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내란과 외환의 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헌정 질서와 국민 안전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반역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이 드디어 24일 ‘외환 혐의 피의자’ 윤석열에게 소환통보를 했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 대한 외환죄까지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과 외환은 피해갈 수 없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도 피해 갈 수 없는 유일한 죄로 규정한 게 바로 내란과 외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형법 역시 내란과 외환죄를 예비·음모 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하며 최고 형벌로 응징하도록 규정한다”면서 “헌법과 형법이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면서 “내란과 외환의 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헌정 질서와 국민 안전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반역 행위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외 투쟁을 언급한 다음에는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다”고 비판하며 “장외투장이 아니라 한낱 장외투정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마당인 국회를 등지고 뛰쳐나갔다. 민생을 치열하게 고민해도 랄 야당의 시간을 스스로 날려 먹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장외 투쟁’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신속한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라 우기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장외 투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언급하면서 “‘입법 독재’를 운운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지금의 국회 상황은 국민의힘 스스로 자폭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쿠데타’를 여전히 옹호해서 친윤 세력이 득세하고 통일교 11만 명 입당 등 종교와 결탁한 정황도 모자라서 해외까지 나가서 가짜 뉴스 퍼뜨리면서 ‘나라 망신’시키는 전한길에 휘둘리는 등 불과 3개월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제1 야당이 아무런 성찰과 반성 없이 위헌 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 관세 압박과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 등 국익 앞에 정치권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낯 뜨거운 막말과 시대착오적인 행보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정책적 대안을 내고 건전한 균형적 관점을 제시하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견제와 균형 속에 여당도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등이다. 이번 정부부처 개편으로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설치하고, 검찰청 폐지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2월 이전의 재정경제부 명칭으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긴 다음,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기존에 금융위에 있던 금융정보분석원도 재정경제부로 소속이 바뀐다. 이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국회 부의장, 대구 수성구 갑)은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를 사례로 들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와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 놨다”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은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국민이 뽑아 준 민의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입법 독재를 해 나가면 지금은 괜찮겠지만 쌓이다 보면 국민에게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고, 이제는 일을 하게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그것이 정치에 있어 승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대통령 끌어내야 해,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돼’ 식의 접근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꾸 졸속 졸속하는데, 의원입법한 안과 정부안이 국정기획위원회 안에서 크게 수정되지 않았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을 걱정하기 전에 국민의힘 귀당의 조직 개편이나 걱정할 때”라고 비꼬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 토론 등에서 청문회, 공청회 개최를 거듭해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결국 여당 주도로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 탄소중립 흙살리기 박람회]초등~중학생, “코딩, 게임보다 쉽고 재미있어요” 한 목소리](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5068623015_ad0f1d_178x118_c0.jpg)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청소년 과학발명 코딩캠프’가 구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1층 세미나실에서 20일(토)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구례군 관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약 70명이 참석했다. 이날 코딩캠프에서 특별 강연에 나선 제4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동연 선생님은 "저는 현재 동신대 신입생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경진대회에 참가했고, 꾸준한 노력과 도전 끝에 ‘천체망원경 양방향 어댑터’를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는 평소에 ‘왜 연필로 글을 쓰는데 지우개를 따로 들고 다녀여 할까?’, ‘왜 편하려고 자전거를 타는데 내가 페달을 밟아야 할까?’ 등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물건들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며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만져서 살펴보고 합쳐보고 하면서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필 끝부분에 지우개를 붙이는 것도 사소한 것 같지만 이 또한 발명”이라며 “더하기와 빼기, 재료 합치기, 용도 바꾸기, 거꾸로 하기, 다른 아이디어로 돌리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아무 관계없는 두 물건을 그냥 하나로 만들자고 생각해 일명 ‘강제 합성학’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게 됐다”고 말해 학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먼 곳의 사물을 관측할 때 이용하는 광학기구인 망원경에는 보통 너다섯 종류의 렌즈를 접합시켜 사용하지만 망원경에 접촉하는 부분은 크기가 정해져 있어 망원경에 접목시키기가 힘들다. 