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기업들에 제공 예정인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재조정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든 정부 시절 체결된 일부 보조금 계약은 지나치게 후한 조건"이라며 "이들에 대해 재협상에 나섰고,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아직 타결되지 않은 것들은 원래 성사되지 말았어야 할 계약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반도체법 보조금 협정 일부가 러트닉 장관의 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미국이 자국 반도체 제조 역량을 복원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미국 및 우방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 527억 달러(약 72조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370억 달러(약 51조 원) 이상을 투입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국 정부로부터 약 47억4,500만 달러(약 6조5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생산시설을 세우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최대 4억5,800만 달러(약 6,300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자체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보조금 없이도 관세를 통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속해왔으며, 지난 3월 의회 연설에서도 반도체법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비자를 비롯한 비(非)이민비자 신청자를 상대로 돈을 더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급행료를 검토하고 있다. 4일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천달러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더 빨리 잡아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내고 있다. 로이터가 본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브리핑을 했다.
![[속보] 체코 총리 "한수원과 25조 규모 원전 최종계약 체결"](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90423416559_ead147_178x118_c0.jpg)
3일(현지시간) 체코 총리가 직접 25조원 규모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원전 계약이 체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온라인과 방송으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총괄하는 EDUⅡ 간 최종 계약이 체결됐다고 발표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1000MW 규모 두코바니 5,6호기를 2036~2037년까지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한수원이 계약서에 최종 사인 앞두고 중지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보인다. 체코 정부의 경우 한수원과 신규 원전 발주사 간의 계약을 사전 승인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체코 정부 간 최종 계약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서명식 하루 전 브루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브르노 지방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계약을 금지했으나, 새로운 법원 판결로 인해 한수원과 EDU Ⅱ는 본 계획대로 원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속보] 리박스쿨 대표 출국금지…경찰, 사무실 압수수색](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90355551924_9f0fc0_178x118_c0.jpg)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를 배우는 학교)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출국금지한 데 이어 종로구 소재 이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리박스쿨 사건 수사를 위해 사이버수사과장 등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유무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리박스쿨 측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뉴스타파의 최초 보도 내용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공약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내세운 바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소비자 피해 방지, 공정 경쟁 촉진 등을 목표로 한다. 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말 발간한 공약집을 통해 온플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공약집에는 온플법을 통해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나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선 노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알리바바,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기업들은 규제를 빗껴가는 데,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연매출 3조원 이상, 이용자 1000만명 이상, 시장 가치 15조원 이상의 기업을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한다는 방침을 추진해 왔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 시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 대다수가 온플법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온플법 대신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 유통거래업법을 개정해 ‘사후 규제’를 시행하면 된다며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예를 들어 시장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처리하고 거래 공정성 부분은 대규모 유통거래업법 개정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온플법 제정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 기업 역차별 가능성 때문이다. 해외 플랫폼인 알리바바, 테무 등은 매출 규모나 사업 규모 파악이 어려워, 법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온플법 제정 시 해외 플랫폼은 빠지고 국내 플랫폼만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의 온플법 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은 한국 정부의 지리정보 반출 금지, 외국 기업 망 사용료 부과 추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또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 겸 CEO가 4일 한국을 찾아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븐틴과 지속적인 콜라보 계획을 밝혔다. 이날 에어비앤비 코리아는 서울 한화손해보험 한남사옥에서 브라이언 체스키 CEO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브라이언 체스키 CEO “새롭게 도입한 서비스를 통해 단순한 숙소 예약을 넘어 진정한 여행 플랫폼으로써 에어비앤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중에서 ‘체험’은 최근 여행자들이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창적인 경험을 찾는 트렌드를 반영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현지인과 함께 진정한 로컬을 경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 서비스는 룸서비스, 피트니스 시설, 스파 등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에어비앤비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진촬영과 헤어, 메이크업, 케이터링 등 10개 카테고리가 제공된다. 에어비앤비 체험은 해당 지역을 잘 아는 현지인이 안내하는 로컬 체험이다. 랜드마크 투어와 박물관, 미식 탐방 등이 650여개 도시에서 제공되고 있다. 체스키 CEO는 “서울은 지난해 에어비앤비에서 가장 많이 예약된 도시 중 하나이자 전세계 여행자들의 관심이 모이는 곳”이라며 “에어비앤비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면서 개인적으로도 깊은 영감을 주는 특별한 도시”라고 밝혔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이번 서울 방문을 계기로 K-팝 그룹 세븐틴(SEVENTEEN)과 함께 단독으로 진행하는 ‘에어비앤비 오리지널(Airbnb Originals)’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세븐틴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4일 단 하루, 응모를 통해 선정된 단 60명의 팬만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이벤트를 연 행사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이후 해단식 가졌다.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선대위를 책임졌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한다”면서 “재임 중에 나라를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국가로 반드시 바꿔 놓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심으로 우리 선대위의 모든 선대위원장님들과 구성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이 수도권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문턱을 더 높이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9일부터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일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2주택 이상 차주의 대출을 제한해오다 이를 더 강화한 것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조건을 변동한 것"이라고 설명이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최근 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 취급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 2일부터 다른 은행에서 넘어오는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받지 않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대선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 선거 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 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 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은 전액 보전해 준다.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는다. 득표율이 10∼15%이라면 절반을 보전해준다. 10%에 미치지 못하면 보전해주지 않는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0.98%를 얻었기 때문에 비용을 보존받지 못한다.
유럽연합(EU) 수뇌부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양자간 협력을 심화하자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U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EU와 대한민국 간의 튼튼한 유대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의 파트너십은 무역, 기술혁신,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하는 가치와 이해를 기반으로 형성돼 있다”며 “우리는 함께 국제 질서의 규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향후 개최될 한-EU 정상회담이 이러한 협력의 진전을 이끌어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회담 개최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EU 정상회담은 통상 2년마다 서울과 브뤼셀에서 번갈아 열리며, 직전 회담은 2023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편,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엑스를 통해 “핵심적인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고대한다”고 전하며 이재명 당선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공통의 신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속보] '이재명 정부' 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국정원장 이종석](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90137996931_9bba62_178x118_c0.jpg)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새 정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김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신임 총리는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연합 의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인 김 의원은 네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선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대선전을 이끌기도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민주당 3선인 강훈식 의원이 자리를 차지했다. 강 비서실장은 충남 아산이 지역구로, 당내에서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히는 강 의원은 당초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대선 경선과 본선에서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에는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는 정통 외교관 출신인 비례대표 위성락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이외에 검찰 개혁을 책임질 민정수석에는 특수부 검사 출신인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경호처장에 육군 대장 출신 황인권 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이, 대변인에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원내대변인을 맡은 강유정 의원 기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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