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하되며, 적용 기간은 27일 0시부터 5월 31일까지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인 경유에 세금 인하를 더 크게 적용해 기업과 서민 경제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국제유가 급등...국내 경제 전반 충격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이어가며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달 27일 배럴당 72.5달러에서 이달 17일 103.4달러까지 치솟았다. 어제 기준으로도 99.2달러를 기록해 불과 한 달 사이 41%나 상승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정부가 이달 13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일시 하락했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 부담은 다시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은 이달 12일 리터당 1899원에서 25일에는 1819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경유는 같은 기간 1919원에서 1815원으로 내려갔다.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 주가는 전쟁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연초 대비 상승률은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다. 25일 기준 한국 증시는 연초 대비 33.9% 상승해 미국(4.2%), 일본(6.8%), 대만(15.5%)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환율과 금리는 큰 폭으로 오르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운송 차질과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나프타와 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나프타는 중동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가격이 2월 말 대비 67% 급등했고, 카타르의 생산 차질로 비료용 요소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중동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급등과 원자재 수급 차질로 성장 둔화, 물가 상승, 민생 악화, 공급망 불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서민·소상공인, 나프타·요소 수급에 의존하는 중소기업과 농민, 석화 산업이 집중된 지방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

◇정부, 중동 전쟁 장기화 속 비상경제 대응 총력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 원자재 수급 차질 등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다각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비상경제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비상경제본부가 설치돼 범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 내에는 별도의 비상경제상황실도 마련돼 실시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전시 추경을 신속히 마련해 취약계층과 지방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기업 지원과 서민 물가 부담 경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급등한 국제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5부제 검토와 원전 확대 등 에너지 수급 안정화 조치를 추진 중이다. 또한 나프타·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수급 차질에 대비해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환율·금리 급등에 대응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민 보호와 외교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사막의 빛 작전’을 통해 중동 지역에 고립된 교민 204명을 안전하게 귀국시켰으며, 외교·안보 위기대응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응책을 통해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복합 위기에 맞서 민생과 산업을 지키고, 장기화되는 전쟁 상황 속에서 국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달 27일부터 공포 전일까지 반출·수입 신고분에도 소급 적용해 환급·공제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