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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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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청래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돼”

鄭 “민주당은 사법과 언론개혁에도 박차 가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추석 귀향길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검찰청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둔 것을 두고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며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을 염원하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열망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과 언론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개혁은 자전거의 페달과도 같아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 민주당은 개혁의 페달을 힘차게 계속 밟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어제(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6시 30분경 토론을 종결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정부조직 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국민께 그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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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