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달이 지나면 12·3 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한밤중에 난데없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7·80년대를 경험한 많은 이들이 유신과 5·18의 악몽에 시달렸다. 다행히 주권자 국민들의 용감한 행동과 국회의 발 빠른 행보로 불행으로 치닫는 것은 막았지만 다시 생각해도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남미의 국가들처럼 쿠데타와 사회갈등으로 끝모를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한다. ◇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지난주에 APEC정상회의가 열렸다. 윤석열 시대에 세계 행사에서 보인 망신살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세계잼버리대회는 대회 중에 행사를 중도에 포기하는, 국제행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어났다. 또한 전날까지도 행사개최를 장담했던 2030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유치도 어처구니 없는 차이로 실패했다. 그런데, 1명의 리더를 바꾸자 주가지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APEC정상회의나 관세협상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으로 살고 있다. 급하게 정부 조직을 갖추고 국내외 굵직한 현안들에 대응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트럼프 미국의 관세 폭거이다. 광화문 친미 우파들이 그렇게 외쳤던 우방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국제 현실이다.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냉혹한 국제 질서다. 탓할 수 없고, 슬기롭게 헤쳐가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마가(MAGA)를 외치며 미국의 패권을 되찾겠다는 거친 트럼프를 상대로 관세 대응과 함께,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 이슈를 풀어가야 한다. 어디 미국만인가.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선출됨으로서 일본의 정치적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또 어떤가. 윤석열 정부가 망가트려 놓은 대중 외교관계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 북한은 또 어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화가 불가능해졌다. 북한은 사실상 두 국가를 선언했고, 정치적·정서적 거리가 더 멀어졌다. 북한은 러시아와 바짝 밀착했고, 변화된 상황에서 북한을 설득해 협상 파트너로 세워야 한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만큼 안보 불안은 최대의 리스크다. 무엇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실이다. ◇ 기득권들의 저항과 개혁의 방향 국내로 들어와도 과제가 산더미이다. 대표적인 이슈가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뼈아픈 한 방을 먹인 것이 부동산 이슈 아닌가. 부동산을 향한 욕망 앞에는 여당, 야당 지지지가 따로 없을 만큼 부동산 이슈는 복잡한 사정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두고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여기저기 불통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 감지된다. 똘똘한 한 채가 부동산 투기의 상식처럼 되어버린 사회에서 부동산을 정상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내란세력 척결과 국힘당 내부의 극우화 경향 등 복잡한 정치권의 여러 이슈들은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기득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지난 12·3 계엄령이 위헌임을 이야기하며 문제제기를 한 고위공직자는 거의 없었다. 그만큼 대부분의 기득권들은 역사와 정의에 둔감하며, 자기 이해에는 발빠른 이들로 구성돼 있다. 과연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고 한국 사회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까? 알 수 없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은 완고하고, 시민사회는 약하다. 정치권력을 얻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힘은 강하다. 혁신적인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무소의 뿔처럼 용감하게 나가지 않으면 사회 변화를 만들어 내기 쉽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길은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국민들과 함께 가는 길 밖에는 없다. 내우외환이 겹쳐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를 공유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길 말고는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물론, 세계사에서도 별다른 경험이 없기에 쉽지 않은 길이기는 하다. 민주주의를 좋은 대표를 뽑는 것으로 알았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으로 배우지는 않았기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만들어간다면 세계사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K-Democracy’라고 할 만 하다. ‘K-Democracy’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국민주권의 철학으로 시민과 함께 먼저, 매년 12·3을 ‘국민주권의 날’로 선포하자. 권력과 무력을 가진 집단이 일으킨 친위쿠데타가 실패한 역사는 거의 없다. 윤석열 쿠데타 세력의 부실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밤중에 뛰쳐나와 겨울 내내 저항한 시민들이 없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는지 모른다. 주권자 국민들의 위대함이 단연 돋보이는 밤이었다. 그날 밤을 기억하면서 정치적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민주주의 축제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보자. 둘째, ‘국민주권 시민의회’를 가동해보자. 대의제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세계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시민의회 등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시민의회는 무작위 추첨을 선발된 시민들에게 숙의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을 이끌어낼 수 있기에 한국 사회처럼 분열되고, 극단화된 사회에서 국민통합의 여론을 만들기에 적절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내년에 국민주권을 강화할 다양한 제안을 받으면서 6개월 이상의 시민의회를 가동해 이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10가지 정도의 과제에 대한 우선 순위를 잡고 내년 12·3일에 발표하자. 셋째, 국민주권을 강화할 10가지 핵심과제가 나오면 국민들과 함께 남은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보자. 