김동연 선생님이 발명한 ‘천체망원경 양방향 어댑터’는 서로 크기가 다른 렌즈를 대상으로 카메라 조리개와 마운트 어댑터를 강제합성하는 방법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접목시키는 기술이다. 김동연 선생님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분석하고 구상한다면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딩캠프가 진행됐다. 코딩캠프는 구례군 내 여러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이 함께 했다.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으로 구성된 총 70명의 초등학생들이 2~3명씩 팀을 이뤄 37개 조로 캠프를 시작한 이날의 미션은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LEGO Educiation SPIKE) 교육교재를 사용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동차를 조립하는 거였다. 그런 다음에 노트북으로 코딩 프로그램을 실행, 케이블로 레고 블록 안에 내재된 허브에 전송하는 과정을 성공해야 했다. 이 레고 블록에는 허브와 함께 거리 센서, 컬러 센서, 힘 (감지) 센서 등 3개 센서가 내재됐는데 마지막으로 동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는 입력된 신호에 따라 각각의 센서를 감지하며 움직이게 된다. 코딩캠프에 참가한 원촌초 2학년 박예원 학생은 “엄마가 알려줘서 이번에 처음 참석하게 됐는데 정말 재미있다”며 “여러 선생님들의 지도로 하나하나씩 따라하니까 어려운 것도 없고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촌초 4학년 이준희 학생은 “코딩교육은 처음 참가하는 건데 학교에서 코딩교육을 배워서 그런지 어려운 것도 없고 하나씩 만들어가는게 너무 재미있고 흥미롭다”며 "앞으로도 이런 코딩교육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학교에서도 코딩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수업 시간을 통해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이번 코딩교육을 통해서도 손쉽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실제 코딩한 내용대로 직접 만든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5학년 류완호 학생도 “작년부터 코딩교육을 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렵지도 않고 하나하나가 너무 재미있다”며 “저는 꿈이 동물 사육사인데 코딩 프로그램을 제대로 배워서 동물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물의 체온에 맞게 사육 시설의 온도 변화를 잘 맞춰 동물들이 건강하게 동물원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데 적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코딩교육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한 대학생 멘토는 “아이들이 발명을 하는데 있어 창의력은 꼭 갖춰야 할 조건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코딩의 능력”이라며 “초등학생 때부터 코딩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친숙도를 높이면서 보다 전문적인 코딩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공대와 ‘멋쟁이사자처럼’ 코딩 동아리에서 대학생 멘토로 함께 하고 있다”며 “이번 코딩캠프에는 서울대 3명, 카이스트 2명, 작년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1명 등 6명이 함께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멘토는 이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대신해 직관적인 아이콘 등을 사용하며 흥미를 유발하고, 그 과정 중에 학생들이 헷갈리는 것에 대해 방향을 잡아주고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며 “이전에는 코딩 교육이 빨라야 초등학생 때였는데 조금 더 빨리 코딩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느꼈고, 아동들에게 재미있는 게임과 연결해 코딩을 잘할 수 있도록 흥미와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순호 구례군수도 코딩캠프 현장을 직접 찾아 교육받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 군수는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코딩교육은 ‘탄소중립 흙살리기 박람회’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뤄지고 있다”며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흙’을 살려야 한다. 탄소중립은 지구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코딩캠프 과정에 함께 하는 학생들이 여러 선생님들의 지도에 맞춰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했으며 한국야쿠르트가 후원했다. 또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40여개 대학의 코딩 동아리 연합 ‘멋쟁이사자처럼’에 속한 대학생들이 아이들의 코딩을 지도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지난 100일,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며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한 ‘증감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총 7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그 중 17건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상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농업 4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을 하나하나 처리했다”며 "법 하나 하나가 지난 10년 넘게 엄청나게 이슈화 된 법안이다. 가장 큰 보람은 국민 삶의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기도 했다. 민생과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원내대표단을 구성했다”며 “물가대책 TF, 산업재해예방 TF,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만들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 국민피해를 구제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가짜정보 근절법, 사법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과의 협치는 말처럼 쉽지 않다.