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11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며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법 적용은 소급해 1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면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30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각기 만났지만, 국정조사에 힘을 보태겠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유가족분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첫 걸음은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아직 유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납득할 만한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 진실 규명 작업이 더딘 것 같다”며 “진상조사는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객기 참사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야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조사를 잘 진행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일이 없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어떠한 은폐도 왜곡도 없이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유가족분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공 안전 관리와 위기 대응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 우리 협상팀이 고군분투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2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라며 “당초 25%에서 10%p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공들였던 한미 FTA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특히, 총 3,500억 달러 규모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연간 200억 달러 수준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할 때”라면서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 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세로 이미 많은 부담을 지면서도 신중하게 감내해온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출기업들에게도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관세 사태를 보면서,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도 명확한 새로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가 만든 가짜 콘텐츠다. 가짜 콘텐츠가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요구에 방통심위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AI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를 근
29일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선 갑론을박 신경전을 예고했다. 관세협상 발표가 나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 남은 것은 외환시장 불안과 국민 부담”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연 200억 달러 분할납부, 강도적 약탈임에는 변함없다”고 일갈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는 ‘현실’이 된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다행스럽고,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업시장 추가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정부는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냈다”고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29일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런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내려간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재품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하고, 항공기 부품과 제너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는 한국의 주 경쟁국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양국 경제 및 외교 분야 핵심 참모가 총출동한 가운데 87분 동안 이어졌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면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회의장은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국가 공식 행사, 유가족 오찬, ‘별들의 집’ 방문 등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3주기 기억식 추모사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난 3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며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도 슬퍼할 겨를조차 없이 차가운 거리로 나섰던 멈추지 않은 그 걸음이 결국 세상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 가슴에 깊이 남아있다"며 "오늘 기억식을 통해 다짐하는 것처럼, '진실과 정의로'나아가는 길에 피해자와 유족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부재, 진실의 부재, 책임의 부재라는 기막힌 현실을 넘어서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 합동 감사 결과 발표로 그간 의문 속에 있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으며 지난 6월부터는 특조위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작이 늦은 만큼 더욱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과정에서 그 날을 떠올려 증언하는 고통을 기꺼이 자처하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사회가 함께 진실과 정의로 나아가기 위한 절실한 바람일 것"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국감이 진행됐다. 국감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기방통위 국감에서는 본연의 과제인 과기방통위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이전에 과방위원장의 자녀 축의금 논란으로 여당과 야당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며 눈쌀을 찌푸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축의금 논란 등을 겨냥해 ‘사퇴하라’는 말까지 언급하며 거세게 몰아부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의 주요 현안이자 민생과 밀접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통신요금 인하, 그리고 인공지능(AI)와 관련된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생활 밀착 현안 집중분석, 통신·AI·국방 정책 보완해야 먼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2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 저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13일부터 3주간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에 대한 시민 제보를 301건 접수했다”며 “정부 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고, 일부 노선은 매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건희가 ‘수행비서 행정관이 사용했다’고 주장해 온 이른바 ‘건희2폰’의 실사용자가 김건희 여사 본인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어제(28일) 법정에서 공개된 김건희의 육성 통화 녹음은 국민을 기만한 권력형 위선의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는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해당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부인하며 ‘수행비서가 썼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비밀리에 쓰는 번호’라는 김건희의 육성은 그 주장이 명백한 허위였음을 입증한다”면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가 당선 직후 통일교 핵심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한 사실, 그리고 상대방이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나 전체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해 한 건 처음’이라고 답한 내용은 정교(政敎) 유착을 넘어선 노골적인 조직 동원의 실상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선거 기간 중 이뤄진 광범위한 조직적 지원의 대가성 여부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건희2폰’은 건진법사 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 영상 추모사를 통해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날, 국가는 없었다”며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것이란 신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다”며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겠다”며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가족을 향해선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새로운 무역 경제의 지평을 그려나가는 APEC 정상회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주 APEC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 한미정상회담과 CEO 서밋, 중요한 두 행사가 열린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CEO 서밋 개막식의 특별연사로 참여해 AI와 금융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하셨듯이 상식과 합리성에 근거한 결과에 이르게 되기를 응원한다”며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다. 빨리하고 늦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익을 챙겼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더욱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APEC에서는 미중정상회담이 세계사적 관심사다. 트럼프-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새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07일 0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