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5일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안타깝게도 부결됐다”고 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11월 발의되었던 이정문 의원의 안과 같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종회 도입 등이 포함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다.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면서 “‘3% 룰’ 개정에 대한 제안도 포함돼 있다. 이 부분은 종전 당론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5일 국회의사당 강변서재에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기후위기 관련 국회의 역할 등을 이야기하는 차담회가 열렸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관으로 열린 차담회에는 한정애 기후특위 위원장, 위성곤 위원, 김소희 위원, 김종민 위원, 염태영 위원, 김정호 위원 등을 포함해 15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먼저 한 위원장은 “2031년부터 2042년까지 장기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 과학에 근거하기는 하나 정말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라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내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등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도출하는 것이 기후 특위 또는 국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소희 위원은 “먼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또 “기후위기 관련된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같이 행동할 때 상임위에서 빨리 통과가 되고 발의가 된다”면서 “기후 변화라는 문제가 긴 호흡으로 가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입법 기관에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의원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틀째 맞이하는 오늘은 매우 의미있는 환경의 날이다”라며 “이재명 정부도 이런 면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에너지 분석 등에 따라 새로운 문명 체계의 틀을 세우겠다는 각오를 세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 22대 국회 들어서 기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많이 계신 게 정말 큰 힘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기후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갑갑했는데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위를 만들고 다양한 의견들을 내니까 이제 좀 활력을 얻는다”면서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국회의장이 결정해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특위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하면 국회의장이 시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올해 3월 26일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를 새로 꾸렸다. 한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및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0명이 위원으로 선임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소영 의원을 간사로 시작으로 김성환, 위성곤, 김정호·, 강득구, 민형배, 박지혜, 염태영, 박정현, 차지호 의원이 기후특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의원인 임이자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이헌승, 조은희, 서범수, 김소희, 조지연, 김용태 의원이 기후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동작구갑)은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제22대 국회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출마를 선언에서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민생경제 회복 ▲내란의 완벽한 종식 ▲국가 시스템 혁신을 약속했다. 또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는 ▲용광로와 같은 당 내 토론장 조성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론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원 팀’ 구축 ▲모든 의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약속했다. 김병기 의원은 “ 재명 대통령과 그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의원이 저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열망이 모인 정권 초기에 최고의 당정관계를 구축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겠다” 고 원내대표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일(6일) 오후 4시까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는다. 후보 기호 추첨은 등록 마감 직후인 6일 오후 4시 10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공고 직후인 6일부터 선거 전날인 11일까지 허용된다. 