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원인을 과열된 입시경쟁에서 찾았다. 그가 “전 세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국은 유독 심하다”라는 일침을 놨다고 한다. 외국의 전문가들조차도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의 해법도 다양한데,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사교육에 제동을 거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는 제안까지도 나오고 있다. 사교육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에는 교육의 결과가 학생 개개인의 천부적 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 속에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실력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즉 가정 요인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능력이 있다고 평가할 때 그 사람 주변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재력이 있다든지,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등과 같이 사 회경제적 배경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다. 한편 실력이 있 다고 말하는 때에는 개개인의 노력이나 자질 등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타고난 자질과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실력주의는 다양한 상황에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모의 능력에 크게 좌우되는 능력주의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적 기준이 특정한 집단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그 반대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문제는 실력주의나 능력주의는 개인이나 가정의 의지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사회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아래 싱가포르와 중국의 사례에서도 사회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 경쟁이 조기화된 싱가포르 능력주의 교육제도(초엘리트 교육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만)라고 하면 싱가포르를 빼놓을 수 없다. 인구는 적고 천연자원도 없는 싱가포르는 1965년 리콴유의 국민행동당과 말레이시아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결렬된 다음 연방에서 추방된 아픈 경험이 있다. 리콴유가 텔레비전을 통해 울면서 독립을 전한 것을 많은 국민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 하고 있다. 절망적인 싱가포르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육성하여 세계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는 길뿐이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싱가포르는 1960년대의 빈곤한 국가에서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달러에 육박하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잘사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도 15세 단계에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모든 분야를 석권할 정도로 우수함을 입증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초등학교에서 능력별 학급편성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변경이 있었다. 초기에는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자퇴하였다. 하지만 그후 7~8세인 2학년 종료 시에 시험을 치러 합격하는 것을 진급의 조건으로 하였으며 퇴학도 종용되었다. 1979년부터는 3학년 종료 단계 에서 능력별 선별시험을 실시하여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쉬운 커리큘럼을 배우도록 하여 학생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생들이 진학 코스에 진학을 할지 직업 코스에 진학을 할지는 9세에 정 해버리는 것을 의미하였다(2008년까지 학생들은 세 개의 코스에서 한 개의 코스에만 진학할 수 있었다).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칠 때 ‘초등학교 졸업시험 (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PSLE)’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는다.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험이므로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나 사활을 건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모들은 PSLE 휴가를 얻을 정도라고 한다. 중학교 진학은 6개교를 선택하여 입학원서를 낼 수 있지만 초 등학교 졸업시험의 성적이 중학교 입학을 좌우한다. 초등학교 졸업생 약 3분의 2는 엑스프레스 코스에 들어가 중학교에서 4년을 배운 후 O레벨(GCE Ordinary Lenel) 시험을 치른다. O레벨 시험에서 상위 20%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니어 칼리지에 진학하여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A레벨(Advance Level)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만약 희망 하지 않는다면 기술단과대학에 진학한다. 그리고 약 20% 내외는 보통 코스에 진학하여 4년간을 마친 후 O레벨보다 난이도가 낮은 N레벨(Normal Level) 시험을 치러 합격 하면 O레벨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 학생들은 기술단과대 학이나 ITE(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기술교육학 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10% 내외의 학생들은 기술 코스에 진학하여 보통과 과목과 기술계 과목을 학습하여 N레벨 시험을 치른다. 공부를 계속하려고 하면 ITE에 진학할 수 있다. 마지막 1.5% 내외는 초등학교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 이 학생들은 1년 더 학교에 다니든지 한번 더 시험을 치르든지 직업 훈련소에 가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초등학교 졸업시험 결과에 따라 학문 수준이나 진로가 다 른 중학교에 분류되므로 초등학교 졸업시험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느냐를 두고 극심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초엘리트주의는 정부의 우생학 정책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대학 졸업자끼리 결혼하면 지능이 뛰어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학력자 간의 결혼을 주선하기 위해 1980년대에 정부 조직까지 설립하였다. 