무작위로 추첨된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 남과 여, 청년도 노년 등 다양한 층위의 국민들이 6개월 이상의 숙의를 통해 숙성된 것이니 사회적 합의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이니 정부와 국회가 실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몇 가지의 제도만 실현돼도 대한민국은 세계민주주의 TOP10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은 데에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면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탓이 크다. 코로나 등 불가피한 상황이 없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이 준 절호의 찬스를 문 앞에서 똥 볼을 차버렸다. 반면에 ‘국민주권정부’라 명명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듯 하지만, 문제는 실행여부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고(百聞而不如一見),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깨닫는 것이 낫으며(百見而不如一覺), 백번 깨닫는 것보다 한번 실행하는 것이 낫다((百覺而不如一行)”라고 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을 믿고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3일 삼성전자 주가가 11만1500원으로 52주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러한 상승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AI 반도체 수요 급증, 실적 서프라이즈, 외국인 자금 유입, 글로벌 유동성 회복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일 막을 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깐부' 회동을 갖고 'APEC CEO 서밋'에서 한국에 그래픽저장장치(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11만11000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 때 11만1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 종가는 전일 대비 3600원(3.35%) 오른 금액이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정부의 AI 정책과 함께 다양한 이슈가 맞물려 있다. 먼저 AI 반도체 수요의 폭증이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HBM3E 제품이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납품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9월 19일 무렵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4년 2월 제품 개발 이후 약 19개월만의 성과로 오랜 기간 기술적 난관을 극복한 결과였다. 특히 삼성은 기존 HBM3E 제품에서 발열 문제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었지만, 10 나노 4세대 공정인 '1a D램'의 전면 재설계를 통해 성능을 개선하며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DDR5, GDDR7 등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4일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3분기에는 매출 86조원, 영업이익 12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만 영업이익 7조원 이상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에서 10조원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해 2분기에 10조4400억원을 달성한 이후 무려 5개분기만이다. 이번 주가 상승은 외국인·기관의 대규모 순매수도 역할을 했다. 외국인은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 주식을 거의 매일 순매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규모가 총 19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관투자가도 12조원 이상을 매수하며 주가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글로벌 유동성 회복과 금리 인하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다. 인플레이션 안정과 함께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됐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와 한국은행 모두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며 시중 유동성에 확대되고 있다. 또 DDR5와 HBM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등을 시작했고, 올해 연말까지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리 인하로 기업들의 IT 투자 여력이 커지면서 AI 서버와 스마트폰,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사회 환경의 변화는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을 가속시키고 있다. 외국인 자금도 유입되고 있다. 환율이 안정되고 있고, 금리도 인하하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개인투자자는 6조원대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외국인은 약 7조원 순매수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고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국전력으로부터 해고당한 뒤, 길게는 24년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즉각적인 복직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2002년 38일간의 총파업으로 정부의 발전소 민영화를 막아냈으나, 이러한 투쟁으로 해고된 6명의 조합원이 23년간 복직하지 못하고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제 위원장은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원직 복직으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해고자 복직을 이재명 정부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15일 해고된 181명의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문제도 제기했다. 