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14일 신뢰받는 농협 구현과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범농협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 중심 경영과 도덕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계열사 경영평가 변별력 확대 △경영성과와 보수 연동 강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영손실 발생 시 보수 환수 기준 마련 △이연성과급제 전 계열사 확대 적용 등이 골자다. 농협은 우선 경영성과와 보수를 긴밀히 연계해 성과가 우수한 임원은 합당한 보상을, 경영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수 감액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과 책임이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계열사의 경영평가 변별력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금융 계열사만 적용 중인 ‘이연성과급(Deferred Bonus System)’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한다. 이는 단기 실적 위주의 보상체계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성과급의 일부를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함으로써 성과의 질과 지속성을 함께 평가하는 제도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농협 임원의 보수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면서도 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슈] ‘3월의 침묵·11월의 분노’ 대장동 항소 포기에만 들끓는 ‘정치검찰’ 중립성 논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30154787862_11447b_178x118_c0.jpg)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끝내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과 언론은 곧바로 ‘검란(檢亂)’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다. 항소 시한인 11월 7일까지 움직이지 않던 검찰 조직 내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일부 지휘부가 공개 반기를 들었고, 그 후폭풍이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 선언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 수뇌부 전반이 ‘윗선이 대장동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 프레임에 갇히는 모양새다. 정치적 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처리와 비교되며 더 커졌다. 올해 3월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에는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라는 카드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직 내부에서 항고 포기를 놓고 전국 단위의 집단 항명이나 공개적 문제 제기는 없었다. 반면 대장동 사건에서는 항소 포기 직후 수뇌부의 연쇄 사의 표명과 검사장·지청장의 집단 입장문이 이어지면서, ‘3월의 침묵’과 ‘11월의 분노’ 사이의 온도 차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사태의 분수령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공개 발언이었다.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된 다음 날인 8일 정 지검장은 “수사팀에 대한 전례 없는 외압이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사의를 밝혔다. 통상 조용히 처리되는 인사나 보직 이동과 달리, ‘외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항소 포기 결정의 배후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그의 발언은 곧바로 정치권과 언론을 타고 증폭됐다. ◇항소 포기 닷새만에 사의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검찰 흑역사 13년만에 재현 사태는 닷새 뒤 정점을 향해 치달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제 책임 아래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항소 포기가 자신의 재량과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장동 수사·공판을 맡았던 검사들이 “윗선이 항소 금지를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했고, 전국의 검사장·지청장들이 연쇄적으로 입장문을 내며 노 대행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외압에 굴복한 지휘부’와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검찰 수뇌부’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노 대행은 사퇴 압박에 밀려난 것이다. 이로써 노 대행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검찰 내부의 항명 사태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13년 만에 물러난 검찰 수장이 됐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의 해명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며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이 수사와 항소 여부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어떠한 지시나 논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노 대행 역시 “대통령실의 관여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합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를 주문한 장본인으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거론하며, 사실상 ‘법무부 라인에 의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로써 사건은 ‘정치검사 집단의 항명이냐,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수사 외압이냐’를 둘러싼 진실게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당 “검사들 명백한 항명...강력한 처벌하겠다” 야당 “대통령 외압 좌시 않겠다” 정치권의 반응도 강대강 대치다. 