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최우선이라는 원칙만큼은 놓치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할 때,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조할 때, 그 변화는 보이지 않는 희망이 되어 국민 마음에 전해진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협치 없는 김병기는 백일 잔치를 열 것이 아니라, ‘아빠 찬스’ 의혹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자기업적을 자화자찬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100일은 야당을 말살하고, 협치는 외면하고,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짓밟으며 일방통행만 한 시간 아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여 성향 매체로 알려진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아들의 대학 편입과 취업 과정에서 의원직 지위를 남용한 ‘아빠 찬스’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면서 “입시 비리의 상징 조국의 사면·복권 문제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아빠 찬스’가 터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김 원내대표가 아들의 대학 편입을 위해 서울의 모 대학을 찾아가 입학 방법을 문의하고 보좌진과 구의원까지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전주보다 소폭 내렸다. 6주 연속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며 유연함을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5∼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L)당 0.2원 내린 1659.5원을 기록했다. 지역별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에선 판매가격이 전주 대비 0.5원 하락한 172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5원 내린 1627.9원으로 나타났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69.5원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알뜰주유소는 1632.7원으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530.1원으로 전주보다 0.1원 떨어졌고,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530.1원으로 전주보다 0.1원 떨어졌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0.7달러 오른 70.6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1.8달러 오른 81.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8달러 상승한 89.4달러로 집계됐다. 대한석유협회 측은 다음 주에도 국내 주유소 가격이 안정적 보합세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내 시장에 최초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주유소 판매 분석 시스템 ‘마스’(MAAS)가 도입됐다. ‘마스’ 시스템은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한눈에 분석해 전략을 제시하는 통합 솔루션으로, 유가 변동성과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처럼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다. 이를 100배인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크게 올리는 것으로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이며,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H-1B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으로 임시 근로자를 받아들여 부가적이고 고숙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근로자를 보완하기보다 대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악용됐고, 그 결과 미국 근로자를 낮은 임금의 저숙련 노동력으로 교체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는 우리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모두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00년부터 2019년 사이, 미국 내 외국인 STEM 근로자 수는 120만 명에서 거의 25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STEM 고용 전반은 같은 기간 44.5% 증가에 그쳤다”고 짚었다. 더불어 “H-1B 비자 남용은 대학 졸업생들의 IT 분야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고용주는 미국 근로자보다 훨씬 저렴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H-1B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남용을 막는 동시에 진정한 최우수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의 취지를 밝혔다.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건설현장을 포함해 하루 평균 13건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에 따른 사망자는 210명, 부상자는 1만9884명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 승인 건수는 모두 2만9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사망 45명·부상 2845명)에서 2022년 3633건(사망 55명·부상 3578명), 2023년 4862건(사망 37명·부상 4825명), 2024년에는 5863건(사망 40명·부상 5823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2846건(사망 33명·부상 2813명)이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건설사 산재 승인 통계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가 대부분이지만, 근로자들의 출퇴근 등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산재도 5%가량 포함된다. 5년간 산재 발생 상위 10개 건설사는 대우건설(2514건), 현대건설(1875건), GS건설(1705건), 한화건설(1574건), 롯데건설(1372건), 삼성물산(1270건), SK에코플랜트(1221건), 포스코이엔씨(1158건), 현대엔지니어링(1064건), DL이앤씨(935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대우건설(21명), 현대건설(18명), 현대엔지니어링(18명), 삼성물산(16명), 포스코이앤씨(16명), DL이앤씨(15명), 롯데건설(14명), GS건설(13명), HDC현대산업개발(12명), SK에코플랜트(10명) 순이다. 민홍철 의원은 "여전히 건설현장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법 마련 등 예방 중심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 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오름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춤했던 경기도 역시 이번 주 들어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 9월 셋째 주(9월 15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9월 첫째 주 0.08%에서 둘째 주 0.09%, 셋째 주 0.12%로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도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셋째 주에 0.01% 상승으로 돌아섰다. 19일 부동산 서비스 기업 직방은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9월 거래에서 종전 최고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단지가 다수 확인되며 가격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49건)에서 가장 많은 단지가 최고가를 새로 썼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맞물린 1기 신도시 분당과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판교를 중심으로 강세가 유지됐다. 