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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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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회, 경주 APEC 결의안·문신사법·산불피해지원특별법 등 19건의 안건 처리

 

대한민국국회는 25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고 생활·심리 안정 등을 지원하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이 처리됐다.

 

이후 상정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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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