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라 확보될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에 사용하자”고 4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자녀 1인당 50만원, 7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인당 25만원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7000만원 이하와 초과 근로소득자는 자녀 2인에 대해 각각 400만원, 300만원까지 기본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2023년 36.2조원 규모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합법상 전체 소득공제액의 약 95%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27.1조원에서 약 34% 늘어나 같은 기간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이 26% 늘어난 것보다 빠른 속도다. 역대 정부가 추가공제 도입 등의 방식으로 공제를 확대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2023년 귀속)’ 자료를 통해 소득 크기별 세액감면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 비중은 59%였지만, 이들의 세액 감면 추정액 비중은 73%로 나타났다. 누진세율 체계에서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역진적 조세(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다. 이에 따라 소득 상층이 차지하는 소득공제액 비중보다 세액감면 비중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순수 일용 근로소득까지 반영한다면 역진성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순수일용근로소득 현황’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속하는 다른 소득 없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노동자가 372.5만 명이고 이들의 소득은 40.7조원이다. 이들 대부분이 근로소득 분위의 하위 계층에 속한다. 용혜인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과 자녀 수가 많다는 여러 통계를 고려했을 때 자녀공제액을 새로 도입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8.3조원이다. 자녀공제액을 추가 도입하는 세제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 감면액이 어림 5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60%에 이르는 1200만명 이상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르는 감세 효과를 보고 있어 원래 이 제도의 목적이었던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달성된 이후에도 폐지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컸다”면서 “폐지에 따라 확보되는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에 사용한다면 근로소득자들 포함한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 제조업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전국 2,186개 제조기업 대상 ‘신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은 주력제품의 수명이 끝나가고 경쟁우위도 약화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신사업 추진도 부진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이 현재의 주력제품 시장을 ‘레드오션’으로 진단했다. ‘성숙기(시장 포화)’라고 응답한 기업이 54.5%, ‘쇠퇴기(시장 축소)’로 본 곳도 27.8%에 달했다. 반면, 수요가 증가 중인 ‘성장기’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6.1%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 정유·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자동차, 전자, 식품 등 대부분의 주력 제조업군에서 80% 이상이 ‘성숙기 또는 쇠퇴기’로 응답했다. 공급과잉이 극심한 철강 산업의 경우, OECD는 2024년 글로벌 과잉 생산능력이 6억3천만 톤에 달하며, 2027년엔 7억 톤을 넘어설 것이라 내다봤다. 이는 한국 연간 조강생산량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석유화학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BCG에 따르면 향후 2~3년간 1,500만 톤 수준의 범용 폴리머·에틸렌 신규 설비가 중국을 중심으로 가동되며, 글로벌 다운턴이 최소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 ‘경쟁우위 지속’ 기업은 10곳 중 1.6곳뿐…기술 격차 사라진 시장 시장 포화가 심화되며 경쟁 강도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자사 주력제품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 중’이라 응답한 기업은 16.1%에 불과했다. 반면, ‘기술격차가 사라져 경쟁이 치열하다’(61.3%), ‘경쟁업체가 턱밑까지 추격했다’(17.1%), ‘이미 추월당했다’(5.5%)는 응답이 83.9%에 달했다. 즉, 과거 높은 기술격차로 시장지배력을 유지해온 한국 제조업이, 중국 등 후발 주자들의 빠른 추격 속에 더 이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우위를 잃고 있음에도 ‘새로운 돌파구’ 마련은 더딘 상황이다. 기존 주력제품을 대체할 신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이라 응답한 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7.6%는 신사업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금난(25.8%) ▲시장 불확실성(25.4%) ▲아이템 부재(23.7%) 등 복합적인 애로사항이 꼽혔다. ‘인력·제반여건 부족’(14.9%), ‘보수적인 경영기조’(7.3%) 등도 비중 있게 나타났다. 특히 신사업 방식으로는 62.9%가 ‘자체 R&D’를 택하고 있었으며, ‘외부 협력’은 27.7%, ‘M&A’는 4.1%에 불과했다. 이는 위험 분산을 위한 개방형 혁신이 여전히 미진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대기업은 ‘불확실성’에, 중소기업은 ‘돈’에 막혔다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기업의 규모별로 애로사항은 갈렸다. 