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우려를 밝혀왔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는 박 처장의 사퇴를 두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민주당 사법 개혁 강행에 사의 표명"이라며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법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법원행정처장의 사의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개입 판결과 여러 납득하기 힘든 판결 등, 사법부는 입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부터 성찰해야 할 것”이라면서 “영미식 배심제도 독일식 참심제도 없어 국민의 사법참여는 불가능하니 사법부는 일체의 변화와 견제를 거부하는 ‘법복귀족’의 성채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사법개혁,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서 확인됐듯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인사를 통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기구”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에서 빠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이루어내야 사법개혁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지휘 아래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현직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에는 재판을 맡지 않는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