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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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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李대통령 “교민보호 철저, 필요시 신속 철수”

오후 베네수엘라 사태 보고 받아…"만반의 준비 다하라" 당부
靑 "체류 교민 70여명, 현재까지 피해접수 없어"...외교부 재외국민보호대책반 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현지 교민 보호와 철수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이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폭발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외교부 등 관계 당국에 철저한 교민 보호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치밀한 철수 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필요시 이러한 계획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오늘 저녁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사태 발생 후 즉시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지공관과 함께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현재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카라카스 50여명을 비롯해 모두 70여명이며,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날(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카라카스 등 자국을 공격했다고 밝히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했다고 확인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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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