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SGI서울보증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진 ‘건라(Gunra) 해킹그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3.2TB에 달하는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됐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보안기업 핵마낙(Hackmanac)은 어제 저녁 X를 통해 “해킹그룹 ’건라‘가 서울보증보험(SGI)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게시물에 따르면 이 그룹은 13.2TB의 압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보고된 바와 같이 SGI해킹그룹은 지난달 14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운영이 중단되고 핵심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시스템은 나흘 뒤에 복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SGI서울보증 측은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공격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나흘이 지나서야 시스템을 복구, 서비스를 재개했다.
한화는 올해 2분기 잠정 실적(별도 기준)으로 매출 1조1301억7300만 원, 영업이익 1296억4900만 원을 기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번 분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39%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증권가 예상치를 모은 에프앤가이드의 컨센서스에 따르면, 한화의 2분기 예상 매출은 1조2330억 원, 영업이익은 537억 원 수준이었다. 실제 매출은 시장 예측을 약 8.3% 밑돌았지만,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성과를 냈다. 한화는 오는 14일 연결 기준 실적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그리고 70% 경계선을 도출하는 계산 모형의 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의미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이번 연구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위한 핵심 자료로서 정책적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 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기존 연구에 오류가 없었는지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선정기준 산출 과정의 정밀한 점검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기존 방식의 검토를 넘어서 과거 기준 설정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문제점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구원은 국민연금연구원(NPRI) 자체 모형과 기존 모형을 비교하며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오류 발견 시 이를 신속히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제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이번 연구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기초연금 제도 개편의 방향을 가늠할 첫걸음으로도 의미가 크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미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변화까지 고려한 종합적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 노인이 새롭게 혜택 대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제외되는 사례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국민연금연구원의 이번 ‘현미경 검증’ 작업에 집중되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각각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와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 4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각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수정 대안을 통과시켰다. 「양곡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 ▲논 대체작물 재배 대폭 확대를 통한 과잉 사전 방지 및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 ▲작황 양호 등 불가피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원예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을 추진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도입 ▲저율관세 (TRQ) 증량 및 할당관세 품목 지정 시 생산자단체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기구 위원장은 “‘농업민생 4법’ 완성으로 사전 수급관리와 가격 안정장치를 통해 농어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겐 예측 가능한 가격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국민의 식탁과 농어민의 삶을 함께 지켜내기 위한 입법과 예산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LG 컨소시엄’이 국가대표 AI를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앞서 LG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LG AI연구원은 AI 원천 기술력을 입증했다. LG AI 연구원이 지난달 15일에 공개한 ‘엑사원 4.0(EXAONE 4.0)’은 글로벌 AI 성능분석 전문기관 ‘아티피셜 어낼리시스(Artificial Analysis)’의 인텔리전스 지수 평가에서 한국 모델 기준 1위 오픈 공개모델 기준 글로벌 4위, 종합 글로벌 11위를 기록했다. 이는 ‘엑사원 4.0’이 최소 수 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크기의 글로벌 프런티어 AI 모델들과의 비교에서 AI 기술 경쟁력을 입증받았다는 의미다. ‘LG 컨소시엄'은 LG AI 연구원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최신 프런티어 AI 모델과 대비해 95%가 아닌 100% 이상의 성능인 ‘K EXAONE(K 엑사원)’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G AI 연구원은 컨소시엄 참여 기업과 함께 K 엑사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출시하고 이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AI 전환을 가속해 국가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LG 컨소시엄에는 주관사인 LG AI 연구원을 비롯해 △LG유플러스 △LG CNS △슈퍼브AI △퓨리오사 AI △프렌들리 AI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에이드 △한글과컴퓨터 △뤼튼 테크놀로지스 등 10개사가 참여한다. LG AI 연구원은 △범용성을 모두 갖춘 고성능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LG유플러스, LG CNS, 슈퍼브AI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풀스택 AI 산업 생태계 조성(퓨리오사 AI, 프렌들리 AI) △B2C, B2B, B2G 등 분야별 서비스 선도 사례 창출(이스트소프트, 이스트에이드, 한글과컴퓨터, 뤼튼 테크놀로지스)을 위해 각 분야에서 최고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은 K 엑사원을 기반으로 각 산업 영역에서 실질적인 활용 성과와 차별화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더 많은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가며 K 엑사원 생태계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LG AI연구원은 더 많은 국내 대학원생에게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생성형 AI 연구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공모형 인턴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연구원장은 “LG 컨소시엄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부터 이를 활용한 생태계 구축까지 AI 전주기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AI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과 기업, 공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AI 활용 확산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이 배후로 알려진 APT37 해킹그룹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RoKRAT’ 악성파일 모듈이 JPG 확장자를 가진 이미지 포맷 내부에 포함돼 공격하는 새로운 기법이 포착됐다. 