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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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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이재명정부 "AI 고속도로 건설로 2030년 'AI 3대 강국' 도약"

총 25조원 투자, GPU 5만장 확보 및 국가AI위원회 출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

 

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규모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 전반의 AI 전환과 국민 생활 속 AI 확산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AI 종합 경쟁력 순위를 지난해 기준 6∼7위에서 3위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약 25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산업·지역 전반에 AI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1990년대 말 초고속인터넷망 확충에 이어 국가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차세대 인프라다. 이를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이상과 대규모 고품질 데이터를 조기 확보해 기업에 지원하고, 인재 양성·유치에도 힘쓴다.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 구현도 목표다. AI 접근성을 높이고 역량 교육을 강화해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 환경을 조성한다. 홍수·산불 등 재난 예방과 납세·법무·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AI를 도입해 세계 1위 ‘AI 정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가AI위원회 신설, 운영을 통해 이같은 범국가 AI 정책을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로 맡긴다. 위원회는 각 부처의 AI 전략과 사업을 심의·의결하고 데이터 구축·활용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미 다양한 AI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 등 5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GPU 자원, 연구개발(R&D) 자금, 대규모 데이터 등을 지원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당초 900억원 규모로 결성 예정이던 AI 혁신펀드는 3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이밖에도 기업이 AI 데이터센터와 관련 시설에 투자할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규제를 개선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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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수청 통보·이첩 권한에 제동...수사권 재편 갈등 고조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중수청의 사건 통보·이첩 권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롭게 재편될 수사권 구조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수청이 광범위한 사건 통보와 이첩 요구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내외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 중수청법이 규정한 통보·이첩 절차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수사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대부분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 대해 경찰은 연간 58만건에 달하는 통보 대상 사건을 모두 중수청이 검토해야 하는 비효율을 낳고,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사건까지 갑작스러운 이첩 요구로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청은 특히 통보 규정이 애초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일 피의자의 여죄가 수사 과정에서 하나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