이 정부 조직은 싱가포르의 창설자이자 우생학의 신봉자인 리콴유 수상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사회제도가 능력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가정과 지역의 영향이 큰 중국의 교육 중국도 사교육이 성행하는데 그 배경에는 가오카오(普通 高等学校招生全国统一考试, 약칭 “高考”)라는 우리나라 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한 시험 때문이다.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학력 수준이 높은 중등학교에 진학해야 한다. 그런데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된 것은 아니다. 즉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중국인들이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주의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빈부 격차도 크다. 특히 심각한 것은 지역 간의 격차이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격차, 동부지방과 서부지방의 격차가 크다. 베이징대학이 2013년 8월 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국 총자산의 63.9%를 보유하고 있고, 도시지역의 최상위층(상위 5%) 과 최빈곤층(하위 5%) 간에는 연간수입에서 242배의 격 차가 존재하며 격차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명문학교가 있는 지역에 주택을 매입해 호적을 바꿀 수 있으므로(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호적 변경이 가능하므로) 자녀를 얼마든지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다. 상해시의 경우 학교는 통학구역 내의 학생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시립의 중점학교는 상해시 전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통학구역 밖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3만 위안 내외(학교에 따라 다르지만)의 학교 선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비공식(좋은 학구에 주택을 구입하여 자녀를 일류학교에 입학시키고), 공식(학교 선택료를 지불하여 일류학교에 입학시키는) 제도로 인하여 최고의 교육환경을 가진 학교에는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들이 모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국의 학교 선택료는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 법 제정 이후 모든 학생들이 균등하게 통학구역 내의 학교에 진학하도록 한 이후에도 그 이전부터 존속하였던 중점 학교에 대해서는 고액을 납부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한 결과이다. 학교 선택료는 사회문제로도 대두되었는데 2005년에는 북서부 회족자치구에서 13세의 소녀가 통학구역 밖의 학교를 선택하기 위한 비용 10만 위안이 너무 비싼 것을 괴로워한 나머지 ‘10만 위안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십시오’라는 유서를 부모에게 남기고 음독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2012년의 PISA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국 학생의 70%가 학교 교육 외에 부가적으로 수학 학급에 참가하고 있다. 또 한 2015년의 PISA에 참가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대규모 사교육기관 등에서 주당 27시간을 보낸다고 답변하였다. 중국에서 지역이나 가정환경에 의해 생기는 교육의 결과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큰 것도 교육제도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20세기는 교육개혁의 세기 영국은 1944년 교육법에서 11세 단계 시험을 치러 학문적 학습을 주로 하는 그래머스쿨, 상업 및 공업의 테크니컬스쿨, 고등교육을 목표로 하지 않는 모던스쿨의 세 종류 학교에 분류되었다. 1944년의 교육법에 의해 전국적인 학교 선별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들 학교가 학생의 성적에 따라 세 개로 크게 구분되었는데, 이는 교육이 사회 계급과 결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즉,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그래머스쿨에는 중산계급 이상의 학생이 모이는 경향이 컸다. 1944년의 법은 이러한 세 종류의 학교에 동등의 사회적 위신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의도하였지만, 영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침투해 있던 계급 의식을 불식시킬 수는 없었다. 1970년대에 노동당 정권은 이 제도를 개혁하여 종합중등학교를 도입하였다(현재 에도 일부는 남아있지만). 우리가 평등한 국가로 잘 알려진 핀란드도 과거에는 엄격한 능력주의 교육제도를 가졌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바로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계속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다음에야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능력별 학교 선별제에서 종합학교로 전환한 후 학교내에서 능력별 반 편성을 하였으나 지역적·사회적 불평등 및 남녀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판명되어 1983년에 폐지되었다. 핀란드에서 시험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다른 학급에 분별하는 것은 현재 위법에 해당된다.(다음 호에 계속). 와세다대학 대학원에서 기초교육학을 전공하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학교법인 태재학원 법인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민족교육(2017년), 교육의 대화 (2017년),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2022 년,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학교제도:미국·영국·일본(2023년, 문화체 육관광부 2024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경계선 의 교육(2024년, 대한민국학술원 2024년 우수 학술도서) 등이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개혁신당은 16일 ‘국민임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얀색 넥타이를 착용한 것을 두고 “불편한 진실을 가리기 위한 흰 장막인지 묻게 된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 국민의힘의원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피켓을 들고 광복절 기념식을 당대표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쇼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광복 80년 전야제와 국민임명식을 언급하며 “국민혈세를 탕진하면서 치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흥청망청 자화자찬 한판 쇼’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흰 넥타이 착용을 두고 “‘백지처럼 포용하며 새로 시작하겠다’는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켓팅 사진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던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의 빛을 바래게 하는 매국 행위”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광복절 특별사면 직후 대통령 지지율은 4주 전보다 5%p 하락했다. 