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공방전이 점입가경, 여야의 대리전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실책을 감싸기 위해 국무총리의 민생점검까지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를 향햐 "총리직은 서울시장 예비캠프가 아니다"고 반격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의 민생·안전점검까지 ‘서울시장 예비캠프’ 운운하며 선거용 정치 일정으로 매도하는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는 경주 APEC 성공 개최에 이어 최근에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민생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국무총리는 어느 지역도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라며 “시민들의 출퇴근용 한강버스의 잇단 사고와 운행 중단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안전점검을 지시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훼손할 수 있는 고층빌딩 건립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광화문 광장에 ‘받들어총’ 형태의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과연 맞다고 보는지 국민의힘에 되묻는다”며 “(김 총리의) 당연한 민생 행보까지 ‘서울시장 예비캠프’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시민 안전보다 정쟁을 우선하는 위험한 정치공세"라고 경고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 행정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구로 새벽인력시장 방문에 이어 종묘 인근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 현장까지 불과 한 달여 사이 네 차례나 서울시 현장을 찾아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총리 일정표가 아니라 ‘서울시장 출마 일정표’라는 말이 나와도 과장이 아니다”라며 “서울의 도시계획·교통·예산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매번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듯한 어조로 서울시의 판단을 비판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국무총리 직할 행정구역’처럼 다루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수많은 지역 현안 가운데 유독 서울시만 반복적으로 겨냥하는 모습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근 김 총리가 주도한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며 “75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고, 불응 시 대기발령·직위해제·수사의뢰까지 거론되는 방식은 공무원을 헌법이 아니라 권력 눈치로 줄 세우는 ‘공포 TF’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대통령궁에 도착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57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과 UAE 측의 수행원을 포함한 확대회담은 이날 오전 11시 14분에 시작해 16분간, 정상 간 단독회담은 11시 40분에 시작해 12시 21분까지 41분간 진행됐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 방산·인공지능(AI) 등 업무협약(MOU) 체결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대표단은 MOU 협약서를 교환했고 대통령궁에서 국빈 오찬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UAE는 국빈방문의 예우에 맞게 전날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를 띄워 호위했고, 주요 장소에 양국 국기를 대규모로 게양했다.
우리는 흔히 주한미군과 유엔사를 혼동해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판문점에는 여러 나라 회원국으로 편성된 유엔사 다국적군이 정전 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과 법적 지위, 그리고 앞으로 유엔사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유엔사의 창설 배경과 역할, 회원국 현황 유엔사의 태동은 1950년 6월 북한의 전면 남침 직후 창설되면서 정전 상태인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태동부터 지금까지 유엔사에 부여된 임무는 ⓵북한의 침략 격퇴를 통한 대한민국 방어 ⓶한반도 통일 지원 ⓷정전협정 이행 감독 ⓸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 임무 등이다. 특히 이들은 정전협정 이행의 선도자이자 한반도 안보·안정의 보장자 임무를 담당하는 다국적으로 만들어진 군사 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엔사의 태동은 6.25와 연계되어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2호·83호·84호 결의를 통해 다국적군을 지휘할 통합구조로서 유엔군사령부(UNC)를 창설했다. 유엔안보리 결의 제84호는 미국이 통합군사령관, 즉 유엔군 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서 미국의 리더십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초대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도록 했다. 유엔사는 최초 일본 도쿄에서 1950년 7월 24일 창설돼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 도쿄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듬해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로 일본의 주권 회복이 예정되면서 유엔사의 일본 내 법적 지위가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1957년 7월 1일 이후 유엔사가 서울로 이전하고 일본의 주일유엔군 지위 협정을 종료시키지 않기 위해 ‘유엔군 후방사령부’를 일본에 창설하게 된다. 