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의 의료 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료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료공백 사태, 의대생 휴학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파국에 이르게 된다면 성균관의대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은 진료현장을 떠나 국민을 위하여 대의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호소문에서 "오래 전부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현장을 살려 달라는 의사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구체적, 현실적 방안 없는 이름만 그럴 듯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뜬금없이 발표했다"며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는 절대불변으로 대화와 타협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의료정책 추진에 실망해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다"며 "실상은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 진료 의사, 지역의사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난데없는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을 지금이라도 당장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투자하면 수년 후가 아
- 응급의료진 7인체제로 24시간 교대 근무 -"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소 위해 최선 다할 것"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이후 첫 사례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정상 진료를 선언하고 나섰다. 14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충북 중북부 지역의 유일 대학병원이라는 책임감을 지니고 병원을 찾는 환자를 위해 전체 의료진은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역 대학병원으로서 정상 진료와 수술은 물론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등 진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으며, 추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환자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건대 충주병원은 전공의 13명 중 12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다만 사직서를 낸 교수·전문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병원은 전공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응급 의학 전문의 2명을 영입해 총 7명이 24시간 교대로 응급의료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또 충주병원은 심장내과 전문의 2명과 신경외과 전문의 3명으로 구성된 심장뇌혈관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집단 진료 거부,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충주병원의 문석우 원장은 이
의료공백 사태가 4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오늘(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과 녹색정의당, 진보당이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나백주 정책위원장(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은 “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지금껏 한 번도 발표된 젓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립(公立)이 아닌 공공(公共)의료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공공보건의료 기금 조성과 국가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같은 공공보건의료를 통제할 기구가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형준 정책 위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시장주의적이고 재벌병원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증원안은 의대증원이라는 개념을 제외하면 전면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남은경 사회정책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숫자는 전체 의사 2만3284명의 37.5%인 8724명”이라면서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생 신분임에도 이들이 없으면 병원 가동이 되지 않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중증, 입원 환자
(재)숲과 나눔 자전거 시민포럼 주최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제안‘ 국회토론회 시민 10명 중 1명이 출퇴근 등의 이동 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기만 해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송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로 10분 내외의 거리를 이동할 때 10명 중 1명, 즉 시민 10%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앞당기자는 시민 제안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2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친화도시 1010’을 제안하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공동대표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 정현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윤제용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과 이용빈 의원실(더불어민주당/광산갑)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광주에코바이크와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바이크매거진, 싸이클러블코리아,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자전거타기운동연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교통네트워크가 후원했다. 윤제용 공동대표는 토론회 시작에 앞서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컬럼비아대학의 교내 조직으로 학제 간 기후 연구를 하는 Columbia Climate School은 2018년 2월 21일의 <토양이 기후 변화에 도움이 될까?(Can Soil Help Combat Climate Change?)>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토양 탄소를 증가시키는 농업 및 토지 관리 실천은 다른 이점도 제공한다. 토양에 더 많은 미생물이 있으면 식물이 가뭄을 잘 견디고 해충에 더 잘 저항할 수 있는 깊은 뿌리 시스템을 자라게 할 수 있다. 토양의 강화된 탄소는 토양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러한 모든 효과는 사회가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고 기후 변화의 영향에 더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천연자원보호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 NRDC)는 2019년 12월 5일 <흙: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비밀 무기(Soil: The Secret Weapon 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에서 “우리 발아래에 있는 자원은 우리가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물을 정화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며 건강한 식품을 만들 수 있다
