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8월,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논평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건희 단죄는 끝나지 않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대부분 무죄, 이래서야 국민들이 법원 신뢰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특검을 향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고 개혁신당은 “‘V0 국정’의 정치적 책임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면서도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통일교의 지원 청탁을 받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이번 판결에서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며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면서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명태균의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대해, 계약서를 쓰지 않아 무죄라고 했다”면서 “경악스러운 재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반 국민들은 이름조차 모르는 명품 목걸이를 받았으나, 먼저 요구한 적은 없어 감형의 사유로 삼았다. 이 대목에서는 허탈한 쓴웃음만 나왔다”며 “국민들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것이 죄가 되는지는 윤리의식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의 선고는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하여 마땅히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주고 죄로 인정한 부분도 터무니없이 경한 형을 선고한 사례로 두고 두고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법원의 논리는 해괴망측을 넘어 기만적”이라면서 “시세조종을 인식했음에도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것은, 도둑질을 알고도 보따리를 들어줬으나 도둑은 아니라는 궤변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정황 증거와 계좌 활용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단순 가담’ 혹은 ‘몰랐다’는 변명을 사법부가 그대로 받아적었다”며 “평범한 시민이었어도 이토록 관대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손 대변인은 “김건희의 범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사유화한 중대범죄의 끝판왕”이라며 “죄질을 생각하면 특검이 구형한 15년조차 모자랄 판”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형량의 많고 적음을 두고 정치권이 왈가왈부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이번 선고로 모든 책임이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책임과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구분돼야 하기 때문”이라면서도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정권기간 동안 국정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혼란은 형량의 범위를 분명히 넘어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V0’라는 비정상적 호칭이 자연스럽게 통용될 정도로 국정 운영의 질서 자체가 훼손됐다. 이번 사안은 개인 비위에 그치지 않는다”며 “국정을 사유화하고 권력의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린 데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이번 선고로 끝나지 않았다. 김 씨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