더불어민주당은 항명 논란의 중심에 선 일부 검사들을 향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이성윤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지검장을 포함한 수사 검사들의 행동을 “명백한 항명”이라 규정하며, “검찰권을 사유화한 정치검사 집단에 대해 엄중한 징계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대장동 사건의 ‘정치적 몸통’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감싸고 있다”, “대통령은 탄핵감”이라는 강경한 메시지가 쏟아지며, 대장동 수사는 검찰 내부 갈등을 넘어 정권 정당성까지 겨냥한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검찰의 선택적 분노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기서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당시에는 조직 내부에서 별다른 동요나 항명이 없었던 반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는 지검장, 검찰총장 대행, 전국 검사장단까지 총출동해 ‘항명’에 가까운 집단 행동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법 앞의 평등,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온 검찰이 특정 사건에서는 유난히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다른 사건에서는 침묵을 지키는 모습 자체가 이미 정치적 선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검찰이 어떤 사건에 분노하고, 어떤 사건에는 침묵하는지 그 기준이 불투명한 한, ‘정치 검찰’이라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 그 자체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협박해 진술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고 폭로했고, 정영학 회계사 역시 핵심 증거가 검찰에 의해 왜곡·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증언을 근거로 “대장동 수사는 처음부터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맞춘 ‘짜맞추기식 수사’였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피고인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하기에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강압 수사 의혹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결국 이번 ‘검란’ 논란은 단순히 한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선다. 검찰이 스스로 말하는 ‘법과 원칙’이 실제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닌지, 검찰권 행사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에 맞춰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근본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야가 서로를 향해 “정치 검찰을 동원한다”, “사법 방해를 한다”고 공격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수사와 재판이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눈여겨보고 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반회계에서 총 143억 4,40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회계에서 675억 8,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17억 9,200만원, 양성평등기금에서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56억 1,400만원 등 총 996억 1,700만원을 증액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117억 9,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감액은 일반회계 총 25억 5,200만원, 증액은 일반회계 675억 8,500만원, 양성평등기금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56억 1,400만원 등 총 878억 2,500만원으로 순증액은 852억 7,300만원이다. 그 밖에 총 30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했다. 주요 수정 의결사항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수요에 대응해 중앙디성센터 정규직 16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 28억 2,700만원을 증액했고 △가정폭력·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서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총 12억 5,4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최근 집행실적 부진, 인구감소지역 가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에 제기된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돌봄수당 25억 2,6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아이돌보미 장기돌봄 활동수당, 저소득 맞벌이가구 대상 정부지원시간의 추가, 아이돌보미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법정부담금의 현실화 등을 위하여 총 332억 4,000만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에서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시스템 개선, 미디어 과의존 대응 전담상담사 확대, 미디어 과의존 치유서비스 확대, 미디어전담상담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9억 9,500만원을 증액했고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에서 위기청소년 신속 발굴 대응을 위한 온라인상담원 증원과 종합전화상담센터 신규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총 104억 4,500만원을 증액했으며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서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20억원을 포함해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 등을 위해 총 25억 7,000만원을 증액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할 학생이 나타나지 않아 소방과 경찰이 한강 수색까지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울 강서경찰서에 강서구 영일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봐야 할 자녀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생이 결시하자 학교 측이 부모에게 연락했고, 놀란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소방과 경찰은 최초 실종자 위치를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 인근으로 파악했다. 이에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난구조대를 투입해 수중 수색 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학생의 위치는 이후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으로 다시 파악됐고, 경찰은 오전 10시 10분께 여의도에서 실종 학생을 찾았다. 학생의 결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학생을 부모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역대 최장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이번 사태의 원인은 민주당이 요구해 온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요구에 있다고 비판했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이 넘긴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민주당 의원 6명은 찬성, 공화당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 24분(미 동부시간) 의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서명해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을 43일 만에 끝냈다. 