오는 12~13일에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실시되며, 13일에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비율 20%를 반영하도록 당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의 후임으로 1년간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인수인계도 받을 수 없게 빈 깡통 대통령실을 만든 지난 정부의 행위는 이재명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업무를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사무실에 컴퓨터, 프린터, 필기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놓고 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선거 전에 (대통령실에) 파견을 온 일반 공무원은 소속 부처로 돌아갔고, 별정직 공무원은 ‘나 몰라라’ 한 채 사표를 내고 사라졌다”며 “한시가 급해 (정부 출범 첫날) 새벽에 인수인계를 받으러 간 이재명 정부 직원들은 하염없이 한나절을 기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지난 정부의 실정을 극복할 골든타임이자 내란 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며 “일선에서 새로운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공직자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새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더욱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과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내일은 제 70주년 현충일”이라며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민가를 피하기 위해 사명을 다했던 해군 장병들을 비롯해 모든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더불어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함께 잘 사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칼을 맞고 내란 수계를 파면하며 빛의 혁명을 이어온 대한 국민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며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로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원내대표직을 맡을 때 독이 든 성배를 드는 심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저는 5선이고 이미 원내대표직을 한 번 수행한 바가 있었다”면서 “그래도 당시 여당으로서 국가적 위기와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 했기에 다시 책임을 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무리한 악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재의요구권 방어 100석을 지켜내기 위해, 당이 광장 에너지에 지나치게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막고 화합을 지켜내기 위해, 당내 일각의 지속적인 도발과 자극, 심지어 인격모독까지 감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의원총회가 이번 패배의 원인을 가감 없이 직시하고, 향후 올바른 당의 체제를 논의하는 보수 재건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속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직 사퇴 선언](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90880619603_f16614_178x118_c0.jpg)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5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가 4월 21,495대보다 31.1% 증가, 2024년 5월 24,209대보다 16.4% 증가한 28,189대로 집계됐으며 5월까지 누적 110,341대는 전년 동기 100,352대보다 10.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5월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테슬라 6,570대, 메르세데스-벤츠 6,415대, BMW 6,405대, 포르쉐 1,192대, 렉서스 1,134대, 볼보 1,129대, 아우디 1,022대, 토요타 725대, 미니(MINI) 590대, 폭스바겐 533대, BYD 513대, 폴스타 455대, 포드 402대, 랜드로버 370대, 혼다 145대, 지프 130대, 푸조 103대, 캐딜락 97대, 링컨 97대, 벤틀리 32대, 람보르기니 31대, 페라리 28대, 지엠씨(GMC) 25대, 롤스로이스 21대, 마세라티 20대, 쉐보레 5대였다. 배기량별 등록대수는 2,000cc 미만 11,047대(39.2%), 2,000cc~3,000cc 미만 6,643대(23.6%), 3,000cc~4,000cc 미만 591대(2.1%), 4,000cc 이상 375대(1.3%), 기타(전기차) 9,533대(33.8%)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유럽 18,346대(65.1%), 일본 2,004대(7.1%), 미국 7,326대(26.0%), 중국 513대(1.8%) 순이었고 연료별로는 하이브리드 15,027대(53.3%), 전기 9,533대(33.8%), 가솔린 3,280대(11.6%), 디젤 349대(1.2%) 순이었다. 구매유형별로는 28,189대 중 개인구매가 18,468대로 65.5%, 법인구매가 9,721대로 34.5%였다. 개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경기 6,043대(32.7%), 서울 3,662대(19.8%), 인천 1,227대(6.6%) 순이었고 법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부산 2,926대(30.1%), 인천 2,702대(27.8%), 경남 1,817대(18.7%) 순으로 집계됐다. 5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테슬라 Model Y(4,961대), 메르세데스-벤츠 E 200(1,312대), 테슬라 Model Y Long Range(1,276대) 순이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정윤영 부회장은 “5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일부 브랜드의 원활한 물량수급과 신차효과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플래닛(각자 대표 정수민, 엄현포)이 2025년 4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4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며 상승 흐름을 보였다. 월별 거래량은 올 들어 꾸준히 늘어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 종로구에서 발생한 5000억원대 빌딩 거래 2건의 영향으로 거래금액도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4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전월(1256건)보다 7.9% 늘어난 1355건으로 집계됐다. 거래량이 세 자릿수로 내려갔던 1월(845건)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한 수치로 2022년 7월(1445건) 이후 최고치다. 같은 달 거래금액은 3조7246억원으로 3월(2조6462억원) 대비 40.8% 증가했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1269건에서 6.8%, 거래금액은 2조5787억원에서 44.4% 상승했다. ●시도별 거래량·거래금액 증감 교차... 