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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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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재생에너지 대전환' 토론회...목포대서 열려

주철현 의원 "전남 지역 계통포화 한전이 책임져야"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전력망 연결과 확충 등을 모색하는 '전남 재생에너지 대전환 토론회'가 1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정부관계자·에너지업계·학계전문가·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 전남···그러나?

 

전남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전력계통 제약으로 인해 생산된 전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전남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과 전력계통 제약 문제 △정부의 탄소중립 및 전력계통 투자계획과 전남 연계 과제 △ESS 설치 및 용량 증대, 노후 선종 교체를 통한 전력계통 확충 방안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전력망 최적화 전략 △지역주민 참여형 에너지 이익공유 모델과 에너지 기본소득 구체화 방안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전남은 전국 최고의 일사량을 기록하는 태양에너지와 드넓은 농지, 전국의 37.35%를 차지하는 해산풍력 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어 "민주당 전남도당도 제가 위원장일 때, 주민참여 공익형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으로 전남을 신재생에너지 시범 지역으로 만들어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 소멸을 막아내겠다고 공약했다"며 "다만 전남 지역은 전력 계통 포화로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아픈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전남의 전력 개통 포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리 전남의 농어가 소득 증진, 또 농어촌 소멸 방지, 나아가 재생에너지 허브와 AI 허브 전남을 구현하기 위한 최우선 당면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전남의 전력계통 포화 해소 물꼬를 트고, 신재생에너지 전남을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분산형 전원 계통 연계 전략은?

 

이경윤 한국전력 배전계획처장은 '소규모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 계통 연계 전략'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건물·단지·섬·산단 등에 독립적인 전력망을 구축하는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소개했다.

 

이 처장은 "전남도 역시 분산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한전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며 "그중에 하나가 스마트 그리드 사업(마이크로 그리드 사업보다 큰 단위 사업)"이라고 운을 뗐다. 이 처장은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에 대해 "자원 정보를 수집하고 ADMS와 협조하여 자원을 최적으로 관리하고 운전함으로써,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은 구미 산단에서 올해 상반기에 준공이 완료됐고, 호남 지역에서는 광양 산단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450억원 예산을 들여 광양 상단 내에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철강 산단에 대한 CBMA와 탄소국경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수 산단에서도 2026년 12월까지 380억원 예산을 들여서 석유화학 산단에 대한 저비용 절감과 계통 포화를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끝을 맺었다.

 

 

이어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는 '재생에너지 접속용량 증대 방안'이란 주제를 이어갔고,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기후위기, 지방위기,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한 햇빛, 바람, 계통소득 모델'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가 끝나자 주철현 의원은 "전기사업법 20조에 송배전 사업자는 전기 설비를 전기 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21조에는 송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 제공 시 부당한 차별이나 이용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러한 사태(전남의 계통포화 현상)를 한전이 예견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마지막 발언에서 전남에 본부를 둔 한전이 전남의 전력 교통망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주철현·김원이·권향엽·김문수·조계원·문금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도·한국전력공사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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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