한국노총이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다. 7일 오후 한국노총은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는 전면 중단으로 하되 어떤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며 동의를 구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노조 관계자들은 박수로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에 맞서 전 조직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계는 전부터 경사노위 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극우 성향 발언을 서슴지 않을 뿐더러 지난 3월 무노조 업체를 방문하고서는 “감동받았다.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다. 평균임금은 4000만원이 안된다”는 글을 본인 계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노조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도…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통상법을 국제규범에 맞추고 역외기업(域外企業) 차별 요소 해소를 정부가 관련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 K-Tech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전기차나 재생에너지발전기 등 친환경제품 공급망은 탄소발자국이 중요하다”며 전기차와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한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언급했다. 김 소장은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명시한 녹색산업법안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중국보다 탄소를 50% 덜 배출하고 있다”면서 “독일은 잘츠기터(독일 철강 생산업체)의 그린수소환원철 프로젝트로 탄소배출권 비용을 절감했고, 이에 잘츠기터에 정부지원금 지급과 전기료 80% 삭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소재) 866ro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및 연구개발(R&D)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8.3%가 현재 탄소중립 정부 정책이 충분히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며 정부 차원의 적절한 탄소중립 지원사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전 대표 등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에 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타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보내주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운영했다. 운영사인 VCNC가 쏘카 보유의 렌터카를 빌린 뒤 운전자를 붙여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 택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은 '타다'를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행 사업하는 불법 콜택시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국회도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아예 중단됐다.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지난달 31일)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령 논란과 관련해 “이번 긴급문자는 현장 실무자 과잉 대응일 수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31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 경계경보를 ‘오발령’이라 안내한 건에 대해서는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고체계와 안내문구를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의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반박했다. 전날 오전 6시 41분 서울시는 ‘오늘 (오전)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는 내용의 위급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송부했다. 하지만 오전 7시3분 행정안전부는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위급재난 문자를 보내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을 정정했다.
“우리나라 담배값(의 비싼 정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34등으로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OECD 평균 수준인 8000원까지 인상해야 합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장은 “세계 66개 국가가 (매장 내)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곳은 90여 국가에 달한다”며 “우리나라가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표시제도를 2016년 도입했는데 그 면적이 (담뱃갑 전체 면적의) 30%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우리가 먹는 음식에 발암물질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먹겠는가. 라면에 발암물질이 있다면 그 라면 사서 먹을 것인가”라며 “담배가 바로 발암물질이다. 69종의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금연 필요성을 언급했다. 백유진 대한금연학회 회장은 편의점 내 담배 광고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청소년과 여성을 비롯한 새로운 흡연자가 양산되고 있고 담배롤 인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는 담배 판매를 원천적으로 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30일 오후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간호법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정오 무렵부터 국회를 찾은 간호사들은 본회의 표결이 끝나자마자 참관석을 빠져나왔다. 현장에 있던 간호사들은 표결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눈물도 없이 조용히 본관을 나왔다. 더 이상 기대도 실망도 할 것 없다는 덤덤한 표정이었다. 일부 간호사들은 머리를 감싸 쥐거나 옆 동료의 팔을 말없이 끌어안았지만 ‘기대했는데 안 돼 슬프다’는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기자 앞에 앉아 표결 결과를 듣던 간호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 178표’를 부르자마자 자리를 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표결 발표 직후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존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
공연장과 대학교 강의실에 있어야 할 학생들이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특별법 절대반대’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였다. 30일 오전 10시, 24도가 넘나드는 뙤약볕 아래 모인 1,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학생들은 "한예종 특별법 폐지"를 외쳤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조준희 동국대 연극학부 교수는 “한예종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불합리한 규제로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외 24명의 의원이 ‘한예종 설치법안’이 상정돼 내일(31일) 논의될 예정이다. 한예종 설치법안은 한국전통문화대 설치법 등 특수목적 국립대학 설치를 규정한 사례처럼 한예종에도 석·박사 학위과정 대학원을 두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한예종은 학사 학위만 인정되고, 석사 과정에 해당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수료해도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한예종 졸업생 상당 수는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해외 유학이나 예술전문사 과정을 마쳐도 석사 학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 ‘한예종 설치법안’이다. 하지만 예술계 반응은 냉랭하다. 가뜩이나 ‘각종 학교’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