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 캡틴인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EPL) 소속팀 토트넘을 떠난다. 손흥민은 2일 서울 영등포구 IFC 더포럼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기자회견에 앞서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인연을 10년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차기 행선지는 미국 프로축구(MLS)가 될지, 사우디아라비아 축구리그(KSA)가 될지 정해진 것은 없다. 손흥민은 독일 무대에서 함부르크, 레버쿠젠을 거쳐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2021-2022시즌 리그 득점왕, 2020년에 푸스카스상을 수상하는 등 개인적인 업적을 쌓아 올렸고, 지난 시즌인 2024-2025시즌엔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팀 17년간의 무관을 탈출시켰다. 한편, 토튼넘 공식 SNS에는 레전드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동시에 그동안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눈물로 전하는 팬들이 많았다.
고등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다. 특히 고등교육은 지식경제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며, 고등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 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등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서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 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교 육 정책은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와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학벌 중심의 구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대학 간 서열화로 이어지며, 명문대 진학 여부가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교육 자원, 인지도, 취업률 등의 격차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입시 경쟁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며, 교육 본연의 목적이 상실되고 있다. 입시 제도의 복잡성과 사교육 의존도 증가로 인해 교육 기회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경제적·지역적 배경에 따라 고등교육 진입 가능성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학들 간의 과도한 경쟁은 연구 중심의 평가 위주로 귀결되어 교육의 본질인 학습자 중심 교육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 아지며 교육의 다양성과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서열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모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입시제도의 단순화와 투명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의 객관성 강화, 고교 학점제와 연계된 대입 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 또한 취약 계층 및 농어촌 학생에 대한 특별 전형 확대와 장학금 지원을 통해 교육 불평등 해소를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 균형 인재 선발제도, 고등직업교육 강화, 다양한 진 로 선택을 장려하는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특성화 대학이나 산업 연계 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대학 재정의 악화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 전체 평균인 1.0%도 되지 않는다.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감안한다면 OECD 회원국 평균 이상으로 고등교육재정의 대폭적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속에서 등록금 동결 정책과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축소로 인해 많은 대학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들 대학은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들은 학생수 감소와 맞물려 폐교 위기까지 직면하고 있다. 재정난은 우수한 교수 인력 확보, 교육 인프라 개선, 연구 지원 등 고등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수익 확보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교육의 기회균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일부 거점 국립대학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이나 중소규모 대학들은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지방대학에 대한 특별지원 및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는 지역균 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록금 의존 도를 줄이기 위해 산학협력 기반의 수익 모델도 발굴해야 한다. ◇산업 수요와의 불균형 대학 교육이 실질적인 취업이나 사회 진출과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 역시 고등교육 정책의 중요한 허점이다. 학생들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공을 선택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교육과 노동 시장 간의 연계 부족에서 비롯되며,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교육과정과 실무 중심의 교육이 절실하다. 대학 교육은 여전히 이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계의 실제 수요와 괴리가 있다. 기업들은 졸업생의 실무 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난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합적 사고와 실용 기술을 겸비한 인재가 요구되지만, 대학 교육은 이에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 대학은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 인턴십 및 현장 실습 기회를 넓 혀야 한다. 또한 취업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경력 설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대학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학 입학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 으며, 2025년부터는 대학 입학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역 전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국대 학노동조합은 "지역대학 40%가 향후 5년 내 문을 닫거나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경우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 폐교 위기까지 몰리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 당국은 체계적인 구조조정이나 혁신 전략 없이 단기적인 지원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고등교육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학과 개편, 중복학 과 정리, 대학 간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 방안과 고등교육 기관 간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평가제도를 통해 비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개선 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학의 평가는 대부분 연구 실적 중심이며, 교육의 질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은 미비 하다. 