서울에서는 성동구(37건), 강동구(29건), 마포구(22건)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도심 압지로서 강남의 차선 선택지로 꼽히며 신흥 주거지로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는 모습이다. 이어 송파구(18건), 광진구(17건), 동작구·양천구(각 12건), 영등포구(11건) 등에서도 최고가 경신 거래가 확인됐다. 직방은 “9월 들어 최고가 경신 거래가 늘어난 것은 6.27 대책 이후 위축됐던 수요가 다시 거래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한편, 9.7 대책에서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됐지만 공급정책 특성상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수요자들은 현재 선택 가능한 입지와 단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분당·판교처럼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나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도심 입지에 수요가 계속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선호지역으로의 쏠림과 외곽지역의 정체가 동시에 나타나며 시장 양극화가 짙어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KT는 이번 해킹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자는 2만 30명, 소액결제 피해는 362명이라고 밝혔다. KT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파악된 피해 고객 수는 당초 278명에서 362명, 누적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소액결제 피해 관련 최초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발표 이후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KT는 소액결제 사건 파문이 확산된지 일주일여만인 이달 11일 첫 회견을 열어 일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올해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를 전수 조사하고, 결제 패턴과 통화 패턴을 분석해 불완전 로그가 발생한 사례를 선별한 뒤 해당 고객이 접속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정보를 종합해 의심 대상을 추려냈다. KT는 이러한 작업을 거쳐 기존 상품권 소액 결제 피해 이외에 교통카드 등 다른 유형의 소액결제 피해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고, 기존에 확인된 불법 펨토셀 ID 2개 이외에 2개의 ID를 추가 추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총 2만명이 이들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된 정황도 확인했다. KT는 동안 IMSI 이외 IMEI 및 휴대전화 번호 유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KT는 “피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고객에게도 소액결제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 중”이라며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추가로 확인한 피해 역시 모두 그 이전에 발생했다”며 “소액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고객 성명과 생년월일이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T 측은 유심정보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은 만큼 복제폰 생성을 통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악용한 피해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초소형 기지국을 포함한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유형 차단과 유형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고객 피해 예방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2000여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고객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는 향후 휴대전화 통신기기 사용과 연계해 발생하는 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안심보험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구재형 KT 네트워크 기술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초소형 기지국 일명 팸토셀 관리와 관련해 “사태 발생 직후 최근 3개월간 한 번도 접속한 적 없는 4만3000대는 연동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구 본부장은 이어 “신규 개통을 제한하고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 초소형기지국은 절대 우리 망에 접속하지 못하게 조치하겠다”며 “비정상결제 유형도 실시간 모니터를 지속하고 있고 차단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피해 구제와 관련,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100% 책임지겠다”며 “신속하게 피해 고객에 대해 추가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선제적으로 생체정보 인증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힌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구제) 조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추가 보상을 할 시점까지 고민은 못했다”고만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KT로부터 오늘 13시에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추가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이달 11일 5561명의 IMSI 유출 정황을 확인해 개인정보위에 1차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KT가 기존 5561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이용자 2만30명의 IMSI, 기기식별번호(IMEI), 휴대전화 번호의 유출정황을 확인했다며 오늘 2차 신고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10일 KT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다며, 추가 신고 내용을 포함해 법 위반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종근당은 지난 18일 충남 천안공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자율형 공장 구축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안광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단장을 비롯해 20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AI 자율형 공장 도입 계획 논의와 천안공장 시찰, 간담회 순으로 이어졌다. 종근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자율형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AI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실시간 관제, 분석, 예측 등 작업자와 AI가 협업하는 자율형 공장을 구축해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임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AI·디지털트윈·MLLM 기반의 지능형 자율 운영 체계를 마련해 품질·효율·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으로 구축될 AI 지능형 관제 시스템은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고 추론하는 멀티 모달 모델을 적용한다.