이 같은 공격 방식은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국내에서 많이 포착될 정도로 위협 활성도가 높다.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Genians Security Center, GSC)는 최근 RoKRAT 악성코드에 대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악성코드는 ‘국가정보와 방첩 원고.zip’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통해 유포됐다. 해당 압축파일을 풀면 내부에는 ‘국가정보와 방첩 원고’라는 이름의 바로가기 파일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바로가기 파일 사이즈는 약 54MB로 일반적인 바로가기 파일과 비교했을 때 용량이 비정상적으로 크다. 이는 코드 내부에 미끼용 정상 문서와 함께 RoKRAT 셸코드(Shellcode) 등이 은닉돼 있기 때문이다. 셸코드란 취약점을 이용해 시스템 내에서 특정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는 기계어 코드를 뜻한다. 해당 링크 파일에서 은닉된 속성정보를 추출하면 ‘미끼용 정상 HWP 문서파일’, ‘쉘코드’, ‘Powershell 명령어’, ‘배치파일 명령어’ 등이 들어있다. 사용자가 압축 파일을 플고 실행파일을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실행되고, 자동으로 해당 컴퓨터를 공격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RoKRAT 변종 중에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InjectShellcode’ 문자열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SC 전문가는 이에 대해 안티바이러스 제품의 탐지나 악성코드 분석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공격은 두 가지 형태의 사진으로 위장한 방법이 발견됐지만 내부적인 악성코드 패턴은 동일했다. 해당 사진 파일 모두 정상적인 JPEG 포맷을 갖고 있으며, JPEG 이미지 파일은 실제 특정 인물의 얼굴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진 내부에서 발견된 ‘version1.0.tmp’ 파일에는 쉘코드 데이터가 관찰됐다. 이러한 쉘코드 데이터는 내부 루틴을 통해 한 번 더 연산되고, 이때 숨겨진 RoKRAT 모듈이 나타나게 된다. 위협 행위자는 셸코드 및 파일리스 기반으로 RoKRAT 모듈을 자주 로드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나 기관의 보안 담당자는 외부 클라우드 접속기록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안 전문가는 “바로가기 파일의 기본 아이콘에는 작은 화살표가 포함돼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면서도 “이메일 첨부파일이나 SNS 등의 메신저로 받은 압축파일 내부에 바로가기 파일이 있다면 악성코드일 가능성이 큰 만큼 최신 위협의 유입과정과 파일 확장자, 아이콘의 특징 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신동욱 의원은 “정 대표님께 축하드린다”면서도 “취임 일성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 ‘야당과는 악수도 않겠다’고 하셨다. 저도 정 의원과 악수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다 해도, 뽑아준 주권자들을 향해 함께 타협하고 대화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에 우 의장이 '방송3법과 관계 없는 토론을 장시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동안 고성을 주고 받았다. 애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법안은 뒤로 미루고,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쟁점 법안들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간 순서와 관련해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안 설명에서 “방송 3법, 노조법 등 민생 개혁 입법 5건에 대해 국민의힘의 이유없는 발목 잡기와 입법 방해를 위한 조치”라며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발로 21대, 22대를 걸쳐 재발의를 반복해왔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과 심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의 수를 15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KBS·MBC·EBS 이사회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KBS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방송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와 함께 공영방송 3사 및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이 보도 책임자를 선임할 때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 동의제’도 적용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5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180명의 찬성을 얻으면 24시간 후 종료된다.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봤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가 미국 방산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이 자국 안보와 전략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방산용 핵심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면서, 일부 원소의 가격이 수십 배로 치솟고, 생산 지연 사태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드론에서 전투기까지 필수적인 부품에 들어가는 광물을 구하기 위해 세계 각지를 수소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도 성능이 유지되는 전투기 엔진용 사마륨 자석은 기존보다 60배에 달하는 가격 제안까지 등장했다. 희토류는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며, 세계 공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 미중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지난 6월 일부 수출을 재개했지만, 방위·항공우주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유지 중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드론 부품 제조업체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는 과정에서 납품 일정이 수 주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발 수출 제한 이후 일부 원재료가 이전보다 5~10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WSJ는 미국 국방산업이 중국 희토류 의존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위협 요소라고 지적했다. 국방 IT업체 고비니의 조사에 따르면, 미군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부품 중 8만여 개 이상이 중국산 핵심 광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미사일 유도, 야간 투시 장치, 위성 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일부 방산기업은 장기적으로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단기간 내 완전 대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특정 광물은 생산 원가가 지나치게 높아 서방 국가 내 자체 조달이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방산기업들은 더 이상 중간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원자재 확보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 희토류 정련 기술을 보유한 미국 스타트업 피닉스 테일링스의 니컬러스 마이어스 대표는 “이제는 자석 확보조차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WSJ에 방산업체들의 위기 인식을 전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미국 내 희토류 생산 확대를 위해 'MP 머티리얼즈' 지분 15%를 4억 달러에 매입하는 등 자원 안보 확보에 나섰지만, 새로운 공급망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작년 말부터 게르마늄, 갈륨, 안티몬 등 전략 광물의 대미 수출을 금지해왔다. 최근에는 수입업체에 자재의 최종 용도, 생산 방식, 고객 정보 제출까지 요구하며 통제 수준을 한층 높였다. 일부 미국 방산업체는 중국 세관의 제재로 인해 안티몬 운송이 수개월 지연되기도 했다.