대기업은 ‘시장 전망 불확실성’(73.6%)이 가장 큰 장애였던 반면,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 애로’(41.8%)와 ‘판로 개척’(36.2%)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기술·제품 완성도 부족’(30.1%), ‘전문인력 부족’(20.9%), ‘인허가 규제’(10.0%) 등 제도적·인적 장벽도 두루 지적됐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AI 기반 스마트팜 설비를 개발했지만, 시장 성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투자와 양산체제 전환을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한 중소 화학업체 관계자는 “400억 원 설비 투자가 계획됐지만 자금조달이 막혀 벤처 조합 투자를 받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지금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닌 신사업 마중물”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에서 “현재 제조업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법안보다 신사업 마중물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법인세 납부 전이라도 R&D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는 ‘투자 직접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주요국처럼 대규모 보조금과 같은 공격적 투자 유인을 확대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조업 밀집 지역에 ‘AI 특구’를 지정해, AI 기술 도입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인내자본’ 조성을 통해 고비용·장기투자 구조의 제조 AI 확산을 촉진할 필요도 제시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에는 ▲과잉설비 폐기 시 세액공제 특례 재도입 ▲전력요금 감면 △신사업 투자 세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위기산업 맞춤형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레드오션에 빠진 국내 제조업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려면 정부가 불확실성에 따른 실패 위험을 일부 분담해야 한다”며 “보수적 경영에 고착되기 전에 신사업 투자 여건과 인센티브 구조부터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한 정예팀이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엘지경영개발원 AI연구원 등 5개팀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독자 인공 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한 15개 팀에서 서면평가를 거쳐 10개 팀으로 압축했으며, 이후 발표평가를 거쳐 네이버클라우드 등 5개팀을 확정했다. 이번 발표평가에서는 참여 정예팀의 △기술력 및 개발경험 △개발목표 우수성 △개발 전략·기술 우수성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발표평가에 참여한 10개 정예팀은 모두 뛰어난 AI 기술력과 혁신적인 AI 모델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선정된 5개팀은 사업비 심의·조정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확정될 계획이다. 이들 5개 정예팀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데이터’와 ‘인재’, ‘그래픽 처리 장치(GPU)’ 등으로 세분된다. 5개 정예팀 모두는 데이터 분야 지원을 신청했다. 정예팀에 대한 데이터 지원은 △데이터 공동구매 △방송영상데이터 △팀별 데이터 모음(데이터셋) 구축·가공으로 구성된다. 먼저, 사전 공모·협의 등을 통해 확보된 고품질 데이터 제공기관 풀(pool)과 각 정예팀이 공통으로 신청한 데이터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예팀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데이터를 100억원 규모로 공동구매하고 가공해 올해 9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각 팀이 자체 AI 모델 개발 전략에 특화된 데이터 모음(데이터셋)을 구축·가공할 수 있도록 팀별 28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200억원 상당의 고품질 방송영상 학습용 데이터도 지원한다. ‘인재’의 경우 5개 정예팀 중 ‘업스테이지 정예팀’이 인재 분야 지원을 희망함에 따라, 해당 정예팀이 유치하고자 하는 해외 우수 연구자(팀)의 인건비, 연구비 등 필요 비용을 정부가 연계 지원한다.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경우,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에 그래픽 처리장치를 임대해줄 공급사로 SK텔레콤과 네이버클라우드가 선정됐다. 해당 기업이 포함된 정예팀은 올해 그래픽 처리 장치(GPU)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스테이지, NC AI, 엘지경영개발원 AI연구원 정예팀이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5개 정예팀의 착수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과 방안 등은 추후 공개한다. 또 착수식 등을 계기로 5개 정예팀에게는 ‘한국형 인공 지능 모형(K-AI 모델), 한국형 인공 지능(K-AI) 기업’ 명칭을 부여할 예정으로, 각 정예팀이 개발·확보한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AI 생태계 확장, 국민 AI 접근성 증진, 공공·경제·사회 분야의 AI 대전환(AX), 국방·안보적 활용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정된 5개 정예팀의 실력은 물론, 참여한 모든 정예팀의 열정에 박수와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의 담대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자 ‘모두의 AI’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AI 기업·기관들의 도약, 자국 인공지능(소버린 AI) 생태계 확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검사 출신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를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의 최측근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표적수사에 앞 장 섰으며,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김상 민 전 특보가 공천 무산 후 김건희의 요구에 따라 2024 년 8월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된 것은 대가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순전히 정치적 이유로 임명된 김상민 특보는 2025년 4월 3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왜곡·축소한 '커터칼 미수사건' 보고서를 작성해 주무 부서인 대테러국에 송부했다. 해당 보고서는 찌르기용으로 개조된 18cm 길이의 본격적인 등산용 칼을 커터칼이라고 왜곡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법률적 판단보다는 위로금 등 금전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테러방지법 적용 실익이 없다는 비상식적 해석과 함께 범행 동기가 정치적 목적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또한 국정원 각 부서에서는 법률검토가 필요할 경우 공식 법무조직인 기조실 법무처에 법률검토를 요청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대테러국장이 이례적으 로 김상민 특보에게 법률판단을 요청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도 정치적인 배경을 의심하게 만드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모든 과정이 특보 자리를 만들어 준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보은 및 직권남용 의혹과 연결돼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 하루 전에 작성된 보고서는 탄핵이 기각될 것을 확신하고 정권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기 위 한 것 아니었냐는 의구심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사건 발생 직후 국정원과 관계 부처가 ‘테러’ 적용과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없이 명예훼손까지 방치한 정황 등을 밝혀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는 김상민 특보 임명 및 보고서 작성의 대가성 