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인 77%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수용한다고 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6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수용 의향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받아들인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17.4%로 집계됐다. 정권 교체·연장 여론을 보면 정권 교체 의견은 56.9%, 정권 연장은 37.0%로 조사됐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9%포인트 수준이다. 특히 대구·경북(TK)에서도 정권 교체론이 50.3%, 연장이 44.9%를 기록해 모든 지역에서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4.8%로 35.7%를 받은 국민의힘을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어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은 3.3%, 진보당 1.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6%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을 맞아 “안랩 창업의 마음으로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사 발생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진실과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결정적 단서를 담은 시간대의 블랙박스 기록은 사라졌고, 관제탑과의 교신 기록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유가족만의 몫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고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항공 안전 시스템과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상실감과 트라우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께 진정성있는 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며 “그것이야말로 희생자들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길이며, 남겨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면서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6일 대선 출마 의사를 다시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5번째 이사를 한다.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면서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은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헌재의 파면 결정을 불복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극우세력에 대한 선동을 획책하고 나섰다”며 “윤석열의 두 번째 입장문은 첫 번째 입장문보다 더 괴기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형사 재판을 앞두고,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내란수괴의 후안무치함에 분노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조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은 영구독재를 위해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본인의 죄"라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그 입을 다물라. 국민의 기본권을 군대를 동원한 폭력으로 짓밟으려던 자가 ‘자유’를 입에 담는 것도 어처구니없다”고 힐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변호인단 지지자들에게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월 조직한 지지자 모임으로 전한길 씨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또 “2월 13일 저녁 청계
진보당이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조기대선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까지 고려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식적인 ‘개헌 논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진보당은 그동안, 변화된 시대를 제대로 담기 위하여 개헌이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개헌은 일부 정치권만의 영역이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권자로서 응당 그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주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에서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국민발안 국민소환으로 국민직접민주제를 담아내는 것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며 “진보당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간 우리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고 합의해왔던 주요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 운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언(苦言), 이제 민주당이 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 파면을 결정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으로,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확정하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분명히 했다”고 전햇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는 우리 정치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다른 중요한 내용도 담겼다”며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치권, 특히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헌재가 국회 내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
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김건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이 결정됐다. 그러나 제대로 된 수사는 시작도 못했다”며 “수사 정상화의 시작은 윤석열 재구속과 김건희 소환”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지난 3월 7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정치검찰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며 “검찰은 희대의 법기술을 부려 윤석열을 석방시킴으로서, 내란수괴의 졸개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로 윤석열의 내란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과 위법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검찰은 당장 윤석열 재구속에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꿀 먹은 사람처럼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 검찰은 지난 3월처럼 이번에는 어떤 법기술로 장난을 칠까 고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란수괴 졸개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나”라고 캐물었다. 또 “검찰이 보여준 법비 행태는 또 있다. 많은 증거와 의혹에도 법기술을 부려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자기 멋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진보당이 4일 “끝내 진심어린 사과 거부한 윤석열”이라며 “파렴치 내란수괴는 즉시 다시 감옥으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무려 넉 달을 꼬박 채워 충격과 공포와 불안과 극심한 혼란에 고통받아야 했다”며 “불과 113자의 입장문만 봐서는, 도대체 5년 임기를 꽉 채우고 명예롭게 퇴임하는 대통령의 입장인지, 내란을 획책해 3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는 범죄자의 입장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렵다”고 일갈했다. 그는 “첫 일성이 ‘그동안 큰 영광이었다’는 것”이라면서 “지난 넉 달 뿐 아니라, 임기 중 숱한 반민중 반노동 정책으로 고통받아왔던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거나 잃어야 했던 국민들을 조금이나마 떠올렸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과정이, 이 흉악범에게는 ‘영광’이었다는 것인가”라면서 “오늘 우리는 윤석열의 마지막 거부권 행사를 보고야 말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임기 중 뿐만 아니라, 끝내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파면 선고가 나온 오늘 이 순간,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한 마디에 대해서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신 헌법재판관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만큼, 위기를 딛고 새롭게 도약할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지 오늘로 123일째다. 지난 넉 달 동안 눈 내리는 겨울부터 꽃 피는 봄이 올 때까지, 수많은 국민께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위해 싸워 주셨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광장과 거리에서 입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넉 달 동안 광장과 거리에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잘 모아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라며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성과 사과 한 마디 없었다”고 지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헌재 판결이 이렇게 되고 보니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파면 선고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착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키워 왔고 나라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왔다”면서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책무가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기에 돌덩이 같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됐다”면서 “국정운영에 공동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늘 헌재 판결의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소추의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해 왔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 아쉬움이 많다”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의 결정은 존중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 되자 마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옥중서신을 통해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이 아닌 중대범죄인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늦었지만 계엄 후 윤석열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헌재 심판정에서 지껄였던 수많은 거짓말과 개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됐다"며, "윤석열은 명태균 게이트, 채 해병 수사 무마 등으로도 수사받고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수 지지자들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그는 "군사 쿠데타 주범 전두환·노태우가 퇴임 후 처벌됐던 것처럼 윤석열과 그 일당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권력의 공동운영자였던 김건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서울서부지법을 침탈하고 헌재 파괴를 선동했던 '극우파쇼' 세력은 여전하다"며 "그들은 대한민국을 후퇴시킨 세력이 반성하기는커녕 야당을 반국가 세력, 간첩으로 매도하며 정권 연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여파로 4일 오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며, 지난 1월에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다시 한번 일괄 사의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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