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9.8℃
  • 서울 2.7℃
  • 대전 3.4℃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9.2℃
  • 광주 8.4℃
  • 흐림부산 11.3℃
  • 흐림고창 9.4℃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2.8℃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10.4℃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9.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메뉴

국내


與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에 “‘정의의 속도전’ 시작”

“내란 세력이 기대던 ‘고의적 재판 지연’ 꼼수 원천 봉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할 ‘정의의 속도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이 통과됐다”며 “이로써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범죄자들을 단죄할 ‘정의의 법정’이 마침내 그 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이번 법안 통과의 핵심은 명확하다”며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내란 및 관련 사건을 일반 형사부가 아닌 ‘전담재판부’가 맡아 신속하게 심리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란 세력이 기대던 ‘고의적 재판 지연’ 꼼수는 원천 봉쇄됐다”며 “뻔히 보이는 ‘법 기술’로 시간을 끌며 국민의 분노가 식기만을 기다려왔겠지만,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그런 얄팍한 수에 속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내란 범죄에 특화된 전담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 엄정하게 헌정 파괴의 죄를 물을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