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19일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일명 에너지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위는 법안 조문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 지역이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협조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나는 지난 대선 경선 때 명태균 사기꾼에 의해 여론조작을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를 다른 사람과 묶어서 ‘명태균 리스트’가 리스크라고 쓰는 언론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언론이 막연한 소문이나 사기꾼들의 거짓 주장에 놀아나 허위 기사를 만든다면 그건 찌라시 언론이나 할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명태균에게 속아 감사 문자를 보낸 게 도대체 무슨 죄가 되고 무엇이 비난받을 일이냐”며 관련 기사와 방송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4일 대검찰청 항의방문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의 위헌·불법적 비상계엄의 트리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작성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보고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면서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오세훈, 홍준표 등 일명 명태균 리스트에 들어있는 인물들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서영교 단장 브리핑에서 “명태균 씨의 3개의 황금폰과 1개의 USB 포렌식이 이번 주,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한다”며 “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정년연장 필요성은 있지만 2030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주최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정년 60세 연장 법안 통과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도 만들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부도낸 뒤 지금까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드시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직무급 체계로 개편해야 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2가지가 도입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슬그머니 정년만 65세로 연장하려 하는데 그분들 임금이 (초년생보다) 3배 높다”며 “그러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한데, 대기업 근로자는 혜택을 다 누리는 것은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원칙이 지켜지면서 정년연장, 청년 고용이 원활히 이뤄지게 윈윈해야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에서 AI 추경 추진을 언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2천 장 수준의 GPU를 2만 장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동의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제가 대표 연설에서 강조한 신성장을 위한 국가 투자와 궤를 같이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된다”며 “민주당은 이미 반도체 지원과 R&D 분야까지 포함한 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며 의논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은이 어제 상임위에서 15조 내지 20조 원 정도 추경하면 성장률이 약 0.2%p 올라갈 수 있고, 경기 대응에도 적절하다고 답했다”며 “같은 내용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지 꼭 한 달이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 당국 모두가 추경에 동감해 온 만큼, 20일 국정협의체에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군 이래 가장 잘 살게 됐다는 선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IMF 이후에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며 “지난 1월에 2030세대 중에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서 코로나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30대는 통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범야권 연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야5당은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각 당 대표로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서 함께 나서야 한다는데 우리 동의해준 많은 당원들과 정당들이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며 “헌정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일부 소수 세력들과 싸워서 헌정질서 다시 회복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갖는 정상적인 나라로 빨리 돌아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참석하지 않은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개혁신당도 함께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원탁회의는 여전히 열려 있다”며 “시민사회도 함께 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개혁신당을 포함한 헌정질서 파괴에 찬성하지 않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를 원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야 5당은 “정치개혁, 사회개혁, 권력기관개혁 등 각 분야별 분과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8일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김건희 여사 계엄 지시설을 주장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박지원 의원과 김종대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결심 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측 변호인단은 “김종대 전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게 아니라 술김에 우발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계엄 배경에 무속신앙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설 지나면 운이 좋다’는 무속인 말을 믿었고, 계엄 한 달 전인 11월 4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를 받은 영부인이 ‘이것 터지면 다 죽어, 빨리 계엄 해’라고 이야기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여야는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승진 인사를 두고 공방을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 인사가 적체된 상황에서 정당한 인사였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직무대리가 12·3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다며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미 현직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대상이 돼 구속까지 됐는데 야당은 또다시 해괴한 논리를 통해서 이번에 임명된 서울청장 직무대행도 계엄에 관여를 했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청장 인사는 치안 공백 해결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꼭 필요했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인사를 가지고 또다시 정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이성권 의원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위원들의 경찰청 인사에 대해서 도를 넘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는 13만 명이 넘는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내란에 동조하고 전혀 반성 없는 인사”라며 “내란 동조를 퉁치면서 덮고 가겠다는 식의 인사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서울청장 인사만큼은 경찰이 반성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특별방문단은 18일 “미국 측에 한국 정부가 과도기에 있지만 국내 정치 상황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안정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야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은 국민의힘 조경태·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민주당 김영호·위성락 의원으로 구성돼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했다. 국회 특별방문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방문 성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적 도전이 한반도와 주변에 있으나 한국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방문단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를 비롯한 국가들이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도 이야기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정치·경제·무역·투자 등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한미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무역·투자 관련 문제를 타결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배려해달라고 주문했다”고도 했다. 이어 “미국 조야와 다방면의 소통을 통해 한국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의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광기와 망상에서 깨어나 상식과 이성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마치 거짓인 것처럼 왜곡하며 실제 내란 행위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망언이 도를 넘었다”며 “12.3 내란 사태 종식과 국가 정상화에 그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야 할 여당의 대표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12월 3일 국회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무장한 군대가 국회를 침탈하는 상황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12.3 내란 사태의 진실은 헌재의 탄핵 재판과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노상원 수첩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퇴직 후에도 군인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3 계엄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인연금 수령 문제를 계기로 마련됐다. 김용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되었으며, 관련하여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뒤인 2일 뒤에 12월 5일 국방부에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하고, 장관직을 내려놓자마자 연금 재수령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그는 월 500만 원 이상의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확대하여, 퇴직 후에도 중대범죄로 기소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다만, 군 복무 중 납부한 기여금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기여를 고려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무산에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에 제발 정쟁 앞세우지 말자”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에 “반도체 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52시간 예외’는 노동총량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사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면서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해상풍력법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에 따르면 산자위는 이날 소위를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해풍법 ‘에너지 3법’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등 법안 47개를 논의했다. 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위는 법안 조문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 지역이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해 김원이 산자위 소위 위원장은 정부가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방폐물 저장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하면서 쟁점이 해소됐다며 “지금 정한대로, 추후에 용량을 바꿀 일이 없다. 지역주민의 불안을 완전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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