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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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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박 5일간의 필리버스 돌입...정부조직법 26일 가결 전망

 

25일 국회는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은 의원은 이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이날 오전 고위 당정대 회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 체계 개편 조항은 철회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동시에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금융 관련 기관 개편은 결국 철회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인 오후 6시 30분 종결 동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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