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민의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공론하고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공식 출범식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수사받고 편향 없는 재판을 받는 나라, 법과 양심이 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사법 시스템을 바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에는 쿠팡 퇴직금 사건과 관련해 문지석 검사가 지휘부의 외압을 폭로했다”며 “검찰 조직 내부에서조차 공정한 수사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드러난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는 법치주의 기반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한다.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부패가 발생하고 자정 능력도 없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 때 지금보다 더 크게 외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이 성공하면 계엄사령부 발밑에 사법부가 들어가게 되고 사법부 독립은커녕 사법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법원은 그때 사법부 독립을 왜 외치지 않았나”라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법은 구조 개혁”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되어 있다. 그리고 폐쇄적”이라면서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고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비로소 독립이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권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를 개방해야 한다. 공정성은 감시와 견제가 있을 때 비로소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 제도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주권 원칙과 견제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 기득권 구조가 유지한 관행과 폐쇄성은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