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 겨냥한 듯 “임기 끝나고 갈 곳은 감방 아니면 하늘나라 아닌가ㅋㅋ”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논란이 되자 이 시의원은 학벌 비하 논란 등과 관련해 스레드에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첫 댓글이 학벌 비하로 시작했기 때문에 스레드에서 벌어진 일은 온전히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한편, 온라인상에 설전이 벌어지자 누리꾼들은 비난이 쇄도했다. 누리꾼들은 "나 김문순데 판박이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당는 미래가 없다", "해당 시의원은 당장 사퇴해라, 당 해체가 답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소 건설업체들이 가장 높은 유죄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특유의 하도급 구조와 안전관리 취약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내려진 총 37건의 법원 판결 중 유죄 판결은 33건(89.2%), 무죄는 4건(10.8%)으로 나타났다. 유죄 사건의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78.8%)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 선고는 5건(15.2%), 벌금형은 2건이었다.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업종 중에서는 건설업이 17건(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제조업(15건, 40.5%), 기타 업종(5건, 13.5%)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관련 사건이 29건(78.4%)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 중소 건설업체가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96.6%(28건 중 27건)에 달했고, 특히 전체 유죄 판결의 45.5%가 중소 건설사에 집중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유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비’(12건), ▲‘안전보건책임자 평가 기준 미수립’(11건),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 미비’(6건) 등이 많았다. 건정연은 “중소 건설사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업종 특성상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규제 이행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청와대 일반 개방이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에 시민들의 방문이 몰리고 있다. 대선 직후부터 “이제 못 볼 수도 있다”는 분위기 속에 하루 방문객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7일 청와대재단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이후 평일 기준 청와대 관람 인원은 거의 매일 정원인 2만 2000명을 채우고 있다. 예약 시스템에는 대기자가 몰리며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휴일과 주말 예약은 이미 4주치가 모두 마감된 상태다. 청와대 관람 열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방침과 직접 연결된다. 시민들은 ‘개방된 청와대를 볼 마지막 기회’라며 서둘러 관람 일정을 잡고 있다. 불과 반년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한 달 관람객이 약 9만 명에 그쳤지만, 윤석렬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4월에는 26만명을 기록했고, 5월에는 무려 42만명으로 증가했다. 청와대 이전 논의가 대선 당시부터 거론됐던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는 “곧 다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 상태다. 오랫동안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이었던 만큼, 보안 설비를 포함한 내부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 통화에 7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위상을 회복하는 전환점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각 전화통화’” 등 한미동맹에 대한 냉대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 통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시동”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정상 통화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관세 협의 등 당면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는 15일부터는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尹 내란 정권이 추락시켰던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외교무대에서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외교 안보 문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엄중한 외교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여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야 한다”며 “이번 한미 정상 통화를 앞두고 보였던 국민의힘의 경솔한 언동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 통화를 조율 중인 상황에서 마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새 정부를 흠집 내려고 외교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삼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전임 정권이 저질러 놓은 국가적 위기와 난제를 하나하나 헤쳐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책임을 통감하고 협조해도 모자란 판에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우리나라가 처한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정 정상화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지각 전화통화’와 관련해 한미동맹에 대한 냉대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선 후 4일 만에 이뤄진 이례적 지각통화임에도 한국 대통령실 브리핑만 있을 뿐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별도 공식입장·SNS 소개가 전혀 없다”며 “이는 명확한 외교적 냉기와 온도차”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정상과의 통화내용을 SNS에 소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내용은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소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 “전국학생총연합 1기 의장 출신으로, 전학련은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과 반미운동을 주도했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 운동목표로 삼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그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역시 정권퇴진운동을 주도하며 천안함 북한폭침 부정 음모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에도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에 대해서는 “대표적 친북인사로 북한 내부의 시각으로 내부를 바라보자는 식의 내재적접근법을 주장해온 인물”이라며 “내재적접근법에 따르면 불법 핵 개발도, 인권 탄압도, 사상 유례없는 3대 권력 세습도, 고난의 행군으로 300만 명을 굶겨 죽인 것도 모두 나름대로 불가피한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불확실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수호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초당적 논의에 기반한 책임 있는 외교안보통상 동맹전략 재정립을 촉구한다”며 “김민석 총리, 이종석 국정원장 인사는 우리 외교안보통상 전략에 두고두고 심각한 저해가 될 수 있어 지명철회, 인사쇄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7일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국힘의힘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강요죄로 반민주 행위이고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고 기소되면 니들은 정계 강제 퇴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날 비방 하지 말고 니들 걱징이나 해라”라고 직격했다, 이어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모가지 늘어 트리고 석고대죄 하고 있거라”라면서 “정치검사 네놈이 나라 거덜 내고 당 거덜 내고 보수진영도 거덜 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에 앞선 어제(6일) 홍 전 시장 운영하는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선거는 끝났지만 홍준표의 입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페북으로 질책하는 글은 나중에 큰 걸림돌이 된다”면서 “지금 시기에 홍준표 대표님 페북글은 좋지 못하다. 중요한 날 페북글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했다. 이에 그는 “지금 할 말을 다하지 않으면 저들은 대선패배 핑계를 또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면서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않고 남 탓만 하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라서 이때 말하지 않으면 또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말을 안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 자리는 이 대통령의 첫 다자간 정상외교 데뷔 무대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면하는 첫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여러 차례 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 이에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숫자를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G7 정상회의 후 미국 방문 가능성에 대해 “한미 정상이 만나는 일정은 관심이 많은 영역이다”라며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방미 특사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계획은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밝힐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경제 안정’과 ‘정책 실행력’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는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이 어떤 정책과 리더십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사회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응답자의 59.3%는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경제 안정 및 성장’(59.3%)을 선택했다. 이어 ‘사회 통합 및 갈등 해소’(20.0%), ‘복지 확대 및 생활 안정’(12.1%)이 뒤를 이었다. 이는 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함께, 사회적 갈등 완화와 생활 안정에 대한 요구도 함께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기대되는 공약 1위는 ‘AI·반도체 기반의 경제 강국 실현’ 새 정부가 제시한 10대 공약 중에서는 ‘인공지능·반도체·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강국 실현’(26.1%)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가계·소상공인 지원 및 공정경제 실현’(16.7%), ‘정치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강화’(15.3%), ‘복지국가 실현’(12.4%) 순이었다. 그 외에도 노동 존중(7.9%), 외교·안보 강화(7.0%), 국민 안전 강화(5.5%), 저출생·고령화 대응(4.7%), 기후위기 대응(2.7%), 국토 균형발전(1.9%)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이 확인됐다. 국민이 새 정부에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는 ‘정책 추진력’(27.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 능력’(19.1%), ‘공약 이행력’(18.1%), ‘정치·사회적 통합을 이끄는 리더십’(11.5%), ‘전문성 기반 국정 운영’(9.8%)이 뒤를 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4.1%를 차지했다. 또한 ‘새 정부에게 바라는 리더십 스타일’을 묻는 문항에서는 국민과의 소통형(24.9%), 결단력 있는 추진형(23.2%), 통합과 중재 중심형(21.0%)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새 정부가 실행력뿐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 사회 통합의 균형을 갖춘 국정 운영을 펼치길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 기대’는 심리적 안정감… 경제생활·일자리 순...향후 전망은 '긍정'이 높아 새 정부 출범 이후 개인 생활에서 기대되는 긍정적 변화로는 ‘정치·사회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23.9%)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이어 ‘경제생활 개선’(17.8%), ‘일자리 및 직업 기회 확대’(15.3%), ‘복지·보건 서비스 이용 향상’(13.2%), ‘가족 생활 전반’(6.9%) 등이 꼽혔다. 한편, ‘기대되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22.9%**로 집계돼 기대와 무관심이 공존하는 국민 정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1년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 변화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3.2%, ‘지금과 큰 차이 없을 것’(31.4%), ‘불안정하거나 갈등이 심화될 것’(25.4%) 순으로 조사됐다. 피앰아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국민은 새 정부가 강한 실행력과 균형 잡힌 소통 능력을 함께 갖추길 바라고 있으며, 정책 우선순위로는 경제 안정과 사회 통합이 가장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향후 국정 운영에서 정책 이행과 국민 체감 간의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기름값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629.8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주보다 3.5원 내린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1700.3원을 기록했으며, 전주 대비 5.1원 하락했다.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3.3원 하락한 1591.8원으로 나타났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39.7원으로 가장 비쌌다. 반면 알뜰주유소는 1598.