이후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유엔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⓵ 유엔사가 보유하고 있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로 이전되었고, ⓶유엔사의 기능 또는 역할이 1953년 정전협정 관리 임무로만 축소되었으며, ⓷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유엔군 사령관도 겸임하게 되며 유엔사의 기능 또는 역할이 실질적인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현재는 18개 국가가 회원국으로서 유엔사를 구성해 전력 제공국으로도 명명하고 있다. 회원국은 우리에게 병력을 제공한 미국·그리스·캐나다·프랑스 등 14개국이며, 의료를 지원한 노르웨이·덴마크·이탈리아 등 3개국과 독일은 정전협정 체결 후 의료지원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6.25 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018년 6월에 의료지원국으로 지정돼 2024년 8월부로 회원국으로 합류하며 현재는 유엔사 회원국은 총 18개국이다. ◇ 유엔사의 정통성과 기대되는 역할 유엔사는 창설 배경에서 보듯이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84호에 의거 창설됐으며,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던 북한군을 격퇴한 주역이며, 자유 진영을 대표하는 군대로서 정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그 정통성은 명백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한 정전협정 상태에서 이를 관리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조사 및 시정을 통해 위기 완화 및 전쟁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 유엔사의 역할에 비례해 우리의 유엔군사령부가 그 역할을 못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전협정 관리를 위한 북한과의 군사적 대화 통로가 상실됨으로써 북한군 도발 시 확전 우려 등 국가 위기관리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18개 유엔사 회원국의 군사 지원 창구인 주일유엔사 후방 기지가 없어지므로 전쟁 지속능력에 심대한 차질이 초래될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6·25전쟁 때와는 달리 유엔군 창설을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유엔군 지원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엔사의 전략적 역할 재조명 방향 유엔사는 2018년 이후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미국인이 아닌 캐나다·호주·영국 출신 장성이 연이어 임명돼 유엔사에서 미국 중심 단일성의 구조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엔사 적정 규모화(Right-sizing)로 구조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유엔사 참모부의 다국적화, △회원국 참여 활성화, △외교적 연계 채널 구축 등을 핵심축으로 참모부의 겸직 구조를 축소하고, 유엔사 참모부가 더 독립적인 다국적군으로 운영되도록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여기에 독일이 2024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유엔사의 회원국은 기존보다 더 다양해졌다.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 유엔사 본부가 2018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이전과 더불어 적정 규모화의 실질적 조직 변화와 외교적 기능 확대는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역할 면에서 유엔사는 외교 네트워크와 협의 구조의 다층화 중이다. 올해 2월 26일 모든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정례 Roundtable 이 개최됐다. 이처럼 정례적 협의체 제도화는 회원국 간의 상시 소통과 정책 공조의 공식 채널로 발전될 것이다. 각 회원국 간의 무관 또는 군사 연락장교 정기회합 및 회원국의 순방 외교, 샹그릴라 대화, 서울안보대화, 림팩 등 역내 안보 포럼에 참여하는 등 다자 안보 회의에 연계해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다. 유엔사는 일본 후방 기지 및 한일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다. 일본 내 UNC-Rear 기지는 SOFA(유엔군 지위 협정) 기반으로 일부 기능이 운영 중이며, 한반도 위기 시 신속 전개 및 보급체계 가동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Unc-Rear를 기반으로 하는 군수지원 협정 체결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유엔사는 한국 안보의 제도적 안정판이자, 중견국 외교의 전략적 지렛대로 자리매김해 단순한 군사 기구가 아닌, ‘다자 안보 플렛폼’으로 활용돼야 한다. 따라서 유엔사는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정, 규범 질서를 연결하는 핵심축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차 유엔사의 역할 측면에서 우리의 작전통제권 전환과 대(對) 유엔사와의 소통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와 같이 정전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對) 유엔사 소통을 통해 현 정전 교전규칙이 한국군의 위협 대응능력 구축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앞으로 전개될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사령부의 유엔사 정전협정 이행 임무 지원과 유엔사의 전시 전력 제공 임무를 통한 미래 연합사 지원이 현 체제와 마찬가지로 담보되도록 지속 소통하면서 양 사령부 간 최적화된 주도-지원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연대 구축의 프로그램으로 친선·우호 활동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 전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참전국 장교 대상 수탁 교육 확대, 6.25 참전 기념비 보수와 참전 행사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다. 