거래량 상승률 1위 ‘세종’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의 거래량이 전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의 거래량은 3월 1건에서 4월 3건으로 200% 증가했으며 제주(21건, 75.0%), 인천(66건, 29.4%), 서울(226건, 28.4%)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같은 기간 대구의 거래량은 55건에서 33건으로 40.0% 감소했고 이어서 울산(20건, -25.9%), 전남(77건, -14.4%), 충남(64건, -9.9%) 등의 순으로 낙폭이 컸다. 거래금액도 시도별로 증감이 교차해 9개 지역에서 전월 대비 상승세가 나타났다. 제주가 전월보다 137.7% 증가한 347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대전(627억원, 97.8%), 인천(1338억원, 85.6%), 서울(2조5101억원, 60.4%)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동기간 거래금액이 줄어든 7개 시도 중에서는 세종(-53.6%)의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상업업무용 빌딩을 거래금액대별로 나누어 보면, 10억 미만 빌딩이 874건으로 전체(1355건)의 64.5%를 차지했다. 10억 이상 50억 미만 빌딩은 358건(26.4%)으로, 전체 거래 10건 중 9건 이상(90.9%)이 50억 미만 빌딩인 셈이다. 이 밖에 50억 이상 100억 미만은 71건(5.2%),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은 41건(3.0%), 300억 이상은 11건(0.8%)으로 집계됐다. 구간별 거래량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한 300억 이상 빌딩을 제외하고 전 구간에서 전월 대비 증가했다. 증가율은 100억 이상 300억 미만 빌딩(32.3%)이 가장 높았고 50억 이상 100억 미만(22.4%), 10억 미만(7.4%), 10억 이상 50억 미만(4.7%) 순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10억 미만 빌딩은 경기(174건)에서 가장 많이 거래됐으며 경북(96건), 경남(84건), 전북(73건) 등이 뒤따랐다. 세종의 경우 4월에 거래된 상업업무용 빌딩(3건) 모두 10억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억 이상 50억 미만 빌딩 거래는 서울(93건)과 경기(89건) 비중이 높았고 인천(33건), 부산(32건) 등의 순이었다. 300억 이상 빌딩 거래 11건 중 9건은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인천과 경남에서도 각각 1건씩 확인됐다. ●시군구별 거래금액 TOP5 모두 ‘서울’.. 거래건수는 경기 화성시가 가장 많아 시군구별 현황을 보면 4월 한 달간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38건)였다. 다음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35건), 서울특별시 강남구(27건), 서울특별시 종로구(26건), 경기도 김포시(25건) 등이 순위에 올랐다. 거래금액 순으로는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서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종로구가 1조2247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 강남구(4341억원), 서울 중구(1357억원), 서울 마포구(1355억원), 서울 서초구(1332억원) 등의 순으로 거래 규모가 컸다. 4월 거래된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가운데 단일 거래금액 기준 상위 5곳은 모두 서울 소재였으며 이 중 3곳은 종로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금액에 거래가 성사된 상업업무용 빌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에 자리한 크레센도빌딩(5567억원)으로 확인됐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수송스퀘어(5225억원)가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남빌딩(1240억원), 서울 마포구 서교동 H스퀘어(875억원), 서울 종로구 효제동 한빛프라자 엘가모아(579억원) 등의 순이었다. 상위 5개 빌딩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모두 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4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전월 대비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이며 상반기 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특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주요 권역 내 프라임급 오피스빌딩에 대한 수요가 전체 거래 규모의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5일 오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은 IMF 당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제2의 IMF급 위기”라며 “민생과 국민 통합이라는 두 축을 매일 빠짐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지금은 경제 흐름 자체가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의 어려움이 당시보다 더 크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시기부터 대통령과 경제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해왔다”며 “어제 대통령이 비상경제TF를 직접 소집한 것도 그 절박함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국제 정세가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진 만큼 위기 대응의 난이도도 높아졌다”며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에도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민생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총 12개국 국민에 대해 미국 입국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 정부로부터 "신원 조회 및 검증 능력이 미흡하며 미국에 매우 높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입국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백악관 대변인 아비게일 잭슨은 SNS 플랫폼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해치려는 위험한 외국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도 7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조치는 여러 차례 수정 끝에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조치는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2021년 폐지되었으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를 “국가적 양심에 남긴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CBS 뉴스가 처음 보도했으며, 미국 내에서는 향후 인권 문제 및 외교적 파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가운데, 리박스쿨 '자손군'의 활동이 네이버의 분석 결과에서도 일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네이버는 “뉴스타파 보도에 언급된 9개의 계정에 대하여 로그인 로그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동일한 IP에서 명의가 다른 계정이 접속한 기록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리박스쿨 측은 자손군을 운영하며 ‘네이버 아이디’도 직접 만들고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아이디 1개당 최대 댓글 20개를 달 수 있고, 공감 표시는 50회로 제한하기 때문에 댓글작업을 하려면 여러 아이디가 필요하다. 