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알뜰주유소의 평균 가격이 1500원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1586.9원)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직전주 대비 4.5원 하락한 1493.5원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지연, 캐나다 산불로 인한 원유공급 차질 우려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국제 유가 상승 여력요인인 OPEC+의 7월 증산 가능성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06달러 오른 64.2달러였고, 국제 휘발유 가격은 0.2달러 상승한 75.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2달러 오른 80.5달러로 나타났다. 국제유가의 변동은 통상 2∼3주 후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며, 이에 따라 국내 기름값은 소폭의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 제품가 변동 약세와 환율 하락세로 다음 주도 국내 기름값은 하향 안정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사흘 째인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분 가랭 전화통화를 했다. 두 정상은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상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 자주 만나 협의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두 정상은 또 서로 겪은 암살 시도 경험과 골프 실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흉기에 목을 찔리는 습격을 당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총기 피습으로 오른쪽 귀가 관통되는 등 두 차례 암살 시도를 넘기고 재선에 성공했다. 대통령실은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며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고 당 지도부의 결정 뒤에 안주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날 박수민 의원에 이어 당내 두 번째로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지낸 박 의원은 지도부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상황에 대해 “일련의 모든 사안에 너무도 깊이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릴레이 반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이 돼 지난 5년간 저는 초선이라는 이유로, 주요 직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분명히 나서서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외칠 때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기 또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대통령도 그런 발표를 잠깐 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 당은 더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탄핵의 격랑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쩌다 비상대책위원이 돼서는 더 큰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개혁과 쇄신은 이루지 못한 채 현안에 끌려다녔다”며 “단일화라는 막중한 과제에서 절차적 정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졌다. 당원투표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영원한 책무에 빠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정당정치 관행, 당대표 제도, 선거제도, 그리고 헌법의 권력구조까지 고치기 위해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원 최형두의 잘못을 용서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 재정기획 보좌관에 류덕현 중앙대 교수, 사회수석에 문진영 서강대 교수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김용범 실장에 대해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하며 경제 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당시 위기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임자"라고 했다. 경제성장수석에 임명된 하준경 한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거시경제와 산업 정책에 해박한 학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도 참여해 대통령의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실장은 "재정기획 보좌관으로 임명된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손꼽히는 재정 전문가로서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 전략 수립 및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수석 문진영 서강대 교수에 대해선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 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국가 비전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는 5일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약 7년 만에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에서 빠졌다가, 작년 1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환기에 재지정되었다. 미 재무부는 무역촉진법(2015년 제정)의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150억 달러 이상, GDP의 3% 이상인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중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세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부합해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로 전년 1.8%에서 크게 늘어난 점, 그리고 상품 무역 흑자가 증가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한국 당국은 원화 평가절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4월과 12월에 외환시장에 개입해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 달러의 순매도를 진행했다고 전해졌다. 재무부는 앞으로도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는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무역협상 과정에서 환율 문제를 적극 다룰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의 불투명성이 주요 교역국 중 도드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향후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안화의 절상에 저항한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는 “앞으로도 환율 관행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필요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다음 환율보고서는 올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전해졌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8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