이는 교수들이 교육보다는 연구에 집중하게 만들며, 학생 중심의 교육이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교수 법이나 강의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가 부족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 개발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입시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융합형, 창의적 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전공교육을 넘어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교수법 혁신과 강의 질 제고를 위한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 성과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정책의 지속성 확보 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대학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같은 정책을 보다 확대하 여 지역 대학이 지역 사회의 핵심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에 대한 정원 조정과 특성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교육 모델의 확립이 요구된다.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효율성과 질 관리를 위해 대학 간 통합, 기능 재정립, 폐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평생교육 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대학이 단순한 학위 수여기관이 아닌 국민 전체의 학습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단기적인 지원이나 미봉책으로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으며,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 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대학, 산업계,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이 진정한 사회적 자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글 이순정 자유기고가
"용돈 기입장을 써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것이다. 어린 시절 누군가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매일 얼마를 썼는지 적었고, 또 누군가는 빈칸 투성이인 기입장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며 “이번 달은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용돈 기입장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경제 교육의 시작점이었다. 돌이켜보면 아이 들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무엇에 써야 하고, 어디에 썼는지를 기록하며 돈에 대한 책임과 계획성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MZ세대에게도 여전히 용돈 기입장은 유효할까? 스마트폰과 간편결제가 일상이 된 시대, ‘지갑 없는 세대’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배우고 있을까? 더 나아가, 우리 교육은 이들에게 어떤 경제 감각을 가르쳐야 할까? 이는 단지 금융 지식의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생활 감각이기도 하다. ◇'저축’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바뀐 경제 감각 필자는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시절, 저축상을 받은 기억이 있다. 1980~90 년대에는 학교에서 매주 저축하는 시간이 있었고, 학생들은 일정 금액을 학교에 가져가면 지역 우체국이나 농협직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통장에 금액을 기입해 주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에게 저축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었으며, 매주 빠짐없이 참여한 학생에게는 ‘저축상’이 수여되기도 했다. 당시 경제교육은 ‘절약’과 ‘저축’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으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경제 윤리 실천의 장이었다. 경제학에서 '시간 선호율(time preference)'이라는 개념은 현재의 소비보다 미래의 소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를 뜻한다. 과거 경제교육이 강조했던 저축 중심의 태도는 낮은 형태의 시간 선호율을 키우는 방식이었으며, 이는 '현재 소비를 유예하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교육 철학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MZ세대, 특히 1995년 이후에 출생한 Z세대는 전혀 다른 소비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 결제, 이체가 가능하고, 간편결제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소비를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이 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하며, 그 소비 과정도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추천 등에 의해 자동 화되어 있다. 즉, 이들은 '경제적 효율성(efficiency)'과 '편익 (utility)'을 실시간으로 추구하며 살아간다. 더욱이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에 머물지 않는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판매하거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류나 전자기기를 사고팔며, SNS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생산자이자 소비자(Prosumer)’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교육은 단순한 절약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MZ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벌고, 쓰고, 나누고,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실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개념은 중요한 교육 포인트가 된다.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어떤 선택을 할 때 다른 선택지를 포 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이 개념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소비 선택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용돈기입장의 진화 : 앱, 게임, 그리고 체험 중심의 학습 고전 우화인 ‘금화를 묻은 농부’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농부는 금화를 땅에 묻어두고 자주 확인하러 갔지만 결국 도둑에게 금화를 도난당한다. 이는 자산을 단순히 보관만 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경제교육에도 시사점을 제공 한다. 단순히 ‘모으는 법’만을 강조해서는 실질적인 경제 감각을 길러줄 수 없다. 자산은 적극적으로 활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 최근에는 다양한 어린이 경제교육 앱이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핀크(FinC)’나 ‘아이엠머니(I’m Money)’ 같은 앱은 아 이들이 자신의 용돈을 디지털로 관리하고, 미션을 수행하며 경제 개념을 습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앱은 기존의 종이 기반 용돈 기입장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몰입도 높은 학습을 제공한다. 더불어 이러한 앱은 학부모와의 연계 기능도 강화되어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금융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 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가상 화폐’를 활용한 수업, ‘경제 마켓 체험활동’ 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가상의 회사나 상점을 운영하며 제품을 기획하고 가격을 설정하고 거래를 경험하는 활동은 단순한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서 실천적 감각을 길러준다. 이러한 체험 중심 경제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적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 더 깊은 책임 의식을 갖게 한다. 