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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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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보당 “한미 관세협상, 서둘러서는 안 돼”

김재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대법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가능성 제기 돼”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0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면서, 관세정책을 통한 수입으로 최소 2000달러씩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 국민들에게 돈을 뜯어내어 미국 국민들에게 배당하겠다는 생각도 무도하지만, 이 황당무계한 발상이 적법하게 실행 가능할지도 알 수 없다”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관세 부과가 없다면 한국으로부터 3500억달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1000억달러 이상을 환급해야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 소식 후 열흘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결과가 수주 안에 나올 예정인데,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한다면 ‘상호관세 낮춰줄테니 3500억불 내놓으라’는 협박이 무의미해진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MOU 서명을 서두르지 말고 협상에 보다 유리한 상황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절차까지 건너뛰고, 대미투자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트럼프의 재촉에 끌려가서는 안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자동차기업의 수출 타격이 두려워 수백조원의 외화 유출과 산업 공동화, 일자리 감소 등의 고통을 다같이 감당할 수는 없다”며 “차악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위해 더욱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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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합동조사TF, 북 무인기 침투 연루자 3명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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