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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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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뉴파티 비전’ 발표...한국 정당정치의 새로운 실험 선언

당원 시민의회·혁신인재추천제·직설위원회·전국시도당연석회의 등 4대 혁신안 제시

 

조국혁신당은 3일 국회 본관에서 ‘뉴파티 비전(New Party Vision)’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한국 정당정치의 신제품’을 표방하며 참여·개방·연결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당 민주주의 혁신 구상을 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뉴파티 비전은 빛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당 시스템”이라며 “정당의 운영과정에서 국민과 당원이 로그인하면 정치가 작동하는, 참여 플랫폼형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행사에서 △당원 시민의회 도입 △혁신 인재 추천제 도입 △직설위원회 설치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등 4대 실천안을 발표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시민들의 실시간 참여가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을 만들었다”며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이 시도하지 못한 개방적 정당 혁신으로 민주주의의 새 엔진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추첨제 대의원제를 통해 줄세우기 문화를 타파하고 당심과 민심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정치의 폐쇄적 관행을 해체하고 국민 참여형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첫 번째 혁신안인 ‘당원 시민의회’는 시빅 테크(Civic Tech)를 기반으로 한 숙의형 참여제도로, 100명의 주권당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의제별 토론과 공론장을 진행하고 최고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식 의제로 채택한다. 이를 위해 당헌 제33조와 제34조에 근거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고, 구성 원칙·숙의 절차·보고 의무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혁신안 ‘혁신 인재 추천제’는 국민 누구나 인재를 직접 추천하고 검증·육성할 수 있는 참여형 인재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인재영입위원회를 ‘혁신인재추천위원회’로 개편해 당대표 직속 상설기구로 두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인재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추천된 인재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직 후보자·정무직 당직자·정책 전문가 등으로 연계되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당헌 제30조·31조·33조·34조」에 근거한 ‘혁신인재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한다.

 

세 번째 혁신안 ‘직설위원회’는 내부 비판을 제도화한 감시 시스템으로, 당의 요청이 없더라도 당심과 민심을 직접 전달하는 레드팀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은 당내 존경받는 원로를 중심으로 청년·전문가·현장 활동가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제출한 ‘경고 의견서’에 대해 당대표는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을 회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는 제2의 최고위원회로서 지방분권과 지역 의제 중심 정당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원내대표, 시도당위원장, 최고위원, 정책위의장이 모두 참여하며, 지역정책·지방선거 공약·당론 등을 논의하는 핵심기구로 운영된다. 조국혁신당은 “지역의 목소리가 곧 당의 목소리가 되는 정당 구조를 만들겠다”며 “지역정당과의 정책 연대를 통해 다원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뉴파티 비전은 한국 정당정치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11월 23일 전당대회 전까지 매주 뉴파티 비전을 시리즈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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