즉, 오늘날의 아이들은 단지 정보를 전달받는 학습자가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형 경제 주체로 길러져야 한다. ◇가치소비와 윤리적 소비 : ‘왜 사는가’를 가르치는 경제교육 경제학의 소비자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 제약 내에서 효용(utility)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 그러나 현대의 소비자는 단지 개인의 만족만이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는 ‘확장된 효용’을 추구한다. 이를 대표하는 개념이 바로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다.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파괴 여부,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며 소비하는 MZ세 대의 모습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내부화(internalization)’ 의 관점을 떠올리게 한다. 자신이 발생시키는 외부효과를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소비 선택에 반영하는 행동은, 전통적 경제 모델을 넘어선 새로운 경제 주체의 모습이다. 예를 들어,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의류,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커피와 초콜릿 등은 MZ세대의 윤리적 소비 경향을 잘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소비 선택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소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윤리적 소비는 더 나아가 소비를 통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경제교육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 ‘어떻게 돈을 쓰는 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 ‘왜 이제품을 선택하는가’, ‘내 소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함께 모색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단지 개인의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서, 공동체와 지구적 차원의 책임 있는 소비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교육은 지속 가능발전교육(ESD) 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미래형 경제교육 : ‘경제적 시민’을 키우는 교육 현대의 경제는 단순한 수치나 그래프로 설명되지 않는다. 글로벌 공급망, 기후 위기, 정치적 불안정성, 디지털 경제 등은 모두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복합 적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적 판단이나 사회 참여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러한 구조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교육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적 시민(Economic Citizen)'은 단 순한 경제활동 참여자를 넘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공공선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개인을 뜻한다. 이는 공공재(public goods)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경제교육은 개인의 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금의 구조와 공공 서비스의 관계, 부동산 가격과 지역 불균형, 청년 실업과 노동 구조의 변화 등은 단순한 지식의 영역을 넘어서 삶의 문제로 직결된다. 이를 교실 안에서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학생들이 ‘경제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는 외부효과(externalities)나 정보 비 대칭성과 같은 시장 실패 개념과도 연결된다. 즉, 시장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 공동체를 위한 제도적 대응과 윤리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교육하는 것이다. 경제교육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가계관리나 주식 투자와 같은 테크닉을 넘어서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 하고, 공공 문제에 참여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함께 만 들어 나갈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이어야 한다. ◇MZ세대,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주체 과거의 경제교육은 종이와 펜으로 대표되는 ‘기록 중심’ 교육이었다. 용돈 기입장은 지출을 기록하고 절약을 독려 하는 도구였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학생들은 디지털 교과서로 배우고, 유튜브와 SNS에서 정보를 접하며, 앱으로 금융 활동을 관리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용돈 기입장은 종이 노트가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스마트폰 속 앱 일 수도 있고, 가상 상점 운영 체험일 수도 있으며, 윤리적 소비 캠페인을 기획하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 은 형식이 아니라, 경제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의 전환이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경제학 이론의 현대적 확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예를 들어,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은 인간이 항상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며, 작은 ‘넛지(nudge)’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다양한 형태의 경제교육은 더 나은 선택을 위 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이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재무 계획이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와 세계를 함께 이해하고 바꾸어 나가는 참여의 시작이기도 하다. 글 현재균(교육학박사, 쓰쿠바대학 연구원)
◇압축 근대화의 후유증 세금을 원천으로 하는 공적 재정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잘 사는 가정의 아이나 어려운 가정의 아이 모두가 같은 교실에서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도록 의도한 공교육은 19세기 후반에 서양 국가에서 보편화되었다. 서양 근대 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의 하나는 국가 에 의한 교육시스템의 도입이었다. 국가의 교육시스템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술의 훈련뿐만 아니라 국가 성립에 불가결한 애국 감정의 고조 등 국민 아이덴티티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통합된 국민은 근대 국가의 전제조건이자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었으며 그중에서도 학교교육은 더없이 중요한 사회제도였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조국 근대화의 신앙과 같았다. 교육 기간이 1년이 늘어나면 수입이 평균 6% 증가한다는 세계은행의 분석처럼 교육과 소득 간에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인적 자본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다. 1780년에 공업화를 시작한 영국이 국민소득을 두 배로 늘리는 데에 58년, 미국은 1839년부터 47년, 일본은 1900 년부터 34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불과 11년 만에 달성하였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러움을 샀듯이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1974년 사이에 매년 평균 18.4% 의 성장을 이루었다. 1인당 실질소득은 1960년부터 1998년 사이에 네 배가 늘었다. 수출은 1950년대에 GDP의 5% 이하에 불과하였지만 1980년대에는 35%까지 상승했다. 1970년대에는 임금이 2.3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압축성장의 배경에는 교육이 있었다. 