민심이 수치로 드러났는데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약속은 행사장의 수사(修辭)로만 남은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 “국민이 왜 등을 돌렸는지 묻고 답해야 할 시간에, 반쪽짜리 행사와 보여주기식 연출만 이어진다면 포용은커녕 불신만 깊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지 위에 무엇을 그릴지는 대통령의 선택”이라면서 “그 첫 선이 국민의 뜻을 거슬러 그려진다면, 그 백지는 곧 실망과 불신으로 얼룩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광복의 의미를 훼손하는 정치적 사면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과 통합의 행보로 백지를 채워야 한다”면서 “개혁신당은 대통령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주권 정부’를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안철수 의원을 향해 “광복절에 재 뿌린 윤석열·김건희 부역자 국민의힘, 광복 후 태극기 흔들던 친일 부역자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제80주년 광복절은 독립영웅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불법 계엄과 내란을 막아낸 민주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빛의 혁명’의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날이었다”면서 “안 의원은 정치적 야욕을 위해 독립영웅과 시대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직자 폭행 송언석, 부정선거론자 전한길과 한편인 장동혁, 계엄 옹호 김문수까지 윤석열·김건희 정권 내내 말 한마디 못 하던 꼭두각시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발목잡기와 당권 싸움에 몰두해하며 광복절을 모욕했다”고 힐난했다. 백 대변인은 “광복절까지 피켓 시위·농성·망언을 일삼으며 모욕할 용기가 있는 자들이 윤석열·김건희 앞에서는 왜 한마디 못 하고 엎드려 침묵했나”라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부역자로서 계엄과 내란을 방조·옹호하던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모습은 광복 후 태극기를 흔들던 친일 부역자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편지’,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국민통합으로 치러져야 할 ‘광복절’을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민심을 쪼개는 ‘반쪽짜리 국경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국회와 광화문에서 심야 파티를 열며 대관식의 열기에 취해 있을 때, 우리의 민생과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 일보 직전의 위기에 빠져있다”며 “‘국민임명식’에서 이 대통령이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는 언제나 그렇듯이 국민을 현혹하는 말로 점철된 ‘거짓말의 향연’이었다”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만 믿고 직진하겠다’고 했지만, 현재의 국정운영을 보면 겉과 속이 다르고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만을 염두에 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처럼 ‘진영의 대변자’에 머무르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행보를 계속 보인다면,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곧 회초리를 드실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3년 반째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렀다. 두 정상은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엘멘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회담을 열고 평화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폭스뉴스(Fox News) 인터뷰에서 “매우 따뜻하고 생산적인 만남이었다”며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합의에 꽤 가까워졌지만, 아직 우크라이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도 이번 회담을 “상호 존중의 건설적인 대화”라고 평가했지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휴전 합의나 전투 중단과 관련한 구체적 발표를 내놓지 않았다. 합의 불발의 배경에는 ▲러시아 점령지 인정 여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방안 등 핵심 쟁점에서의 이견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지 편입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서방 병력 주둔이나 나토(NATO) 가입 가능성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회담은 푸틴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명분 축적과 국제 고립 탈피의 ‘의문의 1승’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처음으로 서방 주요국 정상과 만났고,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미국 땅을 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진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 협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계획을 밝히며, 나토 동맹국 지도자들과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회견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압박 발언이나 구체적 제재 언급은 하지 않아 ‘지연작전’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협상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어떤 제재 카드를 꺼낼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필요할 경우 러시아 은행이나 중국 등 다른 교역 상대국에도 제재를 확대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회담이 평화로 가는 발판이 될지, 아니면 푸틴의 외교적 성과에 그칠지를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속 협상에서 제재와 압박 카드를 병행할지, 아니면 ‘브로맨스’를 강조하던 과거 관계를 이어갈지가 향후 국면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밤 10시경(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테 쉐라톤 호텔 근처인 아쿠아 클럽 앞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2명이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마닐라 현지 보도를 확인한 결과, 사망자는 일본인이었다. 