향상된 국력에 부합하는 국가 이미지 형성 차원에서 보훈 대상의 폭을 해외 참전용사 위주에서 후세대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과 연계하는 공공외교 차원의 접근법 추진도 필요하리라 본다. ◇ 유엔사의 전략적 역할 함의 한반도에서의 유엔사 체계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합법적 방어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국제적으로 즉각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엔사의 제도적 정당성은 한반도에서의 억제력으로 결합할 수 있는 든든한 군사 조직이다. 18개국의 회원국 네트워크는 한국의 외교 공간의 확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엔사(UNC) 회원국들은 NATO, EU, ASEAN 등 다자기구에 중복 참여하고 있어 한국 외교의 지역 간 연결을 확장하는 교량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엔사는 민주적 중견국들이 규범에 기반한 안보협력 모델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좋은 본보기로 지속적인 내실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 유지 및 준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유엔사의 역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 해커들이 1조원대 해킹 수익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연루된 정황이 17일 국제 탐사보도에서 포착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CIJ)에 따르면,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이더리움(ETH) 가운데 약 9억 달러(약 1조3000억원)가 자금세탁 과정에서 바이낸스 계좌 5개로 흘러 들어간 거래 기록이 확인됐다. 북한이 해킹 수익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데는 바이낸스의 ‘토르체인(THORChain)’이라는 암호화폐 교환 서비스가 이용됐다. 토르체인은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자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분산형 유동성 프로토콜이다. 문제의 5개 바이낸스 계좌와 토르체인 간 거래는 10일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문가들이 이 기간에 거래량이 급증한 점을 추적했을 때 북한의 자금세탁 실행 시점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이들 바이낸스 계좌 5개가 현재도 북한 소유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 추적업체 체인아고스(ChainArgos)의 조너선 라이터(Jonathan Reiter) CEO는 “그 당시에 그만큼의 거래량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출처가 바로 북한이 훔친 이더리움”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금의 출처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올해 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훔친 15억 달러(약 2조원) 규모 이더리움으로 추정된다. 당시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으로 기록됐다. ICIJ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관련 학계·업계의 블록체인 전문가 20여명, 크리스탈 인텔리전스, 체인아고스 등 분석업체들과 함께 바이낸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기록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ICIJ는 바이낸스가 인신매매, 사기, 마약, 돈세탁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조직의 ‘검은 돈’의 거래를 차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그 주요 사례로 북한의 돈세탁을 거론했다. 라이터 CEO는 “바이낸스가 이런 거래를 잡아냈어야 한다”며 “성능이 좋지 않은, 결함 있는 감지 도구라도 (이상거래를) 잡아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에도 캄보디아의 대규모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후이원(Huione) 그룹도 2024~2025년에 최소 4억 달러(약 6000억원) 이상을 바이낸스에 예치한 기록이 확인됐다. 바이낸스는 후이원 그룹 등의 자금 흐름을 차단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들어오는 예금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글로벌 단속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심스러운 예치금을 조사하고 잠재적 불법 활동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튀르키예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용 선박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다고 아나돌루 통신, 일간 휘리예트 등 튀르키예 매체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州)의 이즈마일항에 정박해 있던 LPG선 오린다호가 러시아 무인기(드론)의 공격을 받으며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오린다호는 항구를 겨냥한 러시아의 공습 때문에 대피를 진행 중이었으며, 승조원 16명 중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배에는 4천 톤의 LPG가 적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즈마일항은 흑해로 향하는 다뉴브강 하류에 있다. 이번 사건으로 다뉴브강 국경 건너 루마니아의 플라우루 마을 주민들이 대피했다.
