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장기집권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생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특히 남북 분단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은 3대 세습을 이어온 북한에, 현 지도자인 북한 김정은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던진 질문...한국 외교안보의 방향을 묻다
이와 관련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그 함의-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김건(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과 유용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이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됐으며, 내빈으로는 유용원 의원, 김건 의원, 박정하 의원, 박정훈 의원, 강선영 의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김장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건 의원은 개회사에서 “형법에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 있고, 국제기구인 유엔에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하지만 유엔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등 국제질서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빨리 안정될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안보 시험대에 올라와있고, 국제정치가 힘의 논리 아래 이뤄지고 있는 것을 거부할 수도 없다”며 “베네수엘라 사태를 바라보며 이는 중국의 팽창에 대한 미국의 견제작전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박정훈 의원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세계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고, 유용원 의원은 “이번 미국 작전을 보고 1989년 미국이 파나마 실권자 노리에를 체포했던 작전이 떠오른다”며 “국제적인 비판도 필요하지만, 미국이 마두로 체포를 위한 여러 군사기술적인 작전을 통해 한국군이 깊이 있게 배우고 연구해야 할 요소들도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과 국제질서 재편...한국과 북한의 외교안보 과제
이어서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베네수엘라 침공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근욱 교수는 “미국의 최근 베네수엘라 개입은 유엔헌장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제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과거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과 유사한 양상으로 평가되며, 중국과 러시아가 향후 자국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조치가 국제사회에서 비판받는 가운데, 쿠바·콜롬비아 등 주변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이 그린란드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미·러 간 새로운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근욱 교수는 “베네수엘라 사태의 복잡성은 미국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안정화가 쉽지 않다는 느낄 것”이라며 “베네수엘라는 남미 코카인 시장의 핵심 공급지로, 중앙정권이 붕괴할 경우 마약 카르텔의 확산과 국가 기능의 마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은 MAGA 세력의 고립주의 성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정책 기조로 인해 예측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재건 참여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미국의 對 베네수엘라 군사작전(OAR)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작전은 기존의 ‘침공-점령-안정화’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 우위를 기반으로 특정 위험요소만 제거하는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OAR·Operational Area Reporting)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마두로의 일과를 분 단위로 분석해 가장 고립되는 1시간을 포착했고, 작전 직전 카라카스의 전력과 인터넷을 차단해 지휘부를 정보적 암흑 상태에 빠뜨린 뒤 최소 병력만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국경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정치적 결과를 확보하는 새로운 안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북한은 2월 초 열리는 제1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당 규약에 명문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남북 관계 경색이 우려된다. 다만 최근 중국과 한국의 외교 접촉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중·한 관계 변화를 주시하며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오는 4월이 북한에 중요한 외교적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신속히 압송된 사건을 두고 “제국주의의 부활을 연상케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국제법을 개의치 않고 작전을 단행한 점, 그리고 그린란드 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동아시아가 새로운 전략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미래가 미국의 원유 정책과 현지 민심에 따라 긍정적·부정적으로 갈릴 수 있다며, 로드리게스 부통령 체제의 안정 여부가 향후 몇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번 사태가 북한에도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참수작전의 실체를 목격한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과, 반대로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화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당 규약에 제도화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한국과 중국의 밀착을 북한이 주시하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 카드를 다시 꺼낼 ‘제3의 시나리오’가 열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오는 4월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제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이 사실상 점령전에 들어가며 아시아 안보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전문가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깊숙이 개입할수록 중국·북한 문제에 투입할 외교·군사적 자원이 줄어드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중남미에서 장기 소모전에 빠지길 기대할 가능성이 크며, 미국 내부에서도 개입에 대한 피로감이 존재한다. 이때 한국은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운 국제 환경을 고려하되, 베네수엘라 지원은 필수 인프라 수준에 제한하고,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 안정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서반구 우선’이 아시아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아시아는 첨단산업·기술 인력·자원이 집중된 세계 핵심 성장축으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중단하거나 지역 영향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홍태화 연구원은 “미·중 간 ‘그랜드 바겐’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교역·물류·기술·자원 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시아의 성장 속도가 워낙 빨라 합의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우리나라도 한반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글로벌 전략 환경을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으로, 폭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