과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 국정원에는 대테러국의 절차 무시 경위 및 법률검토 요청 배경에 대한 진상조사를 , 법무부에는 이재명 피습 사건에 대 한 재수사를 각각 강력히 촉구했다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4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를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예방 자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님께서 직접 대통령님의 축하 난을 저에게 선물해 주시니 기쁨이 2배인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 3년간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던 그때 그 마음으로 앞으로는 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진중하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표에 취임하신 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만큼 슬기롭게 당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긴밀하게 상의해서 원팀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4일 오전 8시께 배우 송영규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송영규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 여성이 송영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이며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고인은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km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바 있다. 고 송영규 배우의 최근 드라마 '트라이'와 '아이쇼핑'에 영향은 물론,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는 캐스팅 바뀌는 일로 사건이 확대됐다. 한편, 1994년 어린이 뮤지컬 '머털도사'로 데뷔한 송씨는 최근까지 각종 영화와 드라마, 연극 등에 출연했다. 2019년 영화 '극한직업'에서 최반장 역을 맡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 '수리남'(2022)과 '카지노'(2022)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11일에 삼성 TV 플러스를 통해 세계적인 팝 밴드 조나스 브라더스(Jonas Brothers)의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 ‘JONAS 20: Greetings from Your Hometown’ 투어를 독점 생중계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생중계를 한국,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17개국에서 진행해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음악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플랫폼에서 삼성 TV 플러스의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 조나스 브라더스는 닉, 조, 케빈 형제로 구성된 글로벌 팝 그룹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2000만장 이상의 앨범 판매고와 함께 빌보드 차트 1위 등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생중계를 통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조나스 브라더스와 전 세계 팬들이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함을 교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나스 브라더스의 투어 중 8월 11일(이하 한국시각)에 열리는 미국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 공연을 시작으로 △9월 1일 텍사스 △10월 13일 위스콘신 △10월 27일 플로리다 △11월 10일 뉴욕 공연 등 총 5차례의 공연을 삼성 TV 플러스를 통해 생중계한다. 삼성전자는 고화질 스트리밍 기술을 통해 팬들이 마치 현장에서 직접 공연을 관람하는 듯한 생동감 있는 시청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조나스 브라더스는 “이번 투어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해 준 팬들과의 추억을 나누는 자리”라며 “삼성 TV 플러스의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 모든 팬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용수 부사장은 “이번 협업은 전 세계 삼성 TV 사용자들에게 특별한 라이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청자들이 집에서도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 TV 플러스는 별도 가입이나 구독 없이 삼성 TV 및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약 3500개 채널과 6만 6000여편의 VOD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6월 20일 공고한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에 따른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5개사가 신청하였다고 4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번 공모에 지원한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공정·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PE펀드 2,400억원(2개), VC펀드 1,050억원(3개)을 운용할 위탁운용사를 9월중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들은 민간자금 등을 매칭한 펀드 조성 및 자금공급을 통해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및 서남권(광주·전남·전북) 소재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이번 출자사업은 남부권본부 출범(2024년 10월) 이후 최초로 직접 조성하는 지역펀드로, 남부권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신산업 투자 및 사업재편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은행은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남부권 기업의 성장 전략별 맞춤 지원을 위하여 모험자본을 선도적으로 공급하는 등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올라 6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함’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주(61.5%)보다 1.8%p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앞서 2주 연속 하락하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 호재로 반등했다”며 “또 5주 연속 60% 초반대의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고 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4.5%, 국민의힘이 27.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7%p 올랐고, 국민의힘은 1.8%p 내렸다. 개혁신당은 1.0%포인트 내린 2.8%, 조국혁신당은 0.9%포인트 하락한 2.6%로 조사됐다. 진보당은 0.2%포인트 상승한 1.4%다. 