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은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신청한 것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자성과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인(윤석열)이 법조인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보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그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윤석열이 어떤 의도로 보석을 신청했는지 많은 국민께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갱생은 단언컨대 불가능하다. 윤석열의 헛된 망상은 지귀연 재판부의 편법·불법 판결에서 시작됐다”며 “사법부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정부조직 개편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조희대 청문회는 음모론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정당한 청문회”라며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 남용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유로 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매도하며 사실상 사법부의 비리와 권력 남용을 감싸는 공범이 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은 사법부 수장이 민주 헌정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시대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는 특정 개인을 끌어내리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법부의 비리와 권력 오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고 사법 독립과 사법개혁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이라면서 “조희대 끌어안기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의 반성 없는 태도는 반드시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