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였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서는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고, 정상 간 서명까지 마쳤다. 미국과 중국 간 팩트시트도 공개됐다”며 “우리 정부는 합의 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장 대표는 “한중 정상회담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성명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안에 대해 논의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도 전혀 없다”며 “실용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실용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하다”며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협상 내용을 꽁꽁 숨기겠다는 것, 그리고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끼워 팔기 하겠다는 것, 그것이 의도이다.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합의문 공개가 먼저”라고 덧붙였다.
이어 송언석 원내대표 “국익이 걸려 있던 관세 협상의 내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소상히 공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세한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포괄적으로 행정부가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임의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일종에 수권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으로 최대 3,500억 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 투자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하는 독단적 폭거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동의와 검증을 받으시기 바란다”며 “내일 대통령께서 예산안 시정 연설차 국회에 온다.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부에서는 공동성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번 회담을 ‘빈손 외교’라 폄훼하지만, 외교는 종이 한 장으로 평가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연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어제(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공동성명은 형식일 뿐,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문화·범죄 대응 등 6건의 협력 MOU와 통화스왑 연장 합의가 체결됐다“며 ”이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 복원을 상징하는 성과이자, 한한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여는 발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의 본질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라면서 ”정쟁이 아닌 국익, 형식이 아닌 실질,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 외교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