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4일(현지시간)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촬영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4번 갱도에서 새로운 활동이 관측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4번 갱도 무너진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가 이제 완공됐는데 이곳 공사는 수개월 동안 중단됐었다”며 “게다가 4번 갱도 무너진 입구 앞에 작은 건물 2개가 새로 건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관측된 활동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정황은 아니나 오랫동안 예상된 7차 핵실험은 거의 틀림없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4번 갱도에서 포착된 새로운 움직임이 북한 핵실험 능력을 3번 갱도 이외로 확장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전략적 기만전술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2018년 5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신뢰 조치’라며 풍계리 핵실험장 2~4번 갱도를 폭파했다. 이후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고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들자 태도를 바꿔 파괴했던 갱도를 복원하기 시작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수원 경영안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위성곤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한국과수협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원예산업신문이 주관했다. 첫 발제에서 윤종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위축된 과수 산업 대내외 여건을 설명했다. 윤종열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과수 생산 기반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까지 증가세였던 재배면적은 2018년 이후 연평균 2%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농가의 향후 과수재배면적 축소 의향은 확대 의향보다 높고 과수 농가 고령화도 점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산 과일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과일 수출 기반은 미성숙한 상황이다.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수출통합조직 역할 미흡 등 수출 확대에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은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여러모로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과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박성규 한국배수출연합 주식회사 대표는 주장했다. 이어 “
가평 계곡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은해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두 사람(이은해·조현수)은 살인을 공모했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 복어독 혐의 부분과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 보험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에 대해서는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해 (피해자의 정신을) 지배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가 심리적 굴종 상태에서 살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공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소재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
“일부 SKY(서울·고려·연세대의 줄임말)대 출신들은 ‘왜 우리의 노력을 부정하느냐. 역차별’이라고 (블라인드 채용을) 비판한다. 학벌이 공기업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제공했다면 시험과 면접을 통해 그 직무 능력이 확인돼야 한다.” 2일 오전 9시 40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자로 나선 ‘공정채용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교육의봄 관계자들은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을 블라인드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의봄 관계자는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출신학교와 학점, 전공 등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출신학교 등의 스펙은 적격자를 공정하게 찾는 데 편견 요소라고 판단해 배제하고 국가직무표준(NCS) 기반 채용 방식을 전 채용 과정에 적용했다”며 “그 결과 비수도권 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합격 비율이 늘었고 공정하다는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공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취업 경쟁률도 급격히 상승했다. 카카오, 금융권, 언론사 등도 이를 벤치마킹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벌의 소임이 (직무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다고 하면 그 역할은 거기서 멈춰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일 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혀 넘어진 뒤 입원한 4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딪혀 넘어진 후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한 달간 여행을 다닌 뒤 입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 1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무고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머리를 부딪혔다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A씨가 교통수단 안에서 상해가 발생할 시 입원 비용 두 배를 지급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주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 중이다. A씨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타낸 보험금만 1060여만원에 이른다. A씨는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낸 전력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 특약에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입원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보험 사기를 계획했다. 주말 사고는 보험금이 두배 지급되는 점까지 고려해 주말에만 범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말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인 1일 양대노총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양대노총의 집회는 따로 열렸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규탄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열고 건설노조 간부 분신 사건을 언급하며 현 정부를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오전 건설노동조합 (소속) 건설노동자가 노조 탄압에 저항하는 뜻에서 분신을 했다. (현재 상태가 위독해) 긴급히 서울로 이송했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황”이라며 “윤 정권의 잔인한 건설 노조 탄압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1년은 굴욕 외교, 경제·민생파탄, 검찰공화국과 공포정치를 통한 노동탄압의 1년이었다"며 "총파업 투쟁을 통해 윤 정권을 심판대에 세우자"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날 오전 9시 35분경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 양모씨는 강원 강릉 소재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채용강요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양모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작년 481명으로 5년 사이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30.2%)보다 10배가 넘게 증가한 셈이다. 청소년 마약범죄 증가 요인으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다크웹이 지목되고 있다. 단 몇 번의 검색만으로 마약 거래·투약 방법을 손쉽게 배울 수 있고 저렴한 값에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여중생이 아르바이트로 번 40만을 필로폰 0.5g 구매에 사용한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필로폰 0.5g은 10회 이상 투여가 가능한 용량이다. 검찰은 이 같은 청소년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유통, 무고한 청소년을 마약 중독시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처벌하고 △청소년 또래 집단에 대한 마약유통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음 달 출범하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 안건을 상정해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청소년들이 주로 접하고 있는 마약류는 △애더럴(ADHD 치료제) △디에타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8일 시중에 유통 중인 두 종류의 김에 대해 반품을 권고했다. 해당 김에서는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거나 부정 사용이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소재 맑은푸드 곱창돌김(특)에서는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충남 홍성군 소재 솔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가 부정하게 사용됐다.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로 설탕보다 수백배의 강한 단맛을 내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일부 인공감미료의 경우 1일 기준치 내에 섭취했을 때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알려져 사용이 허가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이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김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곱창김은 재작년에도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초과 검출돼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회수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로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가결된 직후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간호협회는 기자단에 보낸 성명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의사협회는 용산구 회관 앞에서 법안 통과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오후 국회는 제4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적 300인,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중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고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로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본회의장에서 나타난 기류는 국회 밖에서 더 선명히 드러났다. 대한간호협회는 본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이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처하고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했던 간호법은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마을연금을 통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 사회보장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소속 기동민, 김성원, 민병덕, 서영석, 소병훈, 용혜인, 윤상현, 윤영덕, 전용기, 주철현, 허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사단법인 기본사회, 민주연구원이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농촌사회는 경제적으로 성장이 더디고 문화, 교육, 정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소외 현상이 심각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및 지방의 고령화라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 내 경쟁력을 고갈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농촌지역 인구는 낮은 노후보장제 가입률, 노인복지에 대한 공적 지출의 한계로 인해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자체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을연금은) 사회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그 실현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낙인감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일한 급여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연대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도서지역 주민들이 배송비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어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섬 지역 택배비 경감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신미영 한국섬진흥원 연구기획팀장은 “섬 지역은 생활필수품을 물류에 의존하고 있지만 교통 불편, 시장 협소 등의 이유로 소외되고 있다"면서 "접근성의 문제로 특수 배송비를 부과받고 있고 배송 일정도 지연돼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한 데도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정책적 기반은 너무 미비하다"면서 "거리·구간운임제 적용을 통해 이용자 부담액 일부를 대중교통 지원금처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도서지역 주민 택배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도경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작년 12월 섬 택배비 지원 예산액으로 65억원이 책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추가 운임 세부 내역이 산출되지 않았다"면서 "전체 택배 운송비 대비 65억원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장은 “섬 주민이 택배 배송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창고 및 배송 장비 등 섬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