경제성장은 가난한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평균 수명을 늘리고 한층 발전된 사회제도의 특혜를 누리는 등 삶의 풍요를 가져왔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최고의 피임 이라는 말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돈과 소비를 생활의 중심에 두는 풍조가 사람들의 가치에 스며들었다. 우리 사회에서 돈은 소비의 수단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표식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돈은 개인의 자아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물건과 서비스의 구입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한다. 높은 지위, 표창장, 훈장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돈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 자기 자신이나 주변에는 관대하고 그 외의 대상들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 사회가 돈, 지위 등 현대 사회의 무기와 결합하여 따뜻하고 공평한 인간관계보다도 메마르고 엄격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사회 풍조의 저변에는 학력 중시 사회라는 지나치고 과열된 교육이 있다. 특정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적 가치가 부여되고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공리주의적 사회에서 지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교육 의존 현상은 불가피한 현상이 아닐까? ◇사교육 ‘성악설’ 을 아시나요 누구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려고 하면 당연히 경쟁이 생기고 달성해야 할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진다. 교육 경쟁이 과열된 사회에서 부모들은 취학 전부터 자녀가 명문대학에 진학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나 지위에 취업하도록 투자 하고 갖은 정보를 수집하는 ‘헬리콥터맘’, ‘몬스터맘’이 되는 것이다. 한 달에 수백만 원이나 들어가는 영어유치원을 기꺼이 보내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12년 후에 있을 수학능력시험 이나 수시 입시에서 고득점을 하는 방법을 찾는다. 공부는 자녀가 하지만 자녀의 성공과 실패는 가정이 공동책임을 지는 문화적 특성은 사교육의 의존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교육의 성행은 전적으로 공교육에 책임이 있 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지위 경쟁이 만들어 낸 현상이라는 이해도 가능하다. 사교육비조사를 공표하는 정부의 설명자료에 의하면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교육 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 한다고 한다. 그런데 “교육 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이라는 의도와는 다르게 사교육비조사와 연계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사회적 논쟁만 불 지피고 있다. 일부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사교육에서 찾으면서 사교육에 교육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쓰자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한편 사교육비조사에서 소득이 높은 가정은 자녀에게 양질의 사교육을 제공하고 소득이 낮은 가정의 자녀의 경우 사교육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거나 방과후학교 등 사교육으로 분류되지 않은 학교 안의 사교육 기회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소득계층 간에 어떤 정책을 투입할 것인지, 지역 간의 교육격차는 어떤 정책을 통해 해소할 것인지, 사교육이 거부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면 사교육의 질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나 방향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보편적 무상화의 확대로 계층 간의 가처분 소득의 격차를 만들고 소득 상위계층의 늘어난 가처분 소득이사 교육으로 흡수되고 있다. 과한 주장일 수 있지만 사교육비 조사가 학교교육이 주축인 공교육의 절대적 우월성에 사교육이 감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가의 보도’가 되고 공교육의 적대적 위치에 사교육을 위치시켜 놓고 공교육 문제를 사교육에 투사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도 든다. ◇학력의 경제학 ① 정치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가계가 지출하는 과도한 사교 육비는 중요한 사회 문제이자 정부가 해결할 우선적 정책 과제라는 점에서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사교육비조사는 교육 정책의 기초자료이자 연구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사교육비조사는 정부가 의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 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사교육 찬성론자가 아니지만 사교육비조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지적하면 첫째, 우리나라 사교육비 조사 는 사교육 ‘성악설’ 입장을 바탕으로 하면서 사교육을 공교 육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특히, 의무교육)은 국민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길러 인간 으로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교육재정에 투입한다. 하지만 인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 공교육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므로 공교육의 보완재는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예술·체육·문화 활동 등은 학교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사교육이 공교육의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교육은 부모의 경제활동 시간에 자녀를 보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방과 후에 부모가 귀가하는 저녁 시간까지 불가피하게 사교육에 참가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밖의 교육을 모두 사교육으로 정의하여 사회 비판의 장에 끌어들이기보다는 범주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교육비 문제에 논쟁이 너무 집중되는 경우 더 중요한 문제를 놓치지 쉽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어느 지역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망사건 이나 심심찮게 발생하는 학원에서의 학생 인권 유린행위 등 사교육 기관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의 결여는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사교육비조사는 학력에 영향을 주는 가정 요인 중에서 사교육비를 얼마 지출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회의 공평한 보장을 통하여 소득계층 간 ·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교육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가정 요인, 지역사회 요인, 학교 요인 등 다양하다. 이들 요인은 한두 개가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학력이라는 결과를 만들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생산함수)하여 학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먼저 가정 요인에서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우 중요하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학력과 경 제력의 높은 백인들이 자녀의 좋은 교육을 위해 학업 성취가 높은 학교가 소재하는 도시 교외로 이주한 화이트 플라이트(White flight)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학력과 소득이 높은 지역의 학부모들이 명문대학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사교육을 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서울의 강남구처럼 부유층 주변 지역이나 신도시에는 유명 사교육 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학력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사교육비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 외의 가족 구성원의 교육열도 자녀의 학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손위 형제자매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명문 대학을 다니는 경우 손 아래의 성적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에서의 학습 습관, 가정의 장서 수 등 문화 자본 또 한 학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리고 가정 요인에는 학생의 가정 내 교육환경(부모 등 가족의 관심 정도, 장서 수, 참고서, 문제집 등), 문화·예술 체험활동, 스포츠 활동, 영화 · 연극 관람 등 사교육비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도 많다. 