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인 중 찬성 184인, 반대 4, 기권 25인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비례대표 광역의원이 27명 내지 28명이 늘어난다.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해,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명에서 4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 변경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정치개혁 법안 내용에 합의했다.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정치개혁 열망 배신한 ‘기득권 야합'으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진보4당은 어제(17일)도 국회 본관 정개특위 소회의실 앞에서 정개특위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돈 정치 지구당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7일, 국회 본관 정개특위 소회의실 앞에서 정개특위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돈 정치 지구당 부활, 기득권 야합을 규탄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개혁법안은 극한 대치를 반복한 두 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개혁 앞에만 서면 한편이 된다”며 “개혁의 외피를 쓰고 기득권 탐욕에 취한 권력의 끝은 언제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 뿐이었음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광장의 수고는 오늘부로 무산됐다”며 “그 책임은 원탁회의 정신을 배반하고 공동 선언을 내팽개친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민주권 정부를 만든다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밀실에서 주고받으며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함께했던 동지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도 “선심 쓰듯 선거구 몇 개, 의석 몇 개만 고친다고 거대 양당 중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바뀌나”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제9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율 14% 상향, 지역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7일 국회 본관 정개특위 소회의실 앞에서 정개특위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돈 정치 지구당 부활,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또 다시 무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합의에 무산되자 간사 간 추가 합의를 요청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재경위는 인사청문회 당일이었던 지난 15일에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청문보고서가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등 야권 위원들은 신 후보자의 자녀 국적 문제와 청문회 당시 답변의 진실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장녀가 국적 상실 이후 불법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며 "후보자가 허위 답변을 한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만약 윤석열 정권이 지명한 후보에게서 이런 정황이 나왔다면 여당 의원들이 먼저 낙마시켰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적인 경제석학으로서의 역량은 높게 평가하나, 불법 문제에 대한 거짓 증언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연봉 10억원을 받는 분이 다 포기하고 왔다면 대한민국에
17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434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신현송)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이루지 못하자 임이자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요구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세게 반대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434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신현송)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이루지 못하자 임이자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요구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434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신현송)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정회됐다.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공해인 아라비아해로 나오는 즉시 나포하겠다는 미국의 경고는 단순한 해상 통제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이란 경제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선언이자, 동시에 체제의 선택을 강요하는 신호니까. 그러나 이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순한 압박을 넘어 명확한 ‘양자택일’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핵 개발을 지속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압박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협 통제와 핵 개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국제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메시지를 이란 지도부에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한다. 선택은 하나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때, 비로소 협상은 현실적인 궤도에 오른다. 둘째, 지금의 위기를 단순히 핵 문제로만 환원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협소하다. 이란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외부 제재보다 내부의 분노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희생된 사건 이후 누적된 민심의 균열은 절대 가볍지 않다. 이란 지도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 붕괴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촉발될 체제 내부의 붕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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