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남은 임기는 ‘도약과 성장’에 온 힘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신속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KOSPI)이 3300선을 넘어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거론하며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며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 논란과 관련해선 “삼권 분립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삼권 분립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라며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이 3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다. 그리고 직접선출권력, 간접선출 권력”이라면서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게 전도됐다.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며 “사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를 통한 국민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를 정상화하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다”며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 가쁜 날들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