와세다대학 대학원에서 기초교육학을 전공하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학교법인 태재학원 법인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민족교육(2017년), 교육의 대화 (2017년),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2022 년,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학교제도:미국·영국·일본(2023년, 문화체 육관광부 2024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경계선 의 교육(2024년, 대한민국학술원 2024년 우수 학술도서) 등이 있다.
8월 첫 주말에도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맹렬했던 폭염의 기세는 내일 밤부터는 다소 누그러지겠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보인다.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오후에 내륙 지역에는 5~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현재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청주 29도, 전주 29도, 대구 29도, 부산 30도, 목포 28도, 제주 29도 등 28~30도를 기록 중이다. 전국이 30도에 육박하며 후텁지근한 상황이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34도, 대전 36도, 광주 36도 어제만큼 덥겠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겠고,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미터로 약간 높게 일겠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는 꺾일 것으로 보안다. 그러나 습도가 높아 무더위는 계속되겠다.
경제 공항은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적 현상이다. 공황의 원인은 때마다 여러 가지 지목되지만 ‘과잉생산’이 근원적이고 공통적인 뿌리다. ‘과잉’이란 말이 암시하듯 시장의 수요가 사라지거나 부족해지면 과잉생산이 벌어진다. 어떤 생산품의 과잉이 일어나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생산자들이 정확히 수요를 예측할 수 없고 경쟁자들이 있으므로 과잉생산을 한다. 한동안 잘 팔리던 생산품은 어떤 시기를 만나면 ‘수요 급감’이라는 절벽으로 떨어진다. 미국에서 20세기 초 대량생산 체제가 확립되면서 과잉 생산의 규모가 더욱 커져서 공황의 영향은 그만큼 더 극심해졌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19세기 영국에서 맨 먼저 공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그때는 대량생산 체제가 아니어서 공황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보통 자국 내에 한정됐다. 그러나 1929년 미국을 덮친 대공황은 그 이전 영국의 경제공황 규모와는 급이 달랐다. 20세기 이후 세계적 경제 공황이 왜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가 하고 의아할 수 있는데, 세계적 공황은 항상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먼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모순인 과잉생산도 미국에서 먼저 일어나고 글로벌 무역망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지구촌에 펼쳐져 있어 그 충격은 전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밖에 없다.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미국은 1917년 전쟁 막바지에 끌려 들어간다. 유럽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대서양 건너편에 있었던 미국의 공장 시설은 온전했을 뿐만 아니라 전시 특수를 누렸다. 세계 대전 후 일시적으로 전쟁 후유증으로 인한 불황을 겪었다. 그러나 1921년부터 미국 경제는 마치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며 미친 듯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국내적으로는 포드의 콘베이어 벨트 조립 방식에 의해 자동차의 대량생산 체제로 인해 값싼 대중차 시대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한 도로망과 주택 및 고층 건물 건설 붐이 일었다. 유럽은 전후 피해를 어느 정도 털어내고 경제 회복의 길로 들어서자, 미국으로부터 대량 생산된 공산품 수입이 증가했다. 이 모든 수요들은 과잉생산을 누적시켜 나갔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터무니없는 낙관론에 근거한 부동산과 주식 투기 광풍이었다. 실물 경제의 수요가 꺼져갈 무렵에 불어닥친 부동산과 주식 투기는 시장 수요의 짙은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대공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쿨리지 미 대통령은 장밋빛 경제전망에 고무되고 있었다. 마침내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뉴욕 증시는 대폭락을 맞이하면서 대공황이 일어났다. 미국의 대공황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하는 1930년대 내내 미국을 괴롭혔다. 1920년대 중후반, 대공황 직전의 미국은 당시 세계의 공장이었다. 중국은 코비드-19 봉쇄 직전까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톡톡히 했다.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해온 지는족히 30년에 가까울 것이다. 1929년 미국의 제조업은 자동차와 가전품 등 몇몇 생산품에 한정돼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중국의 생산품은 초저 가품에서부터 첨단제품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제조업 품목을 무차별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내수용은 매우 한정적이고 대부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의 과잉 생산물이 쏟아지자 전 세계의 무역 파트너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해마다 쌓여가는 무역 적자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국제수지 적자가 쌓이기 시작해 지금은 연간 적자가 1조 달러에 이른다. 이 적자의 30~40%를 중국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무역의 일반적 이론에 따라 일부 논자들은 미국이 수입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도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주장을 편다. 이는 정치와 안보 등 여러 요인과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다. 미국의 막대한 수입은 달러 기축 통화국의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과 같다고 할수 있다. 이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민들의 소비성향도 지나치게 높여놨다. 한 마디로 국가 전체가 ‘달러’라는 기축통화 덕택에 그간 ‘돈 잔치’를 해온 셈이다. 달러를 찍어내서 수입품을 흥청망청 써오다 재정이 바닥난 것이다. 미국으로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긴축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작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 미국의 달러 의존 타성은 자국의 제조업을 붕괴시키는 요인이 됐다. 달러 가치는 항상 다른 화폐보다 높아 돈은 미국으로 몰리는 반면, 미국에서의 생산은 고비용 구조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다 미국 기업가들은 뼈를 깎는 품질개선이나 혁신보다는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손쉬운 선택을 해왔다.