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투표수 238표 가운데 218표 득표로 신임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조각투자를 위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체계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
우리나라를 대표할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의 1차 평가에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정부는 1차 평가에서 초기에 1개 기관을 떨어트리고 4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 등 2팀을 탈락시켰다. 다만 차후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하는 ‘패자 부활전’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류제명 제2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독자 AI 모델 1차 평가 결과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차 평가에서 AI 벤치마크(수량화된 기술 척도), 전문가·사용자 평가를 진행해 △AI 모델 성능 △실제 현장 등에서의 활용 가능성 △모델 크기 등의 비용 효율성 △국내외 AI 생태계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벤치마크 평가에서 LG AI연구원이 40점 만점 중 33.6점의 최고점을 받았고 전문가 평가에서도 이 회사가 35점 만점 중 31.6점의 최고점을 기록했다. 사용자 평가에서도 LG AI연구원이 25점 만점 중 25.0점의 최고점을 득점했다. 세 가지 평가 점수를 종합한 결과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4개 팀에 포함됐
여야가 합의한 11개의 민생법안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된 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최장 170일간 17개의 수사 대상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 대상에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거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를 앞둔 내란몰이’로 규정했다. 개혁신당은 처음으로 공조에 나서며, 천하람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 첫 주자로 단상에 올랐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을 이미 죽은 정권의 부관참시만을 위해 쓸 수 없다”며 “특검의 특별한 칼은 살아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 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돈공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필리버스터 개시와 동시에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과 통일교 특검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일대가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승인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으로 수원시는 앞으로 5년 동안 20억여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길이 열렸고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기술 특화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약 210만㎡ 규모로, 광교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기반을 활용한 첨단기술 분야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마이스 행사의 중심 공간인 ‘마이스(MICE) 코어타운’을 비롯해 문화타운·테크타운·힐링타운 등 6개 특화 구역을 조성해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마이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쇼핑·공연장·박물관·미술관·교통 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된 지역은 관광특구로 간주하는 등 다양한 행·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제회의 유치 확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섰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기술 전시회 ‘CES 2026’이 지난 9일(현지 시각),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국내 물분야 21개 혁신기업과 함께 유레카 파크에서 ‘K-water관’을 열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시장에 한국의 물관리 기술의 경쟁력력을 입증했다. 올해 CES는 160여 개국 4,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AI와 로봇 등 데이터 기반 인프라 기술이 주요 화두였다. 수자원공사는 공공부문 AI 전환 선도기관으로서 이번 전시에서 기후위기와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 필요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워진 기상 변수와 물관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공사는 지난 60년간 축적한 경험과 하루 74억 건의 생산량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AI와 결합했다. 이를 통해 예측의 정밀도를 높여 물 인프라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이번에 선보인 ‘AI 물관리’의 핵심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물산업 생태계 육성 역량은 민간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만나 구체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총 2342억원 규모의 2026년도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과제와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을 육성’ 과제와 연관이 있다. 2026년도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융합 원천 연구, 고온초전도, 슈퍼컴퓨터, 과학 기술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4개 신규사업이 209억원 예산으로 추진된다. 4개 신규사업은 △고온초전도 자석 실용화 기술개발(80억원) △인공지능+과학기술 혁신 기술개발(45억원) △차세대 인공지능+과학 기술 기반 기술개발(20억원) △민·관 협력 기반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원천기술 고도화(64억원) 등이다. 먼저, 융합원천 연구 분야는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동반 상승효과(시너지)를 통해 미래 사회 사고체계(패러다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창의·도전적 융합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미래 유망 융합기술 개척자(파이오니어) 사업은 10년 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공언하고 약속해 온대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할 것이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으로 의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월 20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 공소처법, 중수청법안은 국민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권분립을 해 놓았다"며 "그 이유는 최종적인 본회의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토론에 참
법원이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방송사가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높은 사회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고 당일 법정 모습은 법원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기술적 이유로 일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그리고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도로, 체포방해 등 추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해 파쇄한 혐의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 기반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조례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56.6%)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로 현저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총 1032개소(면적 557만5천㎡, 641MW)에 달한다.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불과하며 734개소(492MW)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미활용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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