조국혁신당은 17일 호남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원대회의 첫 지역 일정을 시작했다. 조국혁신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와 오후 전북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언론과 질의응답을 하며 조국혁신당의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와 유튜브 대담회는 조국혁신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김형연 위원장은 “전당대회 과정의 모든 절차를 국민과 당원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 중심의 선거 문화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호남 일정을 시작으로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크롭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혁신검증 대담회 2회차’, 21일 부산시의회 기자간담회 및 영남권 유튜브 대담회 등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간다. 조국혁신당 황명필 선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문화를 통해 한국 정당정치의 혁신을 완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개방형 정당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진심으로 다시, 혁신으로 전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23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당 대표에 출마한 조국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전북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는 “더는 새만금이 전북의 한숨이 아니라 전북의 활력, 전북의 미래가 돼야 한다”면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미래상용차 산업벨트, 자율주행 시험평가 단지 구축,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및 그린수소 산업생태계 조성 등 전북의 핵심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이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재정자립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특례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중요한 것은 모든 전북도민들이 성장의 열매를 함께 누려야 한다는 점이다.‘조국’의 전북 비전은, ‘행복이 권리가 되는 전북’”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전북도민들이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삶의 기본적 문제들로 힘들지 않은 전북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 438건을 기획조사 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황을 관계부처 간 논의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하고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불법 의심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명의신탁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다. 서울 일대에서 4채의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 A씨는 매매대금 17억3500만원 중 5억7000만원을 신고 없이 들여온 외화와 비공식 송금망을 이용한 ‘환치지’ 수법으로 조달했다. 외국인 B씨는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입하면서 전낵을 금융기관 예금으로 조달했다. 그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한국의 은행으로 입급했는 데, 구체적인 자금 원천을 설명하지 못했다. 위 사례를 포함해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슈] 생성형 AI 시대···미래 일자리 위한 인재 양성 전략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7/art_1763371056057_708881_178x118_c0.jpg)
최근 미국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오픈AI의 챗GPT를 활용해 ‘AI와 로봇 기술은 화이트칼라(사무직)와 블루칼라(현장직) 전반에서 광범위한 직종 대체로, 향후 10년 내 미국 안에서만 최대 1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AI의 영향으로 간호사의 40%, 트럭 운전사의 47%, 회계사의 64%, 교육 보조원의 65%, 패스트푸드 종사자 89%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생성형 AI 확산이 일자리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생성형 AI 활용능력을 배우고, AI 윤리성도 함께 향상시키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상은 부산시 AI위원회 위원(DMN 대표)은 최근 국회에서 ‘생성형 AI 활용능력·사용자 윤리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을 열었다. ‘미래 일자리를 위한 AI 활용교육’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한 이 위원은 "현재 우리는 ‘속도 격차’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 생성형 AI 등장으로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 최근 우리 사회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기존 인재양성 시스템은 산업사회형 모델로 ‘연(年)’ 단위,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됐고, 교육과정 개편, 자격증 신설 모두 1년 단위로 그 주기에 맞춰 만들어지고 사라졌다. 