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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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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해수위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여야 합의로 처리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특별법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신속히 처리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 직원들을 위한 주택 건설 시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동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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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_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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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