특히 자손군은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어서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이를 ‘총알’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즉, 한 사람이 ‘총알’을 제공받아 네이버 아이디 여러개를 사용했다는 설명인데, 실제 네이버 분석 결과 동일한 IP에서 명의가 다른 계정이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면서, 한 컴퓨터에서 한 사람이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손군 활동이 네이버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난 4월 29일 도입한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기능’에 의해 감지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네이버는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기능’에 대해 특정 댓글에 일정 기준 이상으로 공감 또는 비공감이 집중되는 기사를 빠르게 탐지해서 이용자와 언론사에 알리는 기능이라고 소개했다. 공감을 많이 받을수록 댓글창 상단에 노출되는 것을 악용한 공감수 조작을 감지한다는 기능이다. 네이버가 감지한 댓글 중에 바로 자손군 조장으로 지목된 ‘우럭맨’이 작성한 댓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juh3***’ 아이디를 쓰는 우럭맨은 5월 7일 게재된 문화일보 기사 <前 민주당원 "이재명 성남시 검찰 압수수색도 미리 알아"> 에 댓글을 작성했고, 해당 댓글은 반응급증으로 감지됐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리박스쿨 관련 보도 다음날인 5월 31일 오후 1시경 해당 댓글은 삭제됐다. ‘우럭맨’이 스스로 삭제한 것인데, 네이버는 “삭제한 댓글은 저장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리박스쿨 자손군 활동이 네이버 자체 조사에서 확인되었지만, 사실상 네이버가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조작’에 대한 대책이라며 시행했던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기능’은 결과적으로 실제 댓글조작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네이버가 4월 29일부터 약 한 달의 대선 기간 동안 반응 급증을 감지한 댓글은 고작 12건에 불과했다. 리박스쿨이 자손군을 통해 네이버 아이디를 ‘총알’이라며 제공하는 등 대대적인 악성 댓글 작성에 나선 것이 확인됐음에도 네이버가 자체 도입한 시스템이 적발한 사례는 12건에 그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감지한 12 건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네이버는 반응이 급증된 댓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사의 언론사와 이용자에게 통보한다고 했지만, 어떤 댓글인지 특정해서 알리지는 않았다. 결국 12건 중 어떤 언론사도 댓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용자들 역시 어떤 댓글에서 반응 급증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증거인멸이 이뤄져도 무방비인 상황이다. 네이버는 공감 클릭을 통한 순위 조작을 막기 위해 선거 관련 기사에 대해 공감순이 아닌 최신순 정렬을 하는 대책도 함께 시행했는데 이 역시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언론사들이 최신순 정렬을 공감순으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84개 제휴사 중 11개 매체가 최신순 노출을 공감순으로 변경했다. '우럭맨'이 반응급증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된 문화일보 역시 최신순 노출을 공감순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댓글조작 세력의 활동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포털사도 유명무실한 대책으로 책임을 피하려 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최근 3개월간 갤럭시 기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갤럭시 AI 기능 중 하나인 ‘포토 어시스트(Photo Assist)’의 활용도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토 어시스트’는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적용된 기능으로, AI 기반의 이미지 편집 도구다. 사용자는 해당 기능을 통해 사진 속 특정 피사체를 제거하면 빈 공간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생성형 편집’, 인물 사진을 3D 아바타나 수채화 스타일로 변환하는 ‘인물 사진 스튜디오’ 등 다양한 편집 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률 증가는 SNS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인 10~30대 젊은 세대의 활동과 맞물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생성형 편집’ 기능은 사진 속 인물의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등 복잡한 편집 작업을 AI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통해 갤럭시 AI를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올해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에서는 더욱 직관적이고 강화된 AI 기능을 제공하며 AI폰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포토 어시스트는 단순한 편집을 넘어 개성과 스타일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활용도 높은 갤럭시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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