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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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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년·서민 가두는 고통의 부동산 벽, 반드시 깨부숴야”

“부동산 개발이익과 불로소득, 적극 환수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청년과 서민을 가두는 고통의 부동산 벽을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불평등 위험도가 임계치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조사에서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4.4%를 독점했다. 하위 50%의 몫은 9.8%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 자산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평균 자산은 1,033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면 상위 20%는 13억 3,828만 원으로 130배나 된다. ‘부동산 계급 사회’ 또는 ‘부동산 신분 사회’가 고착되고 있다”며 “청년은 더 어렵다. 지난해 기준 19~34세 청년은 한 달에 세전 266만 원을 벌어, 생활비로만 213만 원을 쓴다.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됐다”고 했다.

 

이어 “세금과 공급 등 땜질 처방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지경이다. 이재명 정부와 제22대 국회는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목숨을 걸고 배달하고, 악착같이 아껴도 전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에게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집 몇 채 더 짓느냐’는 대증 요법을 넘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답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조 대표는 “서울 강남, 용산, 여의도, 그리고 분당 등 살기 좋은 지역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오랜 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목이 좋은 국유지에 택지를 조성할 때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필수적으로 짓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공개념’을 되살리고 현실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면서 “이를 재원으로 국가의 도움, 공공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적절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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