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었다. 또 미국의 금융 자본가들이 달러 기축통화의 위력을 이용해 돈놀이에 치중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부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는 것은 금융의 신기루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부자들이 금융과 첨단기술로 세계를 주물럭거리고 있지만 하층 미국민들은 신흥국 국민보다 더 가난에 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들은 이를 개혁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은 또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느라,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 뛰어드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를 누적해왔다. 지금도 후티 반군과 소규모 전투 상태이다. 전 세계에 수백 개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들이 모두 재정을 고갈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경제학자 들이나 무역전문가들의 말만 들으면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한 판단을 크게 그르칠 수 있다. ◇중국 수출품의 구매자인 미국과 유럽의 경제력이 탈진된 상태 미국 경제의 쇠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품이 워낙 싼 값에 들어오다 보니 미국의 저소득층이 구매하고 있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중소기업들의 비명이 극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제 이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유럽도 쇠잔해질 대로 약해졌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복지비를 줄이고 군사력 무장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사회주의가 강해 자국의 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수입을 감당할 수도 없다. 유럽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감축시키는 것은 미국보다 더 절박한 현실이다. 무역을 바라볼 때 글로벌 시장을 하나의 단일 생태계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수출업자가 있으면 구매자가 있다. 중국의 대량생산이 아무리 가성비가 좋고 게다가 온갖 첨단기술로 장착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줄 만한 나라들이 구매할 형편이 안 된다 것이 현재의 무역 문제의 본질이다. 이것을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이라느니, 제품의 가성비와 기술로만 분석하는 것은 큰 숲을 보지 못하는 미시적인 해석이 된다. 지금의 글로벌 무역 문제는 중국에서 대량생산된 제품을 팔 수 없게 된 상태, 즉 수요가 없는 과잉생산이 핵심이다. 1929년 대공황의 원인과 본질이 같다는 얘기다. 1929년의 대공황은 미국에서 일어났지만 오늘날 대공황이 일어난다면 중국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칠 것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1929년 대공황을 경험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량생산을 일찌감치 경고해 왔고 수년전부터 경고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왔다. 1929년부터 거의 10년간 진행됐던 대공황 당시 중국은 내전 중이었고 경제규모도 보잘것없어 대공황의 실상을 경험하지 못했다. ◇ 중국의 수출 모델, 이제 바꿔야 할 때 중국의 국가 경제 발전 모델은 한국의 박정희 개발 경로를 그대로 모방했다. 하루빨리 저개발상태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한국 모델이 매력적으로 보였고 실제로 한국의 수출성장 전략을 벤치마킹했다. 그 결과, 한국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의 기적을 달성했다. 문제는 중국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데에 있었다. 제2차 대전 이후 일본과 독일 두 나라가 미국에 ‘소나기’ 수출할 때도 미국은 견디지 못해 결국 독일보다 더 센 일본에 플라자합의를 강요했다. 그 덕분으로 미국경제는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은 일본과 독일에 비해 수출 규모는 훨씬 적었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 규모는 그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해왔던 모든 나라들을 몽땅 합친 것보다 몇 배나 많은 물량을 미국과 유럽으로 쏟아내고 있다. 중국의 대량 수출이 세계의 골치거리로 전락해 버린 셈이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은 각종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협상을 통해 앞으로 상대국들이 하는 것을 봐가며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수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국제수지 적자가 균형을 맞출 때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공화-민주 어느 당이 집권해도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분야, 계층의 사람들이 병들대로 병든 미국의 현 경제 상태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공장들이 조업을 단축하고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 실업자들이 늘어난 것도 수요 없는 과잉생산의 영향으로 일어난 것이다. 한국과 같은 중견 규모의 나라들은 수출 지향 모델이 적합하지만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고 미국만큼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당초부터 내수 발전 모델을 택했어야 했다. 또 급격한 발전보다 사회 개혁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했어야 했다. 중국과 같이 큰 나라가 대도시 집중 개발을 하면 대도시로 농촌 인구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 중소도시를 전국 곳곳에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농촌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모델을 선택 했어야 했다. 중국 정책 당국은 한국을 벤치마킹했으면서도 한국의 부동산 투기 광풍에서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 지방정부가 ‘땅 장사’로 예산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상식 밖의’ 제도를 고치지 않았다. 어찌해서 부동산 광풍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시진핑 체제는 부동산 개발사의 대출을 갑자기 끊는 대실책을 범했다. 부동산 투기는 초기에 잡든가, 이미 상당한 거품이 부풀려 있을 때는 서서히 조절하면서 식혀야 한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 시종일관 실패 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진짜 회복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세계는 중국이 이제 자신들의 임금과 자산을 갉아먹는 수출을 지양하고 내수를 키워나갈 것을 바라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무역 환경은 더 이상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시스템을 용인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인류의 소중한 터전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은 자원낭비형 경제를 더 이상 지속해 나갈 수 없다. 자국의 경제가 일방적으로 성장하고 첨단기술을 발전시켜서 이웃 나라를 궁핍화시키고, 혼자서 저 멀리 앞서간다고 해서 자국의 무역 및 경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다. 아담 스미스가 가정한 시장은 발전상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근원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계다. 