제 위원장은 이들이 2023년 6월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으나, “한전이 항소하고 소송 취하와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며 이를 거부한 이들을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발전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 파업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이 도서전력지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한전 직원임을 인정받았음에도 한전이 소송 취하를 내걸며 집단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산자부 권고와 국회 중재, 특별위원회 권고안이 있었음에도 발전사가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또 “올해 12월 중순경 2심 판결이 예정된 한전이 1심 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헌 SK텔레콤 신임 대표는 3일 "글로벌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인프라의 허브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5' 기조연설에서 SK텔레콤의 AI 인프라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DC) 건설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라우드 구축을 통해 AI 인프라 기반을 다졌다“며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AI 인프라의 본격적인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CEO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건립 중인 울산 AI DC 용량을 총 1GW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서남권에도 AI DC를 세워 국내 거점을 강화한 뒤 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겠다고 했다. SK그룹은 지난 10월 오픈A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서남권 지역에 AI DC 설립 추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과는 베트남 사업을 추진해 LNG 발전소를 통한 전력 확보에 더해 냉열 에너지를 DC 냉각 시스템에 활용한 AI DC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또 반도체·에너지 등 SK그룹의 제조 역량 및 시설과 SK텔레콤의 AI 기술 인프라를 결합해 제조 현장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 AI 전용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라며 “엔비디아와 함께 RTX 프로 GPU 2000대를 기반으로 제조 AI 특화 클라우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 통신사 강점 살려 AWS·엔비디아 협력 체계 구축 통신사로서의 강점을 내세워 AI 인프라 사업의 솔루션 확장 구상도 제시했다. 전국에 연결된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AI DC와 온디바이스 AI 사이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에지(Edge) AI'와 AI가 적용된 지능형 통신망 기술 'AI-RAN'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에지 AI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 기지국·에지 서버에서 처리해 초저지연·보안·네트워크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AI-RAN은 기지국에 AI를 접목해 물리적 AI의 연산 효율과 전력절감을 끌어올리는 차세대 통신-컴퓨팅 융합 기술이다. 회사는 ‘에지 AI’를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 AWS와 R&D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SK텔레콤이 가진 국내 시장에 대한 이해와 AI 인프라 기술력에, AWS가 보유한 클라우드 및 AI 기술을 활용해 ‘에지 AI’ 상용 테스트 등 중장기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엔비디아 및 정부, 학계 등과 AI-RAN 기술의 공동연구 및 실증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AI-RAN은 AI기술이 설계 단계부터 적용된 지능형 네트워크로 제조 AI 확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정 대표는 ”인프라 사업의 핵심 경쟁력은 비용의 효율성과 구축의 신속성에 달려 있다"며 "인랙(in-rack)과 에너지솔루션 등은 그룹 멤버사와 협력해 구현하고 아웃랙(out-rack)과 클러스팅 서비스는 직접 개발해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향후 설계·구축·운영 등 AI DC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는 'AI DC 종합 사업자'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비용 효율적으로 빠른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AI DC 솔루션 패키지를 제품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취임한 정 CEO는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첫 대외 일정으로 서밋 연단에 선 그는 "AI 대전환의 한가운데서 국가를 대표하는 AI 기업의 CEO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발표한 전략을 기반으로 AI 강국 도약에 기여하는 국가대표 AI 사업자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분할 절차를 마치고 본연의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순수(Pure-play) CDMO' 체제로의 전환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투자 및 자회사 관리 사업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하기 위한 인적분할 절차를 완료하는 분할보고총회 갈음을 결의했다. 분할기일은 11월 1일로 회사분할 등기신청 등 제반 절차도 진행 예정이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발표한 인적분할 절차를 5개월여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월 22일 인적분할 계획 공시 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10월 17일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의 분할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 특히 임시주총에서는 인적 분할 계획서 승인 안건이 99.9%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되면서 분할에 대한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또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사업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전략적 타당성을 인정하며 분할 찬성을 권고했고, 3대 주주(7.3%)인 국민연금공단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분할의 당위성에 대한 시장의 높은 신뢰 역시 확인된 바 있다. 회사분할 등기까지 마무리되면 인적분할을 위한 제반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분할을 위해 11월 21일까지 일시 거래정지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으로 분할돼 각각 변경상장 및 재상장 예정이다. 이번 분할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부 고객사가 제기해 온 이해 상충 우려를 해소하고 순수 CDMO로 거듭남으로써 글로벌 톱티어 CDMO로의 도약을 향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철저한 방화벽(firewall)을 운영하는 등 엄격히 사업을 분리해 영위해왔음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고객사와 경쟁하는 데 따른 우려를 받아왔다. 