기존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고 한 뒤,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민주당이 “2만 편이 넘는 항공편 취소·지연을 야기했고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셧다운의 명분으로 내세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요구에 대해 “갱단, 교도소·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5000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협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와 각 기관의 자금을 기존 수준으로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그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예산안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의회 자체 예산은 초당적 합의에 따라 1년 치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되고, 민주당이 요구해 온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셧다운 장기화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됐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보조금 집행은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재개되며,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가 지급된다. 셧다운 기간 동안 자체 재원으로 연방정부 보조금 공백을 메운 각 주(州) 정부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자금이 보전된다.
한국동서발전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 13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모든 임직원은 유가족·피해자 지원과 현장 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 관계자와 협력해 전사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발전설비 폐지와 해체는 불가피한 과제"라며 "이번 사고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폐지 과정의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안전 최우선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사고 발생 일주일만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법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며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면서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라며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장동 항소 논란은 단순한 내부 의견 차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 부대표는 “이는 검찰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과 법리적 판단 체계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처음부터 수사하고 공판까지 담당한 1차 수사팀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반면, 윤석열 정부 시절 재편된 2차 수사팀의 주장만 반영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현장 실무진의 법리적 판단은 외면하고 조직 내부의 정치적 이해와 감정이 마치 검찰 전체의 목소리처럼 왜곡되고 과장 포장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부대표는 “1차 수사팀은 항소 포기 결정을 법리상 불가피한 판단으로 봤다. 그러나 2차 수사팀 일부 지휘부는 이를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며 검찰 내부망을 통한 집단행동에 나섰다”며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침묵하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 집단 반발한 것은 선택적 문제제기로써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일부 정치 검사들이 검찰 내 민주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규정한다”면서 “검찰은 왜 1차 수사팀 의견을 배제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전 일찍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교 고사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수험생들은 고사장에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10분 사이에 입실했다. 이날 서울특별시교육청 제13시험지구 제13시험장 여의도 고등학교 고사장은 큰 소동 없이 입실을 종료했다. 올해 수능은 오전 8시40분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수능이 동시 실시된다. 시험 시간은 일반 수험생 기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다. 영역별 시험 순서와 진행 시간은 △1교시 국어영역(08:40~10:00)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7)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5~17:45) 등이다. 수능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은 오는 17일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에서 하면 된다. 심사 후 최종 정답은 오는 25일 오후 5시 확정된다. 수능 성적표는 12월 5일 배부한다. 응시자는 총 55만4174명으로, 2019학년도 59만492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올해 3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금액이 58조6872억원으로 직전 분기 76조9299억원 보다 2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도 14만406건에서 11만4941건으로 18.1% 줄었다.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20만 건대로 낮아지며 전분기 대비 1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17.3% 줄었지만 100조 원대 규모는 유지됐다. 직전 분기 거래가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주거용 부동산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가운데 아파트는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에서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5년 3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25만7871건, 거래금액은 104조2115억원으로 전분기(30만56건, 125조9934억원) 대비 각각 14.1%, 17.3% 감소했다. 