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과서 속 한국 관련 오류 시정 업무를 우리 재외공관이 안일하게 대처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오류 시정 협조요청을 받고도 이를 상당수 외면하는가 하면, 일부 공관은 감사원 지적에도 묵묵부답으로 방치하다가 국감을 앞두고 늑장대응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해외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를 발굴하고,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시정 활동을 담당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중연 요청에 대한 재외공관의 회신율은 50-60%에 그쳤다.
감사원도 올해 3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한중연의 협조요청에 대해 미회신한 21개 공관 명단을 공개하는 등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월 이용선 의원실이 후속 조치를 확인한 결과, 아르메니아(주러시아대사관 겸임국), 콩고, 프랑스, 피지 등 4개 공관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한중연에 회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관의 무관심 속에 해외 교과서 속 심각한 오류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더궁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몽골 교과서에서 조차도 한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
한중연에 따르면 주몽골대사관은 몽골 교육 당국과 접촉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나, 몽골 측의 교과서 개정 계획이 불투명하고 양국 간 역사 인식 차이 등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어 실제 시정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2일 이용선 의원은 “몽골 사례처럼 해외 교과서 내 한국과 관련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음에도 재외공관이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 작업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