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은 11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명태균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한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 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죄를 짓고도 국민을 기만하는 이들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했다고 끝이 아니다. 지난해 1월 시작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몸통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즉각 착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1심, 2심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청와대와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짓밟혔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해괴망측한 말장난으로 가득 찬 판결”이라며 “수사 권력을 남용해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도 적당히 둘러대기만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을 내린 판사 세 명 중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다”면서 “많은 국민께서는‘법치의 위기를 법원 스스로 불러왔다’라며 분노했고 ‘우리법연구회 계열과 김명수 키즈’에 장악된 사법부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야당 탓, 전 정부 탓만 하고 반성 없다”고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0글자 사과와 34쪽 거짓과 궤변, 한마디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빈한했고 조국혁신당은 “한마디로 시간 낭비, 전파 낭비였을 뿐”이라고 힐난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며 “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비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욕설·비난만 난무했다. 상대에 대한 비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면서 “오직 궤변, 가짜뉴스,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윤석열이 그렇게 대통령 노릇을 잘했다면 대체 왜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가”라며 “민주당 정권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던 한미동맹은 왜 들먹이나”라고 캐물었다. 이어 “모두가 국정농단과 내란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과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이라는 본질을 흐리기 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이달 안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 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 무엇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소환도 일절 없었다”며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될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길래 내란까지 일으켰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명태균게이트 특검법’ 발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명태균게이트가 비상계엄을 서두르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음이 진술로 확인됐다”며 “김용현은 11월 24일 윤석열이 ‘명태균 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하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편성에 대해선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되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면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경기 위축과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고, 누적 임금체
진보당이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10일) ‘윤석열 등 내란사태 주범들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방탄기구’로 전락한 인권위, 차라리 간판 내리라”고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피핑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방탄기구’로 전락했다”며 “인권위가 시민들의 기본권을 짓밟은 12·3 친위쿠데타 국가폭력을 옹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윤석열은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을 침탈한 가해자다. 이로 인해 국민전체가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라면서 “인권위는 피해자를 버리고 가해자인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니 ‘인권위가 사망했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폭동을 선동한 결과도 적나라했다. 10일 극우세력이 점거한 인권위는 아수라장이었다”며 “이들은 회의장 길목의 통행을 막고, 멋대로 출입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상검증을 한답시고 취재진과 시민들에게 이재명, 시진핑 등에 욕설을 요구했다”며 “무정부 상태의 막돼먹은 난동질이다. 인권위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방탄기구, ‘안창호 인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논의하는 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안건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 지자들은 인권위 건물로 몰려들면서 경찰이 출동했고 지지자 20여 명은 인권위 건물 14층에 집결해 전원위 회의실로 진입을 시도, 경찰이 약 15분 만에 해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위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박충권, 조배숙,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서미화 등 여야 의원들은 안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인권위를 찾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인권이 있다. 내란죄 프레임으로 대통령에 대해 면밀하게 법적 검토나 이런 것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한 반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안창호 위원장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20일 전원위 회의를 열고 상정해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진보당이 10일 “중증외상센터 예산삭감 두고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비열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당장 사죄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최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했던 고려대구로병원 수련센터의 예산 삭감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가 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예산 삭감의 책임은 국회가 아닌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을 위한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삭감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을 시도했으나 최종 예산안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을 삭감한 주체는 국민의힘과 정부였고, 국회는 예산을 증액하려는 노력에 나섰지만, 여당의 협상 거부로 결국 반영이 되지 못했다”며 “오 시장의 주장과 반대인 상황으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복원하려고 한 국회의 노력이 무시된 상황”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법꾸라지 기술도, 비겁한 거짓말과 말장난도 12.3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거짓말이 탄로 나자,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지시대명사로 쓰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황당무계한 변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거짓말이 안 통하니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려 드는 내란 수괴의 행태가 정말 구차하다”면서 “의원, 요원, 인원 다음에는 또 무엇으로 국민을 허탈하게 할 셈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지시를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계엄 당시 수방사령관과 함께 있던 장교는 윤석열이 통화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말한 것을 똑똑히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전사령관이 윤석열과 통화한 직후 현장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특전사 장교의 증언, ‘수방사 벙커를 직접 확인하고, 벙커를 대신할 구금 시설도 물색했다’는 방첩사 수사실장의 증언도 나왔다”며 “이 모든 증언은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을 확인시켜 준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이제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과 궤변을 멈추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변론을 재개와 관련해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결론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우원식 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간의 합의는 정치적인 쟁점이지만, 탄핵 의결정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적 쟁점”이라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 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순서와 이치에 맞게 공정한 운영을 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가 성장 정책을 공개를 언급하면서 “삼성전자급 기업 6곳을 키워내겠다고 주장했다”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필적하는 허언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왔다. 얼마 전만 해도 국회증언감정법,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돌아온 초심 의원들(돌초의원들)’이 10일 “제왕적 국회가 국가적 비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조배숙·신성범·김희정·권영진·강승규·이성권 의원으로 구성된 돌초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왕적 의회제도를 고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정상화를 위한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을 촉구했다. 돌초의원들은 의회 정상화의 필수전제 조건으로 “원구성 협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 건강한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역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편파적 국회운영을 방치하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을 요구한다”며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일방 요구대로, 여당과의 합의와 타협없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함은 물론 의장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며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언급하며 “국민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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