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이번 사태의 원인은 민주당이 요구해 온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요구에 있다고 비판했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이 넘긴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민주당 의원 6명은 찬성, 공화당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 24분(미 동부시간) 의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서명해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을 43일 만에 끝냈다. 기존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고 한 뒤,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민주당이 “2만 편이 넘는 항공편 취소·지연을 야기했고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셧다운의 명분으로 내세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요구에 대해 “갱단, 교도소·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5000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협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와 각 기관의 자금을 기존 수준으로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그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예산안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의회 자체 예산은 초당적 합의에 따라 1년 치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되고, 민주당이 요구해 온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셧다운 장기화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됐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보조금 집행은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재개되며,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가 지급된다. 셧다운 기간 동안 자체 재원으로 연방정부 보조금 공백을 메운 각 주(州) 정부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자금이 보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