이번 분할을 통해 해당 우려를 완전히 극복하는 한편, CDMO와 바이오시밀러라는 서로 다른 두 사업에 동시 투자해야 했던 투자자들의 고민 또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순수 CDMO로 거듭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생산 능력·포트폴리오·글로벌 거점'의 3대축 성장 전략을 토대로 한 CDMO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32년까지 제2바이오캠퍼스(5~8공장)를 완성해 132만4000리터의 생산능력 '초격차'를 유지하고, 항체·약물접합체(ADC), 오가노이드 등 모달리티 다각화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현재 글로벌 톱20 빅파마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한 데 이어 일본 등 아시아 시장 공략을 통한 글로벌 톱40 고객사 확대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번 분할로 순수 CDMO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한편 글로벌 톱티어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회사의 사업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기업가치가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정부와 함께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이제 APEC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인 결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는 가칭 ‘APEC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내일(4일) 세종, 대전, 강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APEC 성과를 알리는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 대표는 APEC 및 관세협상의 성과가 전국에 홍보될 수 있도록 당원 교육과, 지역위원회 별 홍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APEC 성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한판승부였다”며 “경제 분야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의 타결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대규모로 투자한다”고 했다. 이어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카드) 26만장 공급은 놀라운 일이고 기적같은 일”이라며 “26만장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만장을 훌쩍 넘은 것이고 AI(인공지능) 3대 국가로 자리매김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PEC 성공을 보며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2015년부터 지반 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법안 개정을 계기로 국토안전관리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하 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 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총 500km 조사구간을 확정했으며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km)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굴착공사장의 지하 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개소를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관계 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흙막이공법 등 시방기준 준수 여부, 계측기 적정 설치 여부, 공사현장 인근 지반 변형 유무, 화재·미끄럼 예방시설 구비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반탐사·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 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 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오늘(3일) 아침은 어제보다 5~10도 정도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현재 중부와 전북, 영남 곳곳은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이고, 서울에도 올가을 첫 한파 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파주는 영하 3.8도, 봉화도 영하 2.8도까지 내려갔다. 서울도 0.5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춥다. 이번 추위는 그리 오래가진 않을 전방이다. 내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다.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 이밖에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0.8도, 전주는 1.2도를 가리키고 있다.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광주, 대구가 15도로 종일 쌀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너울도 강하게 밀려오겠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53.0%로 전주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부정 평가는 43.3%로 지난주보다 1.6%포인트 하락했고,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3.8%였다.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7.9%로 집계됐다. 또 개혁신당은 2.8%, 조국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해외 교과서 속 한국 관련 오류 시정 업무를 우리 재외공관이 안일하게 대처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오류 시정 협조요청을 받고도 이를 상당수 외면하는가 하면, 일부 공관은 감사원 지적에도 묵묵부답으로 방치하다가 국감을 앞두고 늑장대응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해외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를 발굴하고,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시정 활동을 담당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중연 요청에 대한 재외공관의 회신율은 50-60%에 그쳤다. 감사원도 올해 3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한중연의 협조요청에 대해 미회신한 21개 공관 명단을 공개하는 등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월 이용선 의원실이 후속 조치를 확인한 결과, 아르메니아(주러시아대사관 겸임국), 콩고, 프랑스, 피지 등 4개 공관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한중연에 회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관의 무관심 속에 해외 교과서 속 심각한 오류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더궁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몽골 교과서에서 조차도 한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 한중연에 따르면 주몽골대사관은 몽골 교육 당국과 접촉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나, 몽골 측의 교과서 개정 계획이 불투명하고 양국 간 역사 인식 차이 등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어 실제 시정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2일 이용선 의원은 “몽골 사례처럼 해외 교과서 내 한국과 관련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음에도 