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11일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방안을 공개 언급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동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25.7.15)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이와 같이 최근 국내·외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8월 1일 관세 부과와 연계하여 한국 내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이란?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작권’이라고 줄어서 불리며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우리 측에서는 전환이란 용어보다는 미국측에 이양한 것을 되찾아오는 의미로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는 한미 연합방위체제하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각각 행사하고 있다. 전시작전통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지만 많은 굴곡을 거 쳐 오늘에 이르렀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1952년 지방의회 구성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는 군사정권 시기 장기간 중단됐다가 1990년대에야 본격적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지역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자 치의 이상과 달리, 실제 제도는 중앙집권적 통제와 전통적 권위주의의 잔재, 그리고 법적·제도적 한계에 여전히 갇혀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헌법적 보장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지방자치권 강화 방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의 철학적 뿌리와 보충성의 원칙 지방자치의 사상은 고대 그리스·로마의 시민공동체에서부 터 현대 민주주의 이론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아리스토 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라고 했다. 시민이 지역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고 보았다. 맹자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임을 강조하면서 민본주의적 자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근대에 이르러 알투시우스는 연방주의와 ‘보충성의 원칙’ 을 제시했다. 이는 상위 권력
지난 22일,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 시대, 21세기 최대의 경제적 기회를 놓치고 말라!"고 연설했다. 유엔 기후 총회가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긴 하지만 전쟁, 홍수 등의 지구촌 재앙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그가 한 말은 나에게 단순한 수사로만 들리진 않는다. 전 지구적 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경제적 언어이자 경고일 것이다. 지난달 영국의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부 장관인 Ed Milliband도 ”(영국의) 해상 풍력 발전의 확장은 일자리 기회 창출 수단“이라면서 영국의 경제 성장 로드맵이 녹색 경제임을 재확인했다. 두 사람의 말은 백 번 옳다.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의 본질은 자연을 무한히 착취하고 성장만을 추구하는 기존 경제시스템에 있으니까 말이다. 단지 전력원을 석탄에서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으로 바꾸면 기후 위기가 해결되고 인류의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대답도 간단하다. 기후 위기 극복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이 아닌 생태적 전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바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1마이크로미터(백만분의 1=0.001mm)보다 작은, 박테리아 크기만 한 수를 셀 수 없는 나노 플라스틱 분자 조각들이 바닷물에 숨어 있다는 새로운 연구가 지난주 수요일 네이처(Nature)지에 발표됐다. 이 연구의 주저자인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소피 텐 히트브링크」는 "우리 모두 나노 플라스틱을 예상했지만, 놀라운 건 그 분량" 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 교수이자 네덜란드 왕립해양연구소의 과학자인 「헬게 니만」이 이끄는 보트 탐사에 동참해 유럽 해안선 인근 바다와 약 3,500해리에 달하는 수역에서 4주 동안 표본을 채취했다. 또한, 이번 연구의 저자 중 한 사람인, 독일 「헬름홀츠 환경 연구 센터」의 미세 플라스틱 및 나노 플라스틱 연구팀장인 「두샨 마테릭」은 “나노 플라스틱의 양이 북대서양 바다에만 최소 2,7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는 모든 야생 육상 포유류의 무게보다 많은 양”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바닷물에서 나노 플라스틱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 저널에 공개했던 노트르담 대
한국의 지방소멸은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지방소멸 위기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지 이미 오래다. 200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었다. 2024년에는 0.65명까지 감소해 조사 대상 19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의료, 교육, 산업 등 지역의 생존 기반 붕괴로 지역사회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지방소멸에 이르게 한다. 이처럼 인구가 감소할수록 빈집이 늘어나는 경향은 뚜렷하다. 향후 농촌지역의 빈집 발생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농촌 빈집은 13만 40009호이고, 이중 42.7%인 5만 7223호가 89개 인구 감소 지역이었다. 이와 같은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을 호텔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마을 호텔이란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대신에 마을 곳곳의 빈집들을 활용해 호텔의 객실, 식당, 카페 등 부대 시설로 개보수하여 활용하는 새로운 숙박 형태이다. 일반적인 대
25년 전 TGV 흡연실 안에서 줄담배를 태우며 독서에 몰입하던 프랑스인들의 모습은 지금도 내게 문화적 충격으로 남아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묵직한 페이퍼 북(Paper Book)을 배낭에 챙겨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기차나 비행기, 해변이나 카페 등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독서가 관광이나 여행 등 일상 속 여가의 일부로 녹아 있다는 점에서 바쁜 일상을 핑 계로 독서를 미루는 우리나라와는 이질적이다. 우리나라 독서량은 OECD 평균 수준인데 국가별 성인 1인당 월간 독서량은 미국 6.6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에 비해 우리나라는 0.8권으로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책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멋진 풍경을 접목한 여행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독서를 통해 여행지에 대한 역사와 예술 그리고 문화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면서 여행을 즐긴다면 그 즐거움이 배가될 수 있으리라. 우리나라도 최근 여행에 관한 콘텐츠와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며 코로나-19 이후에 관광과 여행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뀐 느낌을 자주 갖게 된다. 특히 앞으로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주도할 신세대의 여행행태를 주목