미국의 국제수지적자를 보면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적자 해소를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미국에서 수입할 것은 수입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오늘날 관세 전쟁의 근원을 더듬어 올라가면 앞서 지적한 바대로 미국이 주요한 원인 제공자임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이 거대한 적자의 바벨탑을 세우고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의 대미 수출국들이 공조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 누구도 ‘나는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을 수는 없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새로운 무역 질서, 상생의 무역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시점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강 수온을 활용한 청정 물에너지로 한강 주변의 중심 상업지구를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본격 전환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센터 수열에너지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단일 건물 기준 국내 최대규모인 7,000RT(Ton of Refrigeration·냉동톤)의 수열에너지를 트레이드타워, 코엑스, 아셈타워에 공급한다. 이는 에어컨 약 7,000대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철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수온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사용하는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또한 화재·소음·열섬 현상을 유발하는 냉각탑이나 실외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송전선로 갈등 없이 기존 광역 상수도관을 열원으로 활용해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2014년 국내 상업시설 중 최초로 롯데월드타워에 3,000RT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적용하고, 에너지 소비가 32.6% 절감되는 효과를 실증한 바 있다. 이번 착공을 기점으로 한강 물이 흐르는 강남·송파구 일대에 수열에너지 고속도로 조성을 본격화한다. 현대차 GBC,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잠실종합운동장 등 인근 대형건물로 공급을 확대하여 총 1만8,660RT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 전력 부하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수열에너지의 국내 잠재량은 약 284만RT(10GW)로, 수자원공사가 현재까지 개발한 수열에너지는 잠재량의 1.5% 수준인 약 4만3,000RT이다. 수자원공사는 2030년까지 28.4만RT로 끌어올려 원전 1기(1GW)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연간 450GWh가량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양이며, 약 51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시화조력발전소 발전량에 준하는 수준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최근 폭염으로 에너지 수요가 정점에 이르면서 도시 에너지 소비 구조 및 탈탄소 전환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수열은 탄소중립과 RE100 산단 조성을 실현하는 현실적 해법이 되고 있다”며 “이번 무역센터 사업을 기반으로 수열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며, 정부와 함께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방송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전임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 위원장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 이어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 지체하게 되면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공산당이냐”며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다. 이 같은 행동에 이 위원장은 곽규택 의원에게 “국회법에 따라 퇴장당할 수 있다”고 경고도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도 “국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결돼 있는 중요한 법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법사위가 토론 한 번 못 하게 했다”며 “이게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냐”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한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인공지능(AI) 개발팀을 육성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의 지원 대상 기관 중 평가를 마치고 오는 4일 최종 5개 기관이 공개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1차 서면 평가로 추려진 10개 팀이 제출한 AI 모델 개발 과정 및 역량에 대한 영상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 등을 비공개 평가했다. 평가 대상 10개팀은 △네이버클라우드 △LG AI연구원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카카오 △업스테이지 △KT △SK텔레콤 △코난테크놀로지 △NC AI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꾸린 컨소시엄으로 이 가운데 최종 5곳이 선정된다.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6개월 이내 출시된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지니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모두의 AI’에 활용하는 등 국민 인공지능 접근성 증진, 공공과 민간 분야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등 기여도도 평가 요소다. 평가 결과 5위 안에 든 컨소시엄은 ‘K-AI 모델’, ‘K-AI 기업’ 등의 명칭을 쓸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AI 모델 고도화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과 모델 학습용 데이터, 개발 인재 풀 등이 지원된다”며 “정부는 5개 팀 선정에 이어 6개월 단위로 단계 평가를 통해 정부 지원 대상 AI 모델 수를 한 곳씩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어제(31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윤석열 서울구치소 특혜접견 등에 관해 “서울구치소는 즉각 특검의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를 잇달아 출범시키며, 사실상 야당을 말살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모조리 덮기 위한 전면전에 돌입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총 7차례에 걸쳐 윤석열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석열은 모두 불응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강제 인치를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절차를 거부해 왔다. 이로 인해 특검의 윤석열 소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3대특검 특위는 어제(3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 및 윤석열에 대한 특검의 강제인치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면서 “서울구치소 내에 윤석열의 접견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윤석열의 전체 구속기간 중 총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총 395시간 18분이며 총 접견인원은 348명이다. 395 시간은 일수로 치면 16일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접견한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은 내란 특검과 채해병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지난 7월 24일에는 주거지 압수수색까지 받은 인물이다. 