또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커리큘럼에 맞춘 자격증에 기반한 전문성은 안정적인 사회생활의 척도가 되어왔다. 그러나 ‘생성형AI’의 등장은 기존의 ‘연’ 단위 틀을 사정없이 깨뜨리고 있다. AI 모델·도구가 일상에 접목되며 변화의 주기는 연 단위에서 ‘주(週)’ 또는 ‘월(月)’ 단위로 단축되며 기존 시스템으론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변화되고, 자격증 우대가 아닌 실시간 역량 증명(Proof)만이 성공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미래 일자리의 패러다임도 ‘학위’ 중심에서 ‘현안-검증-일자리’ 루프로 바뀌고 있다. 공공과 산업의 실제 수요는 ‘현안 과제(Problem)’로 정규화하고 레지스트리에 상시 공개한다. 역량 검증(Proof)은 표준화된 직무(Agile Job Standard, AJS)를 수행하고, 수요자-동료-기관이 3자 공동검증(CCC)한다. 일자리는 신뢰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즉시 채용, 계약 또는 리테이너(선불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로 연결한다. ◇AI 활용중심 인재 전략, ‘AJS와 CCC 기반 실무 역량 혁신’ ‘연’ 단위의 기존 인재 양성 시스템과 ‘주/월’ 단위의 AI 모델·도구 활용한 변화 주기 간 속도 격차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AI 개발과 AI 활용을 각각의 특성에 맞춰 별도로 접근하지 않고 동시에 지원하려고 하는 데서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중 AI 개발 트랙은 △교육 △AJS △KPI △경로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교육’에는 수학/통계, 머신러닝(ML), 시스템, MLOps(머신러닝 작업), 보안 등으로 구성되는데, ‘AJS’는 모델 개발, 파이프라인, 평가, 배포 등이, ‘KPI’에는 정확도, 리소스, 내재 안전, SLA 등으로 구성된다. ‘경로’에는 연구소, 플랫폼 기업, 대규모 기관이 포함된다. AI 활용 트랙에서 ‘교육’에는 도메인 과제 정의, 데이터, 자동화, 서비스가, ‘AJS’는 도메인 SSoT(Single Source of Truth, 단일 진실의 원칙), 정답 카드, 자동화 에이전트가, ‘KPI’는 TTP/TTJ, 전환율, 민원 감소, 정정률이, ‘경로’는 기관·지방자치단체, 기업 현업, 스타트업 등이 포함된다. 미래 일자리의 핵심은 ‘AI 활용(Application)’에 달려 있다. 먼저 ‘도메인 지식’에서는 관광, 헬스케어, 공공 등 산업 고유의 지식과 과제 정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AI 활용 리터러시‘ 측면에서는 프롬프트, 결과 평가, 자동화, 윤리적 거버넌스 등 공통 역량이 필요하다.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AI-Ready 현업 인재’라고 칭한다. 이들은 단순한 AI 개발자가 아니라, 도메인 지식과 AI 기술을 융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뜻하며, 이는 곧 미래 일자리의 핵심 인력이 될 수 있다. ◇ 새로운 국가 보조하는 표준은? 새로운 국가를 보조하는 표준은 먼저 ‘수요’와 ‘직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현안 과제의 레지스트리다. 공공기업의 실제 수요(KPI, 데이터, 예산, 윤리 제약 등)를 표준화된 ‘현안 과제’로 상시 수집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는 곧 국가 인프라가 된다. 이를 통해 교육과 실제 수요를 직접 연결하고, 산업·지역 간 매칭 비용을 급감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AJS(Agile Job Standard), 즉 NCS를 보완하는 ‘민첩한 직무 설계표준’이다. 이는 미션, 태스크, 도구, HITL(Human in the Loop, AI 작동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개입해 검증·피드백을 주는 방식),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 계약)를 정의해 실제 과제 수행의 기준이 된다. 이 표준은 ‘관광 Live 편집자’, ‘병원 상담봇 오퍼레이터’ 등 즉시 활용 가능한 직무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또 새로운 국가를 보조하는 표준은 ‘검증’과 ‘신뢰’를 표준화해야 한다. 먼저 CCC(3자 공동 검증)는 기존의 자격증을 대체하는 ‘신뢰 가능한 실무 역량 검증’을 뜻하는 것으로, 현장 담당자(수요자), 동료(커뮤니티), 운영기관(중립)이 3자 공동으로 검증·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거 기반 평가는 ‘결과 1장+근거 1장(데이터, 로그)’ 및 ‘정정 이력’을 기반으로 평가해 신뢰를 확보하고 채용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또 단순히 합격·불합격이 아닌, 숙련도에 따라 L1(입문)-L3(리더)와 같이 ‘역량 배지’를 부여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시그널도 필요하다. ◇책임 있는 AI 시대, 정정 문화와 HITL 거버넌스 필요 정정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갖춰야 한다. ‘오류 0%’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오류 정정 시간(TAT)’을 48시간 이내로 맞추는 것을 평가지표에 포함해 신속한 정정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또 HITL(Human-in-the-Loop) 거버넌스에 기반해야 한다. 직무표준을 설계할 때 특히 의료·금융 등 고위험 분야는 ‘인간의 최종 승인’을 필수 조건으로 강제해야 한다. 접근성 및 교차성에서는 직무 설계 및 평가에 ‘웹 접근성 점수’, ‘다양한 집단에 대한 교차성 고려’를 의무화해 AI 소외 계층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AI 활용에 기반해 운영적인 측면에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간 개편’에서 ‘상시 업데이트’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모델·도구가 변화할 때마다, ‘평가 테스트셋, 루브릭, 커리큘럼’을 즉시 동기화해 ‘상시 업데이트’로 배포한다. 이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의 ‘패치 노트’ 방식과 같다. 모델의 속도를 교육의 속도로 직결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AI 활용이 대중화되는 시대에 정부는 ‘선도 실험장(Testbed)’의 역할을 해아 한다. 