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출범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정부는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선포하며, 우리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에서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식 대선 공약에는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 △민간 투자 100조원 유치 △AI 데이터센터 건설 △GPU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AI 융복합 산업 규제 특례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의 세부 계획을 담았다.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생성형 AI 활용 능력 및 사용자 윤리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초청세션에서는 AI전략위원회 소속 김명규 확산기반국 국장이 ‘새 정부의 AI 정책 방향(AI 리터러시를 중심으로)’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발표를 통해 △AI 혁신 생태계 구축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축 3가지를 소개했다.

AI전략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아래 △기술혁신·인프라 위원회 △사회 위원회 △산업AX·생태계 위원회 △글로벌 협력 위원회 △공공AX 위원회 △과학·인재 위원회 △데이터 위원회 △국방·안보 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또 특별위원회와 자문단을 뒀다.

 

또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부처간 조율 연계 및 이행 등을 지원하는 국가CAIO(Chief AI Officer)협의회도 두면서 AI미래기획수석이 국가CAIO 수장을 맡게 했다.

 

◇새 정부의 AI 정책 목표, ‘글로벌 AI G3 도약’

‘글로벌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진짜 성장 △국민 보편적 삶의 질 개선 △인류와 글로벌 사회 기여 등 3개의 비전, △(누구나 쉽게 접근·활용)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 △(국가적 역량 총 결집) 민·관 원팀 △(AI 네이티브 관점) AI 친화적 시스템 △(전 국토가 함께) AI 균형발전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AI혁신 생태계 조성’에서는 충분한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기 위한 AI고속도로를 구축하고, AI 기술 3강 달성을 위한 차세대 AI기술을 선점하며, 세계적 기술혁신 견인을 위해 AI핵심인재를 확보한다. 또 글로벌 경쟁력·보펴냐성을 갖춘 우리 고유의 AI 모델을 확보하며, 국가 AI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AI와 관련된 규제도 혁신하게 된다,

다음으로 ‘범국가 AI기반 대전환’에서는 AI 기반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 AI를 대전환하고, 세계 1위 AI 정부 실현을 위해 공공 AI로의 대전환을 꾀한다. 지역 AI 대전환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한다. 전 세계가 우리 고유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AI 기반 문화강국을 이끌며, 국방 혁신 및 K-방산 4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AI에 기반한 국방강국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

세 번째는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한다. 전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AI가 접목된 기본사회를 추구하며, 우리 독자적인 AI로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도 추진한다.

 

 

◇대한민국 AI 르네상스, “인프라·연구·인재·모델·규제 혁신”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먼저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의 ‘AI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처럼 전국을 연결하는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구축해,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주도해 GPU를 5만장 이상 확보해 국가 AI컴퓨팅센터 등을 구축하고, 모든 데이터 소재정보를 집결하는 국가데이터플랫폼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미 GPU는 이번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한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의 대담을 계기로 26만장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두 번째로 차세대 AI 기술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AI연구소를 설립해 혁신·장기·몰입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국가AI연구소는 현재 새해 예산심사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산 AI반도체는 현재 상용화와 실증 단계에 진입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해외 실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다. 국산 AI반도체의 빠른 상용화와 독자 범용AI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세 번째로 AI 핵심인재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가 인재 양성역량 극대화를 위해 전국 각 지역에 AI거점대를 세우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울산과기원·광주과기원·대구경북과기원 등 4대 과기원에 AI단과대를 세워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 비자 발급도 추진한다.

네 번째로 AI 모델 확보에서는 세계 수준의 독자적인 범용 AI모델을 구축해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를 알린다. 또 오픈소스 생태계를 확산시키 위해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는 AI 규제혁신이다. AI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분야별 AX 전환을 규제하는 요인을 해소한다. 또 원본·민감데이터, 저작물 규제를 정비해 가명처리만으로는 연구목적 달성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심의를 거쳐 원본데이터를 활용토록 하고, 민감데이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딥페이크 등 악용 콘텐츠에 대응한다.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산업·공공·문화·국방의 혁신 청사진”

여섯 번째는 산업 AX 내 산업 AI 대전환 계획을 수립해 제조와 의료, 농축산 등에 대한 신성장동력 창출기반을 조성해 AI유니콘 기업을 만들고 지적재산권 등 공정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일곱 번째는 공공 AX 내 공공 AX 인프라를 조성해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공공 AX 인재 역량을 결집, AI 기반 통합 민원 플랫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범정부 30대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한다.

여덟 번째는 지역 특구·거점 등을 조성한다. 지역 AX 거점과 지역특화 AI 혁신특별구역 등을 조성해 K-AI 특화 시범도시를 조성한다. 현재 K-AI 특화 시범도시로는 울산, 광주, 밀양, 서울 강서구 등이 대표적인 시범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아홉 번째는 AI 기반 문화강국 조성이다. 올해 6월 중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케이팝데몬헌터스’는 K-콘텐츠의 도약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AI 기반 문화강국을 위해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 K-콘텐츠를 시작으로 점차 AI·디지털화로 전환해 AI 기반 국내외 문화 융합 콘텐츠를 지향해야 한다.

열 번째는 AI 기반 국방강국이다. 국방 AI 데이터센터를 고도화하고, 지휘통제와 행정 등 국방 전 분야에서 AI를 활성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AI 기반 K-방산의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첨단 제조기술 도입, 글로벌 협력 강화, 맞춤형 수출 전략,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 AX, 공공 AX, 지역 AX, AI 기반 문화·국방강국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 ‘글로벌 AI 기본사회’

열한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기본사회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안에 맞춰 AI 기본사회를 위한 분야별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는 노동, 복지, 안전·보안, 문화,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AI와 접목시켜 AI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루는데 목적을 둔다.

AI기반 포용적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생애주기 전 과정 전 국민 AI 활용을 추진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보호 및 접근성 강화를 수립한다.

열두 번째는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다. 유니버설 AI 기본사회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형 AI기본사회 모델이 국제사회에 확산되도록 하며, 이번 경주 APEC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선포한 것처럼 K-AI의 규범을 의제화하고 있다.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전국민 AI 혜택을 향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다. ‘AI 기본사회’란 우리 국민 모두가 AI 혜택을 누리고, 기술 발전이 곧 포용적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는 사회를 일컫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조사에 따르면 AI 서비스 경험률이 일반 국민은 51.0%에 달했지만, 취약꼐층에서는 30.7%에 그쳤다. 또 새로운 AI 애플리케이션이나 제품을 배우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은 53.3%가 어렵지 않다고, 취약계층에서는 28.0%가 어렵지 않다고 답했다.

 

AI의 활용과 혜택 공유에서만큼은 전 국민이 소외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AI 기본사회’다. 더 나아가서는 AI를 활용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변화되는 삶의 질을 체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