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며 입학 취소 처분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력 허위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조민씨) 어머니 정경심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5년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입학취소 경위에 대해 부산대는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된 사항이 있었다”며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돼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정경심에 대한)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최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살인사건 고나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경찰에서 일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미리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배경과 동기포함 (사건)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5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정은 5일 오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며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성인이 돼서도 트라우마를 겪으며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 대책은 교육 차원을 넘어 인간 삶의 질과 직결된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발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언론과 전문가들 역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드라마 등을 통해서도 제기되고 있지만 학교폭력 문제들로 인한 국민들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우선주의를 확립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과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한다”며 “학교폭력은 분명한 원칙 기준을 갖고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실효성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범국민 홍보단 출범식이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관영 전북지사,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를 비롯 여야 20여명 국회의원이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를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했고 이번 새만금에서 제 25회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관계자는 “세계잼버리는 각 참가국이 전체 인원의 10%(5000명), 개최국은 20%(1만명)를 초과할 수 없게 규정돼 있지만 우리나라 현재 참가자 수는 3000명으로 저조하다”며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유행현상)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국제행사로 참가자 추가모집과 범국민적 관심, 자발적 참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생방송 중 욕설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쇼호스트 정윤정씨에 대해 현대홈쇼핑이 영구 퇴출 결정을 내렸다. 3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이날 내부적으로 방송 심의 결과 정씨에 대해 자사 홈쇼핑 방송 무기한 출연 금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의 일환으로 무기한 출연정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정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고 전체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법정 제재가 확정될 경우 홈쇼핑 방송사는 제재를 받지만 정씨는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도덕적 해이가 심하고 일탈 행위를 보인 쇼호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현대홈쇼핑은 사안을 엄중히 보고 방송 영구 퇴출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것이다. 홈쇼핑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쇼호스트들은 자신의 평판으로 먹고살기 때문에 일탈 행위가 드문 편인데 생방송 중 욕설도 이례적이지만 현대홈쇼핑의 결정 또한 파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홈쇼핑 방송을 조기에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욕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이하 동해물결)’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3일 오전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남은 벨루가(흰돌고래) 벨라의 조속한 방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해물결은 "지난 2019년 10월, 롯데 아쿠아리움에서 전시되던 벨루가 벨리와 벨로가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롯데는 마지막으로 남은 벨루가 ‘벨라’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약속을 공표했었는데도 아직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는 벨라 방류 결정 후 9개월이 지나서야 민관 협력체제로 구축된 방류기술위원회를 발족해 방류 계획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뒤늦게 시작했고 작년 말까지 벨라 야생 적응을 위한 최종 이송지를 결정하겠다 밝혔으나, 현재까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침묵으로 일관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류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벨라의 신체, 정신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동해물결은 “최근 활동가들의 방문조사 결과 오랜 단독 생활에 지친 벨라가 유리벽에 몸을 부딪혀가며 비좁은 수조 안을 맴돌거나 수면 위로 무기력하게 떠있는 등 계속해서 심각한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롯데는 아쿠아리움 공식 홈페이지나 내
지난달 29일 밤 11시 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로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후 살해·사체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3명에 대한 구속 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범인 중 1명이자 주범인 A씨는 법률회사 직원으로 납치 살인에 직접 가담한 황모, 연모씨에게 범행 대상을 알려주고 범행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배달일을 하며 알게된 B씨, C씨는 각각 주류회사 직원과 무직으로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었다. B씨와 A씨는 대학 동창이었고 A씨에게 C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도착한 B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 질의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뒤 법원으로 향했다. 나머지 2명은 “왜 납치 살해했느냐”, “유가족에게 할말 없냐”는 기자 질의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 A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다. 이들 세 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이들 3명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의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역량과 준비 정도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일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 프랑스 파리 소재) 실사단이 3일부터 본격적인 실사 활동에 돌입한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BIE 실사단 현지 실사가 오는 7일까지 진행되며 방한한 실사단은 파트릭 슈페히트 BIE 행정예산위원장, 디미트리 케르켄데즈 BIE 사무총장, 케빈 아이직 세인트키츠네비스 대표, 마누엘 잘츠리 스위스 대표, 페르디난드 나기 루마니아 대표, BIE 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실사는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가 제출한 유치계획서 내용대로 (엑스포를) 잘 치러낼 역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까지 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절차로 유치 희망 도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한다. 실사단은 확인하고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는 6월 열리는 BIE 총회에서 회원국이 열람하도록 한다. 171개 BIE 회원국들은 오는 11월 예정된 2030 엑스포 개최국 투표를 진행한다. 현재까지 2030 엑스포 희망 도시로는 △대한민국 부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있다. 사우디 리야드와 우크라이나 오
인천시 부평구 소재 롯데시네마 건물에서 3일 오전 11시 51분경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0분만인 오후 12시 21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5대와 인력 122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 건물 외벽에서 불꽃과 연기가 보이는 상황이며 인명·재산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가축 질병 방역정책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방역효능 향상을 위해 가축 진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축 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군)이 주최했고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 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이 주관했다. 대한수의사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후원했고 김진표 국회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이 축사를 보냈다. 김재홍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발제에서 현행 가축 질병 진료체계에 △1인 수의사 동물병원 비중이 높은 점 △정부의 농장동물 진료체계 및 수의사 양성 정책 미흡 △동물약품 도매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동물약품 오·남용 증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가축 수의사 부족 지역에 (수의사 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주고 낙후지역 진료수의사로 근무할 수의대 졸업생에 대해 학비 대부 및 채
“새로 출시된 신차와 전기차를 볼 수 있어서 새롭게 설레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서울모빌리티쇼 행사장에서 만난 A씨(경기 고양시)는 약간은 상기된 듯 했다. A씨는 이날 행사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2023년에 맞는 콘셉트의 차량들이 많이 전시된 것 같다"면서 "특히 벤처기업인 신생업체에서 출시한 자동차도 많이 볼 수 있어 좋은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선진항공교통(AAM)등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유행현상)으로 열리지 못했던 만큼 올해 행사는 재작년보다 2배 이상 커진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하는 기업은 크게 하드웨어 51개사, 소프트웨어 25개사, 서비스 25개사 부문으로 나뉜다. 관람객들의 관심이 높은 부문은 완성차 업체들로 현대차, 기아차,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등이 신차를 전시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BMW 관계자는 “(자사 차량 중) 고성능 SUV·수소자동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들을 전시했는데 관람객들 역시 해당 유형 차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