재외공관이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 작업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한중정상회담으로 APEC 슈퍼위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동성명도 없는 ‘빈손 한중정상회담’”이라며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호혜적 협력 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강조했다”며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양 국가가 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식 발표된 것만 해도 한중 중앙은행간 5년 만기 70조 원(4천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포함해 6건의 양해각서(MOU) 등 총 7건의 교환식이 있었다”며 “통화스와프는 양국의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교역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한중 FTA의 실질적 진전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도 맺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외에도 '실버 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MOU'도 체결했다”며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통해, 양국 경찰당국의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 공동대응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전망했다. 김 대변인은 “중국의 한한령이나 서해상의 중국 구조물 설치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닻을 올린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중 정상회담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화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경주 정상회담은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협력 MOU 6건과 통화스왑 연장 1건이 체결됐다지만,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며 “외교에서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의 입장과 신뢰를 공식적으로 담보하는 ‘국가 간 계약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이 있던 반면, 이재명 정부는 한 장의 합의문조차 내지 못한 채 ‘관계 복원’만 외치는 회담을 치렀다”며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한한령),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는 말이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한중관계 전면 복원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화자찬하지만 복원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면서 “협조 MOU를 백 장 쓰는 것보다 공동성명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층] 기후 위기가 도시 안전을 위협한다고?](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4/art_1762004420089_13f35d_178x118_c0.jpg)
최근 기후 위기로 국지적 집중 호우와 게릴라성 폭우가 빈번해지며 홍수에 대비하는 국가적 대응 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4년 광주 도심 수해 등 연이어 발생하는 침수 피해는 더 이상 ‘이례적 재난’이 아닌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알리는 경고다. 기존의 재난 대응 체계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말해준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침수방지법 전면개정 및 AI 기술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창근 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도심하천 공원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기획위원은 "도심하천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의 삶은 향상시키고 홍수 피해를 막자"고 제안하며 "양재천, 안양천, 오산천, 경포천 등의 사례처럼 도심하천 공원화(수변생태벨트) 사업을 통해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기획위원은 "서울시가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과천-이수 복합 터널) 공사를 하는데 약 2조 원이 든다"며 "하천 관리 정책 정합성을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심침수방지법을 전면 개정해 홍수 위험이 증가하는 도심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포천은 2002년부터 3년 연속 홍수 피해가 났지만, 제방유실 농경지를 매입해 생태습지를 조성한 후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집의 앞마당 개념을 도시에 적용해 생태 관광자원으로 하천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안전기본사회컨퍼런스 공동대표(전 국정기획위원회 AI과학기술소위 특별보좌역)는 "일 년에 내리는 강수량의 60~70%는 대부분 6~9월 사이에 집중된다"며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시의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폭우가 발생하면 침수 피해로 직결된다"고 진단했다. 김 공동대표는 "인구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에선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단시간에 하천이나 배수로로 집중되고,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심각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2020년대 들어 시간당 100mm를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리면서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하수도 및 수자원 시설의 홍수 방어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의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해 도시의 방재 체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지금과 같은 홍수 관련 업무를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수질 및 하천 환경 중심의 수자원 관리 정책은 환경부가, 도시 계획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국토부가, 재난 관리 및 복구를 관장하는 일은 행안부가 하면서 부처별 정책과 법정 계획은 상호 연계성이 낮고, 유역 단위 통합 관리는 물관리기본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홍수 관리 대책은 주로 하천 제방 강화, 배수 펌프장 확충, 저류지 설치 등 구조적(Structural) 방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폭우 양상은 공간적·시간적 집중도가 매우 높아 기존 인프라의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면서 단순한 물리적 시설 확충만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김 대표는 "비구조적(Non-Structural) 대책, 즉 홍수 예·경보 체계의 고도화, 실시간 수문·기상 정보 연계, 도시 계획 단계에서의 침수 위험 반영, 지하 공간 이용 제한, 시민 참여형 대응 매뉴얼 구축 등 다양한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며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통합 홍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유역 전체의 물 순환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Sponge City(스펀지 도시)’ 개념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 부처 간 협조 안 되며 피해는 국민 몫으로... 