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관제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사람에서 비롯되는 에러를 줄이고 설비 다운타임과 품질이슈를 사전에 방지한다. 자동화된 알람 분석 시스템이 운영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해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교대근무 환경에서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줄여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이다. 김영주 대표는 “자율형 공장은 단순한 공정 혁신을 넘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종근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AI와의 협업을 통해 품질을 향상하고 생산 효율성을 증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이 당사 회의실에서 ‘주요 키워드로 평가하는 이재명 정부 100일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국정 방향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어제(17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성장 구호에 가려진 분배·안전·민주주의·생태·성평등의 공백을 드러내고, 이를 메우는 제도·재정·거버넌스 로드맵을 주문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100일 이후의 국정 운영이 주가와 구호가 아닌 삶의 안전, 공정한 분배, 지속가능한 전환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총론 발제를 맡은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기로 인정하며 6.27 대출 규제, 민생회복지원금, 산재 대응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AI에 올인 산업정책과 주식으로 대변되는 자본소득 중심 정책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불확실할뿐더러, 일자리 대체 등으로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주식투자자에게 편향된 정책 결정을 유도해 민주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기후정책을 AI정책의 하위 내용으로 바라보며, 전통적 제조업의 녹색전환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기후정책 역시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이후 토론은 ‘새 정부의 핫 키워드’로 산재와 성장(AI‧코스피5000)를, ‘보이지 않았던 키워드’로 정치개혁과 여성‧젠더, 기후위기를 뽑아서 진행됐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을 환영하며 건설 안전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연결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발주자 책임 공백을 메우지 않으면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로 정책 이슈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시행해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연 정의당 정책팀장은 이번 대선에서 정책 담론이 복지에서 성장으로 급히 이동했다고 진단했다. 불안정 노동자가 증가하고,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속에서 고용기반 사회보험을 소득기반 사회보장으로, 가족부양 중심을 개인 중심으로 바꾸는 복지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현식 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은 정부의 정치개혁이 기관개혁에 머물렀으며, 보수 양당에 유리한 제도 설계를 넘어 정치관계법 전면 재구성을 위한 지역정당·의제정당 합법화, 선거법·정당법의 정합적 재설계, 현장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풀뿌리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장은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마저도 “모든 것을 성장에 접속시키는 잘사니즘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대규모 송전망 건설 ‘에너지 고속도로’는 수요·규모·입지·환경영향 검증이 부족하고, 2035년 NDC 목표로 제출된 복수안도 매우 소극적임을 지적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항과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정의당 전 국회의원은 최근 3년간의 주요 선거에서 정치인 이재명의 ‘여성’ ‘성평등’ 정책 분야에 대한 입장은 침묵, 회피, 그리고 소극적 태도라고 지적했으나, 다만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달리 성평등을 강조하며,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뜻밖의 진전’이라고 평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로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가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가격을 높이고서 할인을 적용해 마치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처럼 꾸미라고 권유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두 업체를 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나서면서다. 1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1인분 배달 수요가 늘어나자 배민과 쿠팡이츠는 1인분 무료 배달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들 배달앱은 입점업체가 최소주문금액 없이 음식 가격을 20% 이상 할인해 제공하면 앱 첫 화면 내 '한그릇'(배민)이나 '1인분'(쿠팡이츠) 페이지에 가게를 노출해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참여연대는 서비스 참여를 위해 입점업체에게 가격 왜곡을 유도하는 배달앱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기존 금액에 20% 할인을 적용하면 부담스러우니, 가격을 일부 인상했다가 할인을 적용해 기존금액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래 1만2천원인 메뉴 가격을 1만5천원으로 올린 뒤, 20% 할인을 적용해 1만2천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놓고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민의 경우 이 서비스에 참여하려는 입점업체를 모두 등록해주지 않고 임의로 특정 업체만 선정했는데,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 조건을 차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라고 지적했다. 한편, 쿠팡이 안동시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선다. 전날 쿠팡 본사 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 권기창 안동시장이 참석했다. 협약은 안동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디지털 유통 환경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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