전체 26만4652건, 109조3040억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2.6%, 거래금액은 4.7% 하락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6개 유형에서 직전분기 대비 거래량이 줄었다. 아파트(-18.1%) 거래량의 감소폭이 가장 큰 가운데 뒤이어 토지(-13%), 연립·다세대(-11.9%), 단독·다가구(-9.8%), 오피스텔(-6.5%), 상업·업무용빌딩(-3.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장·창고 등(일반)은 9%, 상가·사무실은 6.4%, 공장·창고 등(집합)은 2.7% 상승세를 보였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상업·업무용빌딩(15.2%)이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인 유형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는 23.7% 감소하며 거래량에 이어 거래금액에서도 하락률 1위를 기록했고 토지(-16.7%), 상가·사무실(-16.5%), 단독·다가구(-12.8%), 연립·다세대(-10%), 오피스텔(-10%)은 두자릿수대 감소세를 보였다. 공장·창고 등(일반)과 공장·창고 등(집합)은 각각 5.1%, 3.6% 하락했다. 전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아파트는 전년 동기(12만1973건·62조7501억원)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5.8%, 거래금액은 6.5% 감소한 수준이다. 대출규제를 강화한 9.7 부동산대책이 적용된 9월(4만6690건·26조8561억원)에는 직전월(3만3579건·15조4975억원) 대비 소폭 반등세를 보였으나 분기 전체 상승 전환에는 이르지 않았다. 시도별 거래량 동향에서는 제주(615건·8.5%), 부산(8271건·5.3%), 경북(5585건·1.4%)을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전 분기와 비교해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동반 하락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서울·경기도 마찬가지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6881건으로 직전 분기 대비 29.1% 감소한 수치다. 거래금액도 20조1327억원으로 31.8% 감소했다. 경기는 3만531건, 18조1345억원으로 각각 25.7·26.5% 감소했다.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9545건으로 2분기(1만214건) 대비 6.5% 하락했고 거래금액은 2조3958억원에서 2조1567억원으로 10% 줄었다. 다만 지난해 3분기(8314건·1조8884억원)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14.8%, 거래금액 1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사무실 시장의 거래량은 총 1만385건으로 전분기 대비 6.4% 상승했으나 거래금액은 16.5% 하락한 4조464억원의 규모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1만1001건, 5조1166억원)와 비교하면 각각 5.6%, 20.9% 감소한 수치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3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 자산 유형과 지역별로 상이한 거래 양상을 보였다”며 “상업·업무용 빌딩은 자금 여력을 갖춘 수요자를 중심으로 선별적 거래가 이어지며 거래금액을 유지한 반면, 주거용 부동산은 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거래 활동이 제한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컴투스(com2us)는 3분기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 1601억원, 영업손실 19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RPG, 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을 토대로 올해 1~3분기의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약 1.9% 증가한 5129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9월 말 신작 출시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 마케팅 비용 등의 영향으로 3분기 영업이익은 감소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컴투스는 신작의 매출 반영과 기존 주력 타이틀의 대규모 업데이트 및 다양한 프로모션 효과 등을 더해 실적 반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히트작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는 이달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5’ 월드 파이널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컴투스는 11월 대규모 업데이트 ‘TOMORROW’를 진행해 기존 및 신규 이용자 모두를 위한 새롭게 변화된 게임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월드 파이널 시상식에서 깜짝 공개된 예고 영상과 커뮤니티의 세부 업데이트 계획 안내만으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어, 글로벌 흥행을 이어갈 전환점으로 기대되고 있다. 야구 게임 라인업은 국내외 리그의 흥행과 강화된 게임성에 힘입어 흥행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규 시즌에 이어 지난 포스트시즌까지 높은 성과를 기록했으며, 다양한 참여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지속해 상승세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컴투스는 경쟁력 높은 대형 신작 출시와 글로벌 IP 확보, AI 기반 개발 체계 혁신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올해 9월 ‘도쿄게임쇼 2025’에서 최초 공개된 ‘도원암귀: Crimson Inferno’는 완성도 높은 시연 버전으로 글로벌 게임 팬들의 호평을 받았다. 원작 애니메이션의 스토리와 개성 있는 캐릭터, 박진감 넘치는 전투 구현으로 출시 전부터 기대가 높다. 이외에도 김대훤 대표가 이끄는 에이버튼의 대형 MMORPG ‘프로젝트 ES’(가칭)와 ‘데스티니 차일드’ 기반 게임 등 경쟁력을 갖춘 신작 라인업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세계적으로 탄탄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IP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미 ‘도원암귀’, ‘전지적 독자 시점’ IP로 신작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대형 출판사 코단샤와 글로벌 인기작 ‘가치아쿠타’의 제작위원회 참여 및 다수 IP의 게임화 협약도 체결했다. 강력한 IP 파워를 보유한 코단샤와 여러 IP 기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컴투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비즈니스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컴투스 관계자는 “회사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발 효율화와 서비스 고도화를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며 “이를 위해 AI 전문 조직 ‘AX HUB’를 기존 4개 부서에서 6개로 확대하고 기술 내재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작 자동화와 품질 향상, 이용자 분석, 시장 예측 등 전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AI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경영 및 사업 등 전사적으로도 AI 활용 문화를 확산하며 업무 효율성과 개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 데이’다. ‘土(흙 토)’ 자는 ‘十’과 ‘一’로 나눌 수 있어 11이 겹친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했다. 