공공부문이 ‘첫 번째 고객’이 되어야 한다. 민간 기업은 리스크로 초기 실험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현안 과제’를 상시 공고하고, ‘소액·신속 PoC 조달’로 검증된 템플릿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이 실험한 이후 검증된 모델을 민간으로 이식하는 것이 가장 빠른 확산 전략이 될 수 있다. ◇교육 분야 AI 활용 위한 세 가지 방안은? AI 활용을 위한 방안의 첫 번째는 ‘교육 및 평가 아키텍처’다. 표준화 모듈형 교육에서는 공통 리터러시 6개 모듈이 있다. 이는 ①프롬프트·작업분해 ②평가·루프릭 ③데이터·권리 ④HITL·거버넌스 ⑤자동화·에이전트 ⑥전환·성과 등이다. 여기에 더해 도메인 융합 모듈의 예시를 살펴보면 관광·문화(혼잡도 예측), 헬스·보험(상담 팩트북), 제조·공공(민원·재고 관리) 등 산업별 맞춤형 과제 등이 될 수가 있다. 다음으로 ‘LAJ+HITL 혼합 평가’다. 1차 평가는 LLM(거대언어모델)이 루브릭 기반으로 자동수행하고, 윤리·권리 등 ‘경계 사례’만 사람이 검수해 속도와 신뢰를 모두 확보한다. 테스트셋을 정상(일반)-경계(윤리)-금지(안전) 등 3단계로 구조화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공공 선도를 위한 실행안’이다. 먼저 조달 혁신(소액·신속)에서는 4~8주 기간으로 1억원 미만의 소액 신속 PoC(Proof of Concept, 개념 검증) 트랙을 신설한다. ‘현안 과제 레지스트리’에서 상시 발주하고 민원 감소 등 성과와 연동시킨다. 또 창직형 공공 인턴십을 활용, 청년·미래 세대가 AI를 활용해 기존 직무가 아닌 새 직무를 스스로 기획하고 공공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실전형 인턴십을 제공한다. 또 ‘첫 역량 검증(CCC)’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는 심리적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확보’다. 직무 디자인의 원칙은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일의 구조나 방식에서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얼마나 완화했는지를 체크해 ‘얼마나 덜 아프게 만들었는가’를 KPI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자율성을 확보해 주간 단위의 작은 실험권을 보장하고, ‘정정’이 ‘공로’가 되는 문화, 실패 기록의 비가악(非苛惡)화를 방지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측정하는 방식은 정량적인 측면에서 전환율, 리드타임, 정정률, 접근성을, 정성적인 측면에서 NPS, 소진 지표, 윤리 이의제기 처리 속도 등을 확인한다. 또 이에 따라 L2/L3 배지, 리테이너 계약, 멘토 승급 등의 보상이 따라줘야 한다. ◇미래 일자리, ‘수요-검증’ 운영모델 정착 필요 미래에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국가는 ‘학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검증 루프’라는 국가 운영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안 과제 레지스트리’를 설치하고 ‘AJS/CCC’ 국가 보조 표준을 채택해야 한다. 또 ‘개발 및 활용’의 이중 트랙으로 분리, ‘공통+도메인’ 모듈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소액·신속 PoC 조달’ 및 ‘창직형 공공 인턴십’의 도입과 함께 ‘LAJ+HITL’ 평가를 통해 ‘정정 SLA’, ‘접근성·윤리’ 지표를 의무화해야 한다.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은 산업 전반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기존의 연 단위 인재 양성 시스템이 주·월 단위로 변화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에 따라 ‘학위’ 중심에서 ‘실시간 역량 검증’ 중심으로 일자리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AI 활용 능력과 윤리적 감수성을 갖춘 ‘AI-Ready 현업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도메인 기반 교육, 민첩한 직무 표준(AJS), 3자 공동검증(CCC), 상시 업데이트 시스템 등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미래 일자리는 AI 개발보다 AI 활용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에 정부는 공공이 선도하는 실험장을 통해 민간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 교육은 속도와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하며, 윤리는 시스템에 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심리적·사회적 미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를 설계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자율성과 정정 문화, 역량 기반 보상체계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키움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펀딩은 민간 플랫폼 와디즈(Wadiz)와 협력한다. 이번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 가치 창출 프로젝트 ‘루트잇(RootIt)’의 일환으로 지역기업의 판로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지역의 뿌리(Root)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크라우드펀딩에 선발된 8개 기업은 지역 농가, 소상공인, 청년 창업기업 등으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식품, 주류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왔다. 수자원공사는 이들 기업이 시장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을 포함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기업들은 오는 11월 17일부터 각자의 제품을 선보이고, 시민들의 후원과 참여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확보하게 된다. 