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8일, 국제 탈석탄 연합체인 ‘탈석탄동맹(PPCA)’에 공식 가입했다. 이번 중앙정부 차원의 가입은 상징적 선언을 넘어, 정책 집행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충남, 인천, 강원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가입해 있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가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정책 실행력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4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PPCA에 합류하면서 석탄 발전 폐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 가입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것으로, 늦었지만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 “PPCA에는 영국·미국·멕시코 등 6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간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 탈석탄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4개국 중 하나였다. 이번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글로벌 싱크탱크 Ember에 따르면 이미 OECD 38개국 중 14개국은 석탄 없는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업혁명의 중심지인 영국이 지난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함으로서 세계는 탈석탄 문명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줬다.

위 위원장은 “가입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탈석탄동맹 가입은 '선언'이 아닌 '이행'을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 1.5도 목표 달성과 글로벌 기후 리더십 확보, 그리고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실천 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전환 비용과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관련 산업 노동자와 지역공동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대책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가 이번 탈석탄동맹 가입을 계기로 구체적인 탈석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노동계의 목소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결단을 환영하며 책임 있는 행동과 내실있는 이행을 위해 국회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