흙과 농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흙의 가치와 농업의 본질을 되새기는 한편, 가래떡의 함의를 통해 먹거리의 소중함을 되짚어봄 직하다. 흙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생명의 토양이자 그릇이며, 그 위에서 자란 곡식은 한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탱한다. 쌀 한 톨이 밥 한 그릇이 되고, 밥 한 그릇이 공동체의 힘이 된다. 흙에서 연유한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밥상’을 지탱하는 생명의 날이다. 흙이 없으면 밥이 없고, 밥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그 진리를 잊지 않는 것이 오늘의 농정이 지향해야 할 출발점이다. ◇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기후위기 시대에 쌀농사가 불안정해지면 식량주권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의 불안정은 곧 국민 생존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기후위기 속에서 식량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 보호를 위해 투입하는 재정은 결코 세금 낭비가 아니다. 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연평균 1,114만 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농자재·비료·기름값 상승으로 실질소득은 계속 줄고 있다. 반면, 농가당 평균 부채는 4,500만 원을 넘어섰다. 생산비는 오르고 판매가격은 제자리이거나 하락하는 구조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농민이 빚으로 농사를 짓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결국 적정 쌀값의 보장은 단순한 가격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생존선이자 식량주권의 최소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이며, 쌀값은 곧 농민의 값이다. 농민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는, 결국 국민의 건강도 지킬 수 없다. 농업소득이 무너지면 농민이 떠나고, 농민이 떠나면 논이 사라지며, 논이 사라지면 국민의 밥상과 국가의 식량 자립도 함께 흔들린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산 기반을 지키는 일은 식량 보험이며, 농민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물론 농업만이 아니라 농촌 자체가 지속가능해야 한다. 통계청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촌 인구는 42만 2,789명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귀촌 가구 수도 31만 8,658가구로 4% 늘며 3년 만에 반등세를 보였고, 30대 이하 청년 귀농인의 비중은 1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귀촌인은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과 일터를 꾸린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 중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은 농촌의 경제·문화적 기반을 다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귀촌의 증가는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니라 농촌의 회복력(resilience)을 보여주는 신호다. 도시의 사람과 농촌의 흙이 다시 연결될 때, 식량주권은 비로소 지속가능해진다. ◇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모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2%, 곡물자급률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중 단백질 자원의 핵심인 콩은 자급률이 30%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매년 18만 5천 톤 이상의 TRQ(저율관세할당) 대두를 수입하며, 실제 조달가(㎏당 1,700원)보다 낮은 1,400원의 단가로 공급한다. 이 같은 ‘수입콩 할인’에만 550억 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조가 국산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재고 부담’과 ‘수요 부진’을 이유로 전략작물로 육성하던 국산콩 재배면적은 오히려 줄고 있다. ‘세금을 들여 수입콩을 싸게 풀고, 국산콩 생산은 줄이라’는 모순된 행정이다. 콩 자급률을 2027년까지 43.5%로 높이겠다고 하지만, 이 추세라면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두부·된장·두유 등의 상품을 통해 콩은 충분히 국내산 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는 작물이다. 가격 경쟁력만 확보된다면 소비 확대 가능성이 크다. TRQ 대두의 공급 단가를 현실화하고, 국산콩 가공·유통 인프라를 확충하며, 공공급식과 사회복지 부문에서 국산콩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국산콩의 소비 확대는 단순한 농정이 아니라, 먹거리 안전과 국민급식의 질을 높이는 일이며, 식량주권을 실천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 먹거리 안전은 먹거리 기본권의 핵심 수입 대두의 대부분은 GMO(유전자변형농산물)이다. 우리나라의 GMO 수입 비중은 대두 76%, 옥수수 27%, 유채 30%에 달한다. 이들 작물은 제초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량은 지난 40년간 미국에서 250배, 전 세계적으로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글리포세이트를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분표시제’만 시행 중이다. 가공 후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먹거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약화시켜 오히려 불안정한 식품 구조를 고착화한다. “없는 사람은 부정한 식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과거 발언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안전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말이다. 먹거리는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권리를 가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이러한 철학에서 출발했다. 코로나19 시기,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푸드마켓·복지관·노숙인시설 등 지역 복지망을 통해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무료로 제공한 정책이다. ‘그냥드림’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누구도 굶지 않게 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다. 