기타 정당은 0.7%포인트 오른 3.0%를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3%,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 3~4일 간밤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광주·전남에 다수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전남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5시 30분까지 양 지역에 수백건의 피해 신고가 빗발쳤다. 광주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등 172건의 피해가 들어왔으며, 전남에는 인명 피해 신고를 비롯해 406건이 접수됐다. 전날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하천에서 사람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ek.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잠시 후 인근 모촌마을 하천 주변에서 60대 남성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 광주에서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풍영정천과 평림천, 광주천, 서창천 등 인근에 대피 권고가 내려져 주민들이 졸인 마음으로 밤을 보내야 했다. 상습 침수지역인 북구 신안동 서방천 일대 마을과 용전천과 인접한 생용동~용전동, 문흥동 성당 일대의 주민들도 급히 대피했다. 광주와 전남 주요 지역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운남(무안) 257.5㎜, 봉산(담양) 196.0㎜, 광주 195.9㎜, 곡성 188.5㎜, 성삼재(구례) 187.5㎜ 등이다. 경남에서도 지난 3일 밤부터 4일까지 많은 비가 내려 진주시, 산청군 등에서 1천647가구 2천262명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3일 밤 12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경남의 평균 강수량은 72.5㎜였다. 지역별로 합천군 201㎜, 산청군 176㎜, 함양군 174㎜ 등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은 전날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 중이다.
악성 PAM 모듈로 제작되어 정체를 숨긴 ‘플래그(Plague)’라는 백도어 악성코드가 발견돼 비상이 걸렸다. 보안 블로그 시큐리티 어페어즈(Security affairs)는 이달 2일 독일 보안기업인 넥스트론 시스템즈(Nextron Systems) 연구원들이 이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견된 플래그 악성코드는 앞서 1년 넘게 여러 종류의 변종이 구글 자회사 바이러스토탈(VirusTotal)에 등록됐지만, 그 어떤 안티바이러스 엔진도 이를 ‘악성’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PAM(Pluggable Authentication Module)이란 리눅스 및 유닉스 기반 시스템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인증 정책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공유 라이브러리 모음이다. 넥스트론 시스템즈(Nextron Systems) 연구원 피에르 앙리 페지어(Pierre-Henri Pezier)는 “이 백도어 악성코드는 악성 PAM으로 제작되어 공격자가 시스템 인증을 은밀하게 우회하고 지속적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보안 연결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인 SSH(Secure Shell) 접근 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PAM 모듈은 권한이 부여된 인증 프로세스에 로드되는 만큼 악성 PAM은 사용자 자격 증명을 도용하고 인증 검사를 우회하며 보안 도구에 탐지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29일 이후 바이러스토탈에는 여러 개의 플래그 아티팩트가 올라왔지만, 이곳에 등록된 여러 안티멀웨어 엔진에서는 악성으로 탐지된 적이 없었다. 피에르 앙리 연구원은 이 페스트 악성코드가 대표적으로 네 가지 악성 기능이 있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는 ‘안티버그’로 분석 및 역설계를 방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자열 난독화’로 민감한 문자열과 오프셋을 보호해 안티바이러스 탐지를 복잡하게 만든다. 세 번째 ‘정적 자격증명’으로 공격자에게 추적 없이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숨겨진 세션 아티팩트’로 공격 활동의 흔적을 삭제한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신형 악성코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PAM 무결성 검사, 인증 모니터링 강화, 행위 기반 보안 강화 등을 염두에 두고 보안 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조선업계가 한미 간 조선 협력 구상인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3일 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최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전용 펀드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TF는 각 조선사에서 임원과 실무진 각 1명이 참여하는 소규모 협의체로 구성됐다. 이달 초·중순 산업 전반의 하계 휴가 시즌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MASGA 관련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담은 패키지에 합의했고, 이 가운데 약 43%인 1,500억달러가 조선 분야에 배정됐다. 이 자금은 신규 조선소 설립, 인력 교육, 선박 생산, 유지보수(MRO)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펀드를 ‘G2G(정부 대 정부)’ 기반 공적 금융 구조로 설계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의 기관이 자금 조달 및 보증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3사의 미국 진출 속도와 전략이 각기 다른 만큼, TF를 통한 정교한 조율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 공략에 가장 앞서 있다. 약 1억달러를 투자해 연 1∼1.5척 수준인 건조 역량을 2035년까지 10척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HD현대는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ECO)와 손잡고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을 공동 건조하고 있으며,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는 건조 효율성 개선을 위한 협업을 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도 최근 컨퍼런스콜을 통해 “미국 조선사들과 공동 건조 및 사업 확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 다양한 형태의 협력 구상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MASGA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우리 조선 산업의 기술력과 미국 내 인프라·시장 수요가 결합하는 협력 모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업계 TF는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실질적 전략 조율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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