매수세는 2024년 초에 비해 훨씬 약하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이는 관심을 고려하면 이는 더 좋은 진입 시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남풍력산업협회는 12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과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정책’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남풍력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정책에는 규제 제로, 파격적 인센티브, 전기요금 할인,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포함돼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RE100 산업단지 실현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전남풍력산업협회와 회원사들은 이번 특별법 제정과 정책 발표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 강화와 적극적인 투자, 기술혁신, 인력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대 면적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기반 시설과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여건을 바탕으로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RE100 기반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오랜 기간 준비하고 있다. 2035년까지 약 30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 단지 구축과 글로벌 혁신 벨트, AI산업 융복합단지, 에너지 신도시 등 대한민국 에너지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 중이다. 장충모 전남풍력산업협회장은 “국민주권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추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서남권 등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에서 산업 혁신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동영상 생성 모델에 정지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추가하며 생성형 AI 분야에서 기능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미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비오3(Veo3)’ 모델에 이미지 투 비디오(Image-to-Video) 기능을 새롭게 탑재했다고 밝혔다. 비오3는 원래 텍스트를 기반으로 짧은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AI 모델로, 사용자가 사진을 업로드한 뒤 원하는 동작을 텍스트로 설명하면 이를 반영한 짧은 영상을 만들어낸다. 음향 삽입 기능도 제공된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은 사진 한 장만으로도 최대 8초 분량의 720p 해상도 영상을 생성할 수 있게 됐다. 생성된 영상은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구글 측은 이 기능이 “일상의 정지 이미지를 움직임 있는 콘텐츠로 재해석하거나, 그림이나 풍경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창작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AI 생성 영상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으로 출처를 명확히 한다. 하나는 ‘비오’ 로고 워터마크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인 ‘신스ID(SynthID)’다. 이는 영상이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식별 가능하게 해준다. 이번 기능은 지난 5월 구글이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공개한 AI 영화 제작 툴 ‘플로(Flow)’의 일환으로 소개된 바 있으며, 현재는 구글 제미나이(Gemini) 앱 안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제미나이에서 사진을 선택하고 영상으로 변환하는 식이다. 이 기능은 유료 플랜인 ‘AI 프로’ 및 ‘울트라’ 요금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구글은 올해 5월 비오3 모델 출시 이후 지금까지 약 4천만 개 이상의 영상이 생성됐으며, 이달 3일부터는 서비스 제공 국가를 159개국으로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외교장관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과 다자무대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무대였다. 장관 인사청문회 미비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대표로 나선 가운데, 북한이 말레이시아와의 외교 단절로 불참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메시지의 방향도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한미일 외교장관이 모인 3자 회의였다. 주요국과 양자 대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 회의는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모두 전략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회담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역내 안보 환경, 공급망·AI 등 경제 협력을 포함한 공동 관심사 전반을 공유했다. 특히 북한을 향한 '억지력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과 한국 정부의 평화적 접근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외교적 공간을 열어두자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일 측은 공동 발표문에서 여전히 대북 억지 및 사이버 위협 대응에 중점을 뒀고, 이는 향후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박 차관은 이어진 아세안 관련 외교회의들(한-아세안, 아세안+3, EAS, ARF)에서도 대북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외교적 해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 국가가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한국의 의지에 지지를 보냈고, 아세안도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올해 ARF 외교장관회의는 북한의 첫 불참으로 기록됐다. 단교 상태인 말레이시아가 초청에 소극적이었고, 북한도 러시아 등 양자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빈자리를 채우듯, 러시아를 향한 참가국들의 대응은 예년과 미묘하게 달랐다. 말레이 외무장관은 갈라 만찬 중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언급하며 농담을 건넸고, 행사 카메라가 라브로프 장관을 수차례 포착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미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이 행사 시작 전 약 30초가량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포착돼, 지난해보다 러시아의 존재감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한국 측 박윤주 차관은 러시아 측과의 별도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강조하는 가운데,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박 차관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면담에서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으며, 아세안이 한국의 3대 경제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외교적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구리에 관세 5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제 구리(정련동)에도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의 구리 산업을 되살리겠다며,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0% 관세에 정제 구리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제 구리는 미국이 수입하는 구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구리는 반도체, 항공기, 선박, 탄약, 데이터센터, 리튬이온 배터리,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방어체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에 필요하다”고 적었다. 구리는 전력망과 건설, 자동차 제조, 가전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인 만큼 관 세가 부과되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은 구리를 가공해 만든 산업용 중간재인 반제품에도 50% 관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정제 구리 등에 대한 관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발표할 때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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