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도 내지 않고 불법 석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지만 아직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면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집행이 정지된다. 즉 석방할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과연 수소 법원이 즉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신병의 관리 주체인 법원에 검찰이 검찰 특수본이 즉시 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라면서 “말로는 수도 없이 즉시 항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신병 관리의 주체인 법원의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어제까지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들은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모든 사법적 행위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말의 취지도 이와 같은 취지로 생각된다”며 “즉 즉시항고 포기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전종덕·정혜경은 13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고, ‘즉시사퇴’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꾸라지들이 저지른 ‘윤석열 탈옥 프로젝트’ 충격이 거세다. 사법질서를 유린한 ‘2차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조악한 법기술을 동원했다. 구속시간 산정에 있어 ‘시간’이 아닌 ‘날’로 해온 70년 합의를 깨버렸고,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기간에 억지로 끼워넣었다”면서 “오직 단 한 명, 윤석열 탈옥을 위해 개발한 작전”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도 기다렸다는 듯 장단을 맞췄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는 포기했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대법원도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으라’고 권고할 정도다. 검찰의 의도적 ‘항고포기’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만 특혜를 받고, 모든 피해는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가 떠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불과 2년 전, 울산지검이 제기한 ‘즉시항고’가 인용돼 피고인을 재수감한 사례도 있다”면서 “내일까지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간도 남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헌법재판소가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또,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기각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사건에 100일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탄핵은 공직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소추 사유는, 피소추인이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불법적 탄핵 요건과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를 초래하고, 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지검장은 98일 만에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현재 대강당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각 발생한다. 이 지검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과정에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어, 이들을 파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에 따르더라도 구속 기간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면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형사 소송의 대원칙에 맞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번 법원의 결정과 다른 실무 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법원의 정당한 판단에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이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는 구속 기간 말고도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법 구금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석방된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까지 포함돼 있는 것”이라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도 구속 기간에 대한 판단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지 16일이 지났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증폭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께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싸워온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만에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시간 흘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국힘과 극우 집단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다’라 바뀌게 될 것”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 내리는 길이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길”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미임명이 위헌이 아니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은 걸로 모자라
헌법재판소가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부정하는 발언, 국민권익위원회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위법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상법 개정안 일방 통과 시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올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압박하며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섰다”며 “단식, 삭발, 천막 농성, 가두행진 등 모든 투쟁 수단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현장을 방문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 리스크와 관련해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다. 우리 군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안보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속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오늘 한미연합훈련 FS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로 열리는 것이라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군 입장에서도 새로운 작전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작전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이어 “정부나 군의 리더십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훈련이 이뤄지는 만큼 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성공적 훈련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참여 장병은 물론이고 인근 민간에 피해가 가지 않게 주의하며 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12일 “헌법재판소 구성의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김대식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면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반드시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도 이번 결정에서 ‘임명 시기나 방법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마치 헌법상 의무인 것처럼 왜곡하며, 최 대행에게 무조건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중대한 변수를 안고 있다”면서 “헌재의 대통령·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 대행이 여야 합의도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여야 합의 몫 헌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12일 광화문 단식 농성 천막에서 “윤석열 파면”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탄핵연대는 “윤석열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면서 “윤석열을 석방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는 국민의힘도 즉각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행동하고 실천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 왔다”며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국민이 힘을 합쳐 막아낸 것처럼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다시 한 번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속한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고,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기한 지정 및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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