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연대는 “윤석열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면서 “윤석열을 석방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는 국민의힘도 즉각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날로 12.3 내란이 93일째를 맞았다”며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분노를 외치는 국민들과 함께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아픔과 절박함을 함께 나누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광화문 인근에서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단식 농성 중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되찾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김민석·남인순·민홍철·박범계·박홍근·서영교·윤후덕·이개호·이춘석· 이학영·정청래·진선미·한정애)은 1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불안, 국가혼란 극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윤석열이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지 98일째 되는 날”이라면서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누구보다 무거운 헌법 수호 의무가 있었던 윤석열은 오히려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란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며 사상 초유의 관저 농성을 벌이면서, 경호처와 경찰·공수처 등 국가 기관 간 무력 충돌, 즉 내전의 위험까지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은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해괴한 잔꾀를 부려 항고를 포기하며 내란 수괴를 석방해 버렸다”며 “석방된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 넣은 최상목 대통령 대행은 단죄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에서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5일째,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지 12일째인 오늘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또는 공포 시한은 오는 15일인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여야 이견으로 결론 없이 끝난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민주당 발목잡기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대체율을 핑계 삼아 민생 논의를 원천 봉쇄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사니즘’과 민생, 경제를 외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심이 어딨는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형식적으로 잠시 자리만 채웠을 뿐, 정략적 이유로 민생을 내팽개쳤다”며 “내전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밤샘 농성과 장외 집회를 서슴지 않으면서 국정협의회에 겨우 30분만을 할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원래 국민의힘 측 주장은 보험료율 13%에 자동안정장치 도입, 소득대체율 42%였지만 민주당이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못받겠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43%에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민주당이 여전히 44%를 고집하는 바람에 모든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불충분하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조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이 경로당 시설보수 등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경로당은 69,287개에 달하지만 최근 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 차원의 보수 및 개선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20%이상)에 진입하며 경로당 이용 노인 수도 매년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 현재 경로당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시설 현황 및 노인 인구, 재정여건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배와 장판 교체 주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자체 지침에 등에 따라 수요조사 후 현지실사를 통해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훼손된 벽지와 낡은 장판 교체 등 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이 많아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공간의 개념이 아닌 어르신들의 삶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낼 때”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 즉 의료대란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분만해도 전문가들에 의하면 8천~1만 명으로 추정된다. 국고도 5조 원 이상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필수의료, 지방의료는 더 악화되었고 신규 의사도 전문의도 거의 배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겨진 상처는 너무나 크다”며 “그 여파는 지금 신입생이 전문의가 되는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 분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교육 정상화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5학번 신입생과 유급한 24학번까지 총 7,500명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며 “우선 정부는 필수의료·지방의료를 강화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내란검찰 규탄한다‘ 비상행동 집회 규탄사에서 “윤석열이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판사들도 이게 맞냐고 묻고, 검사들도 어떤 게 맞냐고 묻는다”며 “판사도 모르고, 검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기준이 생겼다. 오직 윤석열만을 위한 맞춤형 기준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윤석열을 풀어주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인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묻고 싶다”며 “내란수괴 흉악범을 풀어주고, 밥이 넘어가고, 일이 손에 잡히는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다시 내란성 수면장애로 잠 못 자게 해놓고, 당신은 밤에 잠이 오나”라며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 수괴를 풀어준 죄, 우리 국민에게 다시 내란성 수면장애를 안겨준 죄, 증거인멸, 범인도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 아니며,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야5당은 10일 “내란공범 자인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5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병력을 투입시킨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 번 발생했다. 검찰이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며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 97조 제4항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법 기술자 검찰이 모를 리 없는 사실”이라면서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일고 꽂비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을 수사해 온 검찰 특수본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도 불안해져서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연히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 봐야 되는데,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상고해 가면서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잘 모르겠다. 아마 한 패라서 그런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이런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면서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러한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전면에 더불어민주당이 서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증거인멸 방조, 범인도피 책임지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다시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에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며 “(오동훈 공수처장은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농성에 장외집회까지 나섰다”면서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정권 교체’ 여론이 2주 연속으로 ‘정권 연장’ 여론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조사한 결과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0.4%,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4.0%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정권교체론은 4.7%포인트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5.0%포인트 상승했다. 전주 16.1%포인트에 달했던 두 의견 간 차이는 6.4%포인트로 줄었다. 정당 지지도를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해 더불어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42.7%, 민주당은 41.0%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5.1%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3.2%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양당 간 격차는 1.7%포인트로,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 1.7%, 진보당 1.1%, 기타정당 1.5%, 무당층 8.1%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 포기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우정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 해산하고 비상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 헌재에 의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두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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