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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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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불법 장비·자금세탁 일당 3명 추가 구속

통신장비 전달·모바일 상품권 세탁 등 총 5명 구속, 피해액만 2억4300만원
경찰, 윗선 추적 중...중국 반출 직전 압수된 장비, 팸토셀 포함 27개 부품 구성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 도구인 불법 통신장비를 전달하거나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 3명이 추가 구속됐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불법 통신장비를 활용한 해킹 범죄로, 현재까지 피해자 수는 368명, 피해액은 약 2억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까지 11명이 검거됐으며, 경찰은 윗선을 추적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두 달 전에 구속 송치된 실행범 A(중국 국적 중국동포) 씨에게 불법 통신장비 부품을 전달한 B씨와 C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각각 지난달 2일과 24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50대 남성 B씨는 과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윗선의 지시를 받고 올해 6월 초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해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인 30대 남성 C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범행 대가로 윗선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7월 19일 A씨를 직접 만나 부품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전달받은 부품 외에 다른 경로로 입수한 부품을 함께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각각 윗선의 지시로 움직였으며, C씨는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범행에 가담했다. C씨는 A씨와 과거 일면식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불법 통신장비는 올해 9월 16일 평택항 인근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되기 직전 압수됐다. 이 장비는 27개의 네트워크 부품으로 구성된 세트로, 언론에서는 ‘펨토셀’로 불렸지만, 실제 펨토셀 역할을 하는 것은 그 가운데 1개로 추정된다. 경찰은 B씨 등이 이 부품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40대 한국인 남성 D씨는 SNS를 통해 윗선과 접촉한 뒤 하루 10~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무단 소액결제로 취득한 모바일 상품권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도왔다. D씨는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번 사건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지역별 피해로는 경기 광명에서 124명(8100만원), 서울 금천에서 67명(4100만원)이며, 과천, 부천, 서울 동작, 서울 서초, 인천 부평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 외에 민관 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한 문자·통화 도청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정말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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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