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지수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며 "코스피 성장에 가려진 우리 경제의 그늘에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옥스팜 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불평등 국가로 달려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은 더 이상 공정한 출발선이 아니다”라며 “‘옥스팜 코리아’ 보고서에서 의대와 최상위권 대학에 가는 학생 가구 소득은 대학 미진학 가구보다 거의 2배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인 소득 최상위 0.1% 평균 한 해 소득은 14억 2,000만원, 하위 50% 노동자 평균 소득은 858만원”이라며 “하위 50% 노동자가 상위 0.1% 연봉을 벌려면 165년을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OECD 보고서에서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 공공 사회 지출 비중은 GDP 대비 15.3%지만, OECD 평균은 21.2%”라며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사회 지출을 과감히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표는 “계속 ‘저부담-저복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중부담-중복지’까지 올려야 한다. 현재보다 5.7% 포인트 높은 21.9%가 되면 스웨덴 정도 복지가 가능하다는 ‘옥스팜 코리아’의 연구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할 ‘사회투자 골든 룰’ 재정 원칙을 강조한 그는 “의료·돌봄·교육·주거, 그리고 청년과 지역에 들어갈 돈은 경기가 나쁠 때 먼저 깎아야 할 ‘비용’이 아닌, 적절하게 투자해서 나중에 큰 성과를 내는 미래형 투자”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공식 기구로 ‘윤석열 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피해 복구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처리 논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가 검찰독재라는 독초의 잎사귀를 따내는 것이라면, 제대로 된 검찰개혁 입법은 독초의 줄기와 뿌리까지 제거하는 일”이라면서 “검찰권 오남용을 가능케 했던 검찰 기득권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은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중수청 조직 일원화 및 수사범위 축소 등 조국혁신당의 지적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공소청 수장의 명칭, 공소청의 조직 구조, 검사의 신분, 중수청의 수사범위와 행안부장관의 수사지휘 문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당론 발의한 ‘법무행정관법’대로, 검찰개혁을 뒷받침하는 독립적 법무행정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검찰개혁의 당초 취지를 대폭 보완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6월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