윤상현 의원 역시 김건희 특검의 소환조사는 물론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이철규 의원 또한 채해병 특검으로부터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과 채해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의 당사자들이 서울구치소의 특혜속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세미나를 가졌다고 충분히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특검 수사 대상자인 윤석열이 정작 특검의 소환조사에는 불응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수차례 접촉하고 장시간의 접견을 통해 편안한 수용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3대 특검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위원은 첫날 ‘법원이 특검 영장을 계속 기각하면 내란 특별 재판부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라며 이춘석 법사위원장과 같은 망언을 반복했다”면서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에서는 더 노골적인 사법개입이 벌어지고 있다. TF 전문위원이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향해 ‘진술을 번복하면 피해자, 그대로 가면 공범’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의 언행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의 독립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은 ‘내 말이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져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에 개입하고 증인에게는 진술 압박을 가하며, 판사에게는 보복 입법으로 협박하는 모습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정치 권력의 남용”이라며 “민주당이 존경한다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당시 청와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권에 일갈한 한 말을 돌려주겠다. ‘정치는 법 위에 있지 않고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법에 따라 법에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의 민주당은 다수의 힘자랑에 취해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를 방탄막으로, 특검을 하수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법원을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하는 겁쟁이로 여기고, 막말을 쏟아붓고 있다”고 힐난했다. 특히 “특검 수사를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협박과 함께 제보를 특검에 넘기겠다는 폭압적 형태의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는 사라지고 더불어 독재만이 활개 치고 있다”며 “특검을 사유화하고, 재판부를 겁박하며, 법원을 위협하는 자들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2시간 만에 실패하고 돌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온갖 핑계로 체포를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이날도 신청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의 전체 구속 기간에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모두 395시간 18분,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전격 공개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395시간은 일수로 치면 16일이 넘는다.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언급하며, "1차 구속기간(1월 16일∼3월 6일) 동안 윤석열은 292명을 접견했고 접견 횟수는 151회이며 시간은 모두 341시간 25분"이라며 "2차 구속기간(7월 10∼29일)엔 56명 접견, 접견 횟수는 40회, 접견 시간은 모두 53시간 53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명단엔 국민의힘 윤상현, 권영세,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그밖에 윤석열 1차 구속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당시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도 접견 명단에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구치소 내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수차례 접촉하고, 장시간의 접견을 통해 편안한 수용 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서울구치소장은 당장 특검의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지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선도기업 오픈AI(OpenAI)와 협력해 에이전틱(Agentic) AI 컨택센터(AI Contact Center, AICC)를 개발한다. 회사는 최근 오픈AI와 AICC 솔루션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안형균 LG유플러스 기업AI사업그룹장과 임원들이, 오픈AI에서는 앤디 브라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총괄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LG유플러스는 오픈AI의 기술을 적용해 고객 상담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AICC 사업을 가속한다. 일반 상담부터 전문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가능한 AI 에이전트가 개발되면 기업 고객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회사는 LG AI 연구원의 ‘엑사원(EXAONE)’과 오픈AI의 API를 결합한 멀티 엔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AICC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엑사원의 한국어 및 도메인 특화 역량을 STT(음성인식), 요약 등 상담 서비스의 핵심 영역에 지속 적용하고, 오픈AI 기술을 결합해 고객사별 서비스 목적과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모델 조합을 제공한다. 회사는 범용과 추론 모두 가능한 엑사원과 오픈AI 모델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상담 품질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이어 고객사의 사업 특성과 요구 사항에 맞는 최적의 모델 조합을 추천해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에이전틱 AICC 서비스로 B2B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사 고객센터의 챗봇, Auto QA, 상담 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영역에도 멀티 엔진 기반 기술 적용을 확대해 고객 응대의 완결성과 업무 효율성을 함께 끌어올릴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고객 상담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사의 고객센터 서비스에도 멀티 엔진 기술을 확대 적용한다. 최근 진행한 고객 의도 분류 실증과정에서 오픈AI의 AI가 이용자의 복잡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는 추론 능력이 뛰어나 전문 상담 영역에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차세대 에이전틱 AICC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정식 출시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B2B AI 사업 확장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안형균 기업AI사업그룹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고객 상담 자동화는 단순히 기업 생산성 향상이나 편의 제공 수준이 아닌 고객경험 혁신을 창출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오픈AI와 LG의 AI 기술 결합으로 탄생하는 에이전틱 AICC를 올해 하반기 중 출시하고 B2B AI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앤디 브라운 오픈AI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총괄은 “LG유플러스는 AI가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의미 있게 혁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를 만든다”며 “오픈AI의 기술이 LG유플러스의 효율적이고 신속하면서 개인화된 고객 경험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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