코로나 이후 잠시 중단되었지만, 이제 중앙정부가 ‘그냥드림’이라는 이름 그대로 재정비해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의 지방 실험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발전한 이 사례는, 먹거리 복지가 시혜가 아닌 국가적 책무임을 확인시켜 준다. ◇ 국민급식, 한 나라의 밥상을 하나로 2026년 학교 및 군대 급식 관련 예산은 10조 원을 넘는다. 학교급식 8조 원, 군 급식 2조 원 외에 복지·의료·보육·산업 급식 예산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더 늘어난다. 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이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복지부·식약처로 나뉘어 흩어져 있다. 같은 세금을 내고도 지역·기관별로 식사 수준이 다르고, 운영 기준도 제각각이다. 이제는 ‘국민급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공적인 급식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국민급식은 학교·군대·복지시설·산업단지 등으로 흩어진 급식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누구나, 어디서나, 어떤 신분이든 동일한 품질의 식사를 제공받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복지·농업·유통·물가·식량안보를 잇는 통합 전략이며, 농민에게는 안정된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식재료를 제공하며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국민급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식재료 공급망이 튼튼해야 한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영도매시장은 이미 검수·정산·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시장들을 국민급식 허브로 지정하면, 학교·어린이집·군부대·복지시설·산단까지 식재료가 하나의 공공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국민급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식탁위원회(가칭)’ 같은 기구를 설치해 부처별 예산과 기준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표준 단가와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조달·물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며, 원산지·영양·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하는 데이터 기반 급식체계를 통해 급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복지·농업·유통·기후·식량안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국가 통합 전략이다. 한 나라의 밥상을 하나로 묶는 일, 그것이 바로 국민급식의 핵심이자 농정혁신의 시작이다. ◇ 식량주권과 먹거리 복지를 잇는 국민급식 기후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흙을 지키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다. 그들의 노고가 있어 밥상이 있고, 그 밥상 위에 아이들의 웃음이 있다. 아이들이 언제든 과일을 먹고, 엄마가 안심하고 밥상을 차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의 근간이 바로 국민급식이다. ‘농업인의 날’을 맞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밥 한 그릇 속에 담긴 흙의 무게와 농민의 땀이다. 흙은 생명의 바탕이고, 농사는 생명을 이어가는 일이며, 국민급식은 그 생명을 국민 모두의 권리로 확장하는 제도다. 식량주권이 흙과 농민을 지키는 일이라면, 먹거리 복지는 도시와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일이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설 수 없다. 그러므로 식량주권은 먹거리 복지의 기반이며, 먹거리 복지는 식량주권의 완성이다. 국민급식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잇는 제도적 다리이며, 흙에서 밥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농협은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로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12일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이틀 전 발표된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농협 조직 및 임직원 전체가 뼈를 깎는 수준의 혁신을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개혁안은 △신뢰받는 농협중앙회 △깨끗하고 청렴한 농축협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지역 농축협 부정부패 제로화’,‘농업인 부채 탕감’등 농협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및 책임경영 강화 농협은 중앙회 운영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기로 했다. 대표, 임원, 집행간부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더불어, 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에게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중대한 비위 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 이슈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지역 농축협의 횡령 등 부정부패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축협에 대하여 중앙회 지원을 전면 중단하며, 엄격한 비용 집행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관리기구와 신고센터를 즉시 운영하고, 부정선거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추진하는 지역 농축협에 중앙회의 예산과 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농업인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포용 금융'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 되기 위한 공익적 역할도 강화한다. 농업인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여 신용 회복을 돕고, 혁신 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생산적·포용금융’에 향후 5년간 108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3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농심천심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협 조직 및 임직원 모두가 힘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은 개혁 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서장이 참여하는‘범농협 혁신TF’를 즉시 운영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개혁 추진 계획은 과거의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며 “조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농협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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