수도권 집중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과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끝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을 통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다.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수도권 발전 이면에는 지방의 인구 감소, 산업 공동화, 청년 유출, 지역 소멸 등 심각한 부작용이 차곡차곡 쌓여왔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지방의 미래는 불확실해졌다.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다. 다 수도권으로 몰린다”라고 진단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인식 아래,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5극 3특’ 전략의 구상과 구체적 정책 방향을 살펴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1
최근 세계가 열파로 헉헉댄다는 국내외 뉴스를 보면서 모든 걸 내려놓는 방하착(放下着)의 마음을 먹고 산꼭대기로 피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매일 스스로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일의 기쁨을 찾는다. 이를테면 음식물을 말리려고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려놓은 대바구니에 새 모이가 될 만한 씨앗 종류를 뿌려놓고 용케 이를 먹으러 날아오는 갈회색 깃털을 가진 직박구리나 까치를 아침마다 볼 때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하다. 녀석들이 오지 않는 날은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궁금하다. 주는 모이가 시원찮은가? 하면서 모이 걱정도 한다. 이처럼 긍정적인 순간이 실제로 우리의 웰빙을 향상할 수 있다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긍정적 감정 및 심리 생리학 연구소의 바바라 프레드릭슨 소장은 말하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순간들이 덧없이 지나가더라도 "심리적 건강과 성장을 위한 영양소 역할을 하여 조금씩 더 나은 자신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다. 그녀의 연구와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행복의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키우고, 즐겨야 웰빙, 회복력, 수완이 키워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례 없는 지구온난화의 열파 속에서 힘들이지
협상전략에서 대결은 상대방이 항복하도록 설득하려는 노력과 관련된다.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전술에는 위협, 양보하지 않겠다는 자세 등이 포함된다. 양보를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거꾸로 대결전략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다. ◇대결전략을 강화시키는 요인들 대결전략을 강화시키는 요인들에는 적대감, 높은 유보치, 구성원에 대한 높은 책임성, 구성원의 감시 등이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기대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 한쪽의 요구에 상대방이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대결전략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시간 제약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또 당사자들 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여 서로를 볼 수는 없고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대결은 줄어든다. 이는 상대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덜 방어 적인 자세를 취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 결과 윈-윈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기도 한다. ◇대결의 특성 ◇입장 협상 대결은 한쪽이 상대방을 자 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목적으로 이용되는 전략이다. 상대를 설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대안을 수용
인간이 일으킨 지구 온난화는 1970년대 이후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하여 지구가 익어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미국 NASA의 고다드 우주연구소(Goddard Insttitute For Space Studies)가 2025년 5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10년마다 0.27도씩 증가했다. 그러나 1970년을 기점으로 2010년까지는 플러스 0.5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플러스 1도를 훨씬 넘었다. 기후 과학자이자 '인간 본성'이라는 책의 저자인 케이트 마블 박사는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고, 기온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해롭고 무서운 방식으로 기후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항상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겪게 된다"면서 "기후 모델에서 무언가를 보는 것과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에너지가 불균형을 이루는 증상으로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총열량과 우주로 다시 방출되는 열량의 차이를 측정한 것이다. 지구 에너지 불균형의 가장 우려스러운 가능성
지난 6월 21일 미국은 이란 내 핵시설 3곳을 겨냥한 ‘미드나윗해머 작전(Operation of Midnight Hammer)’을 실시했다. 앞서 6월 13일부터 이스라엘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 미사일 발사기지, 일부 핵시설 및 핵 과학자를 타격한 “일어나는 작전(Operation of Rising Lion)”에 이은 미국의 본격적인 이란사태 개입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이란에 2주 간의 협상 시한을 부여한 후 2일 만에 공격을 개시하는 등 편법적이고 기습적인 작전을 개시했다. 이에 이란-이스라엘 전쟁의 주된 요인과 미국의 작전을 이해하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이란 핵 협상과 긴장의 연속 미국은 오만 중재 하에 이란과 핵 협상을 지속해 왔으나, 고농축 우라늄 60% 이상 농축 지속 문제로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됐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한 ‘이란 핵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기습적으로 시행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이란은 큰 피해를 보았고, 이란의 현 정권은 국민 지지가 약하고 하마스, 해즈볼라와 이란 방공망은 거의 와해된 상황이다. 이란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집권 1주차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지율이 53%였으나 2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긍정 평가 62%로 증가했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를 좀처럼 넘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불과 2,3주 만에 10% 이상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보이는 쪽으로 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긍정적 평가를 견인하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권과 일부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벌써부터 ‘실패’로 규정하며 섣부른 비난을 퍼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국익 관점보다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 정부 외교 행보를 무조건 부정하고, 방향 자체를 비틀어 해석하는 것은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근 국회에서 야당이 주최한 외교안보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을 ‘기회 상실’,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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