롯데건설이 시공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아파트가 8월 중 분양을 앞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커 '로또 청약'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잠실르엘 분양가는 3.3㎡당 6,000만원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시세차익이 1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용면적 74㎡의 경우 17억~18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5월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같은 평형이 28억8,2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한 예측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 공시지가, 공사비 등을 감안해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송파구청에서 분양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분양가가 나오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잠시르엘은 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지상 최고 35층, 13개 동, 총 1865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16가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행 1주일 만에 소비 진작 효과를 내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전주 대비 2% 이상 늘어난 가운데 안경,패션·의류,외식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 급증세가 나타났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이하, KCD)에 따르면, KCD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지난달 21일~27일까지 한주 동안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8만2207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표에는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 대비 2.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안경원 업종 매출이 전 주 대비 56.8%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패션·의류업 28.4%, 면 요리 전문점 25.5%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또 외국어학원 24.2%, 피자 23.7%, 초밥·롤 전문점 22.4%를 기록하며 안전세를 보였다. 미용업 21.2%, 스포츠·레저용품은 19.9% 등도 매출액 증가 폭이 컸다. KCD 관계자는 “폭염과 7월 말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서비스업 매출이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서비스업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5.1%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역별로 경남 9.4%, 전북 7.5%, 강원 6.6%를 기록했으며, 충남 5.8%, 울산 5.8%, 대구 5.7% 등에서 전 주 대비 매출 증가 폭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 -4.0% 과 제주 -0.8%는 매출이 감소하고 소비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서울 내에서는 중랑구, 은평구, 강북구 등 외곽 지역에서 매출 증가세를 보인 반면, 강남구, 서초구, 중구 등 도심 상권은 오히려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심리를 저하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시행 직후부터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 2분기 이후 13분기 연속 감소하며 역대 최장 부진을 이어오던 소매판매가 3분기에는 1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이 소매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소비 재활'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2분기 소매판매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작은 감소폭이다. 2024년 2분기 -2.9%에서 올해 1분기 -0.3%, 2분기 -0.2%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쿠폰이 내수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시작된 7월 21일 이후 11일 만인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 국민의 90%인 약 4555만 명이 신청했고, 지급된 소비쿠폰 규모는 8조 23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윤석열의 내란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고교무상교육법이 원상복귀 된다. 4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국회 법사위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일명 ‘고교무상교육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법’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가 47.5%(이내)를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당초 서영교 국회의원은 2019년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완성한 것이다. 해당 법 시행으로 , 학생들은 정부 지원 하에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서비에 대한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 서영교 국회의원은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라면서 “2019년, 처음 ‘고교무상교육법’을 마련하면서 5년간 무상교육을 했고, 이번에는 세수 부족 등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이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은 유효기간 없이 계속해서 나라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특례를 연장하는 ‘고교 무상교육법’ 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파면 뒤 권항을 이어받은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역교육청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라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하반기부터라도 민주당 주도로 편성해놓은 2025년 본예산 중 고교무상교육 예산 약 4900억 원을 쓸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윤석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약 99%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고교 무상교육 재정 부담을 지방 교육청으로 전가했다.
여야 의원 106명으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발 '관세 폭탄' 등으로 위기를 맞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인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해당 법안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배포하며, 향후 법안 발의를 통해 설치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공식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공동 대표)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여야가 함께 했는데, 위기를 잘 돌파하도록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품목 관세 50%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은 해당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서를 즉각적으로 배포했다. 금속노련은 성명서에 “이번 특별 법안이 국내 철강산업이 당면한 중국발 공급 과잉, 각종 무역 규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요구 등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철강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있게 지원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작업장 환경 개선과 노동자 처우 및 복지 증진을 법적으로 보장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마련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때 노동계가 공식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련은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가 특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노동조합의 참여야말로 현장과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산업 발전과 노동자 권익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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