이번 펀딩 대상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식품 브랜드 △청년 농가의 로컬 푸드 △독자 기술 특허 제품 등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크라우드펀딩을 단순한 판로 지원 사업이 아닌, 지역 브랜드의 고정 고객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순환 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펀딩에 참여하는 시민이 고객이자 후원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로컬 브랜드의 성장과 재구매로 이어지는 참여형 지역경제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은 “이번 크라우드펀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그려온 지역 상생의 새로운 시도와 결실”이라며 “공공과 지역, 민간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이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유실된 MDL 표식이 많아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많고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니 회담을 열어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관한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7일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규모뿐 아니라 지원 방식과 협업 체계도 그간 산업 금융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며 “기존의 마인드와 업무방식은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성장펀드의 조성·집행을 위해 산은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가 첨단전략산업 관련 정보 교류, 전문 인력 파견 등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단군 이래 최대 펀드'라고 평가받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자금의 물꼬를 바꾸고 혁신 역량을 모아 우리 첨단산업의 대변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의 생산적금융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정부도 위험가중치(RWA) 출자 부담 개선방안, 투자 실패 시 면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앞서 5대 지주는 국민성장펀드에 각 10조원씩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해 총 73조~93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 공급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권 전체의 생산적금융 공급 계획은 526조원에 달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시장과 국민의 평가는 아직 냉정한 게 사실"이라며 "여전히 손쉬운 부동산 담보 위주로 막대한 규모의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여기고,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 대전환의 성공에 모든 의지를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신설과 함께 사업 부처 및 첨단산업 기업으로부터 투자 수요를 모집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하면 신속한 투자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사무국과 혁신성장금융부문 등 기존 투자 관련 조직을 '국가산업성장지원그룹'으로 묶어 보다 전략적인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육상풍력만 대상으로 하반기 풍력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해상풍력 경쟁입찰은 군 당국과 인허가 적정성 협의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공고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가 17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올린 공고에 따르면, 당국은 12월 30일까지 230㎿ 규모의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접수받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해상풍력 물량만 공고됐는데, 하반기는 육상풍력만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입찰 공고에서 해상풍력이 빠진 것은 군 당국이 서남해상 곳곳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군 작전성 검토 때문이다. 이미 기후부 입찰에 선정되고도 군 작전성 검토 탓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속출하자 입찰 단계부터 군 당국과 협의하려는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군 작전성 문제가 사후에 불거지면, 참여 기업들의 매몰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짚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찰 참여 가능성이 있는 예비 사업자의 자료를 받아 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연내 협의가 마무리되면 해상풍력 물량을 추가 공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약은 20년 고정가격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약 상한 가격은 1㎿h당 16만3846원으로 상반기 공고 물량인 1㎿h당 17만6565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경쟁입찰 평가는 산업 및 경제효과를 살피는 1차 평가와 입찰 가격 중심의 2차 평가로 나눠 진행한다. 입찰 결과는 내년 2월경 공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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