도시 홍수의 원인은 크게 ‘외수 범람’과 ‘내수 범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수범람은 도시하천의 수위가 상승해 하천수가 제방을 넘어 시가지로 유입돼 발생한다. 반면에 내수범람은 하수관의 용량을 넘는 집중호우로 내리면서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시가지가 침수된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오송차도 참사는 ‘외수 범람’, 2024년 발생한 광주 홍수 피해는 ‘내수 범람’의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도시홍수 발생의 원인별 예방 대책이 분산돼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효과는 떨어지고 예산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대표는 "외수 범람을 막으려면 컨트롤타워 지휘 하에 환경부(각 하천 관리소)-행안부(각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수 범람을 막으려면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홍수 예방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지자체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면서 하천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천 정비뿐만 아니라 배수 시설까지도 종합적으로 살펴서 내수·외수 범람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들어야 하고, 지금과 같이 혼재된 관리 체계를 정리해 그 어떤 재난관리법보다도 이 법을 상위에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재난의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 집중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은 폭우 시 배수 역류와 침수의 위험이 높다. 2022년 서울 반지하 침수 사망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도시 구조의 불평등이 재난의 불평등으로 이어진 비극이었다. 김 대표는 "도심지 침수 문제는 단순히 토목공학적 해결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도시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홍수로부터의 안전’은 시민의 기본권이자 도시의 공공 서비스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도시침수방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다시는 홍수로 인해 사람이 죽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철저히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KAIST 교수는 "재작년에 나온 6차 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 활동이 기후시스템의 온난화를 비롯해 대기·해양·빙권, 생물권에 걸쳐 빠르고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이전 보고서까지는 온난화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인간활동의 영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표현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오송 참사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더해, 총체적인 행정 부실과 관리시스템의 미흡함이 결합돼 대형 인재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며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시스템 부실이 낳은 비극"라고 주장했다. 기존의 침수 방지 대책과 법,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환경과 도시 구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도의원은 "기존 수방 시설(하수관거, 펌프장 등)은 과거 강우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50년, 100년 빈도' 같은 확률에 맞춰 설계돼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극한 호우에 취약하다”며 “재난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조치를 요청해도 복잡한 행정 절차를 이유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개선과 함께 AI 기술을 도입하면 도시 침수 방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분석 고도화, △다중 센서 및 IoT 활용, △디지털 트윈 구축, △다중 소스 데이터 융합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또, AI 모델을 활용해 침수 발생 시점과 범위를 예측,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AI가 펌프장 가동 등 최적의 침수 방지 대책을 자율적으로 결정, 실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방재 시설 점검하고 대책 마련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실효성 있는 단기적인 처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달성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은 “기존 방재 시설의 기능을 즉시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막힌 하수관로와 빗물받이를 수시로 청소, 준설하고 하천의 퇴적토와 잡목을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습 침수 구역에는 대형 배수 펌프 설치를 적극 검토해 강제 배수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훈련과 안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스스로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각 가정과 상가에 모래주머니, 방수포, 소형 양수기 등을 포함한 수해 구명함 또는 폭우 대응 키트를 보급하고, 건물 특성에 맞는 차수판 설치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인사말을 통해 “2023년 오송 참사와 2024년 광주 수해는 기후 위기의 현실을 절감하게 만들었으며 국지성·예측 불가능성의 특징을 갖는 최근 폭우 양상에 기존의 국가 재난 시스템이 총체적 재정비가 시급함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며 “오송 참사에서 하천(환경부), 재난관리(행안부), 지하차도(흥덕구청) 등 관할 기관이 분리돼 국민 안전 보호에 구조적 취약성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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