마닐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마닐라에 체류 중인 한국인 2명이 차량에서 내리자 마자, 오토바이를 탄 일당이 머리를 향해 총을 쏘고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필린핀 경찰과 대한민국 영사관 담당자로부터 공식 확인한 결과,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총영사 측은 마닐라 코리아타운 우범지대에 순찰 강화를 현지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말라떼 지역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지역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 현지 커뮤니티에는 관광객들이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3월 10일 마닐라 코리아타운이 있는 번화가에서 한국인 A씨가 강도와 실랑이하다 살해당했고, 5월 17일에도 마닐라 시내에서 한국인 B씨가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IT 소식 톺아보기- 8월 2주차] ‘샤이니헌터스’ 새 공격 준비...챗GPT, 청소년 사용에 위험](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3/art_17552730406075_738197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해킹그룹 샤이니헌터스와 스캐터스 스파이더가 새 공격을 위해 협력한다는 소식, 챗GPT가 유해한 단어 사용에 제한하지 못한다는 소식, 엔비디아가 ‘피지컬AI’ 및 ‘공간AI’ 협력 사례를 발표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샤이니헌터스, 스캐터드 스파이더와 기업 공격 위해 맞손 세일즈포스를 공격했던 해킹 그룹 ‘샤이니헌터스(ShinyHunters)’는 또 다른 ‘스캐터드스파이더(Scattered Spider)’라는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다크웹 해킹 포럼에서 활동하는 조직과 손을 잡고 금융 서비스 및 기술 서비스 기업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뉴스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 렐리아퀘스트(ReliaQuest)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샤이니헌터스는 새로운 공격 기법으로 고도화된 비싱(음성 피싱),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 합법적인 도구로 위장한 앱 활용, 옥타(Okta) 테마 피싱 페이지를 사용해 사용자가 신원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등으로 데이터를 탈취하고 있다. 또 이달 8일, 텔레그램에는 샤이니헌터스와 스캐터드스파이더, 랩서스(LAPSUS$) 등 3개 해킹조직이 연합한 ‘scattered lapsu$ hunters’라는 이름의 새로운 채널이 개설됐고, 이들은 록빗(LockBit)과 드래곤포스(DragonForce) 해킹그룹의 영향력과 맞먹는 새로운 서비스형 랜섬웨어 ‘ShinySp1d3r’를 개발 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채널은 생성된지 사흘만에 사라졌다. 렐리아퀘스트 킴벌리 브롬리(Kimberley Bromley)와 이반 리기(Ivan Righi) 연구원은 “두 해킹그룹의 새로운 공격을 위한 공조는 최소 1년 이상 지속됐을 것”이라며 “이 계정은 작년 5월에 생성됐고 두 단체의 공격 시점이나 유사한 표적, 비슷한 전술을 보면 두 단체의 연합 작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2. 챗GPT, 청소년에게 ‘맞춤형 자살 편지’까지 작성해줘 최근 가상의 13세 소녀가 챗GPT에 가짜로 자살편지 3통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챗GPT는 실제 이를 작성했으며 소녀는 이것을 부모님과 다른 친구들에게 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미국의 디지털증오대응센터(Center for Countering Digital Hate, CCDH) 연구원이 13세 어린이로 위장해 광범위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연구팀은 분석된 1200건의 상호작용 중 절반 이상이 청소년에게 위험하다고 분류했으며, AI 챗봇의 보호 장치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IT전문매체 씨넷(CNET)은 11일 챗GPT에 대한 과잉의존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 8억명의 사용자를 갖는 가장 선도적인 플랫폼인 챗GPT(ChatGPT)는 미국 10대들에게도 인기있는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어두운 측면이 불거지고 있다. 임란 아메드(Imran Ahmed) CCDH CEO는 “챗GPT가 주장한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들의 주장대로 실제 보호장치가 있다고 해서 나뭇잎 하나 정도의 수준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오픈AI(OpenAI) 측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챗봇이 민감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0대의 위험한 단어나 문장 입력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3. 엔비디아, 시그라프에서 ‘피지컬AI’ 및 ‘공간AI’ 협력 사례 발표 엔비디아(NVIDIA)가 피지컬AI와 공간AI를 동시에 구현하는 그래픽과 시뮬레이션의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회사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시계 최대 컴퓨터 그래픽 콘퍼런스 시그라프(SIGRAPH)에서 스페셜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엔비디아는 시그라프에서 △대규모 월드 재구성을 위한 NVIDIA 옴니버스(Omniverse) NuRec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라이브러리 △비전 AI를 위한 NVIDIA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플랫폼의 업데이트 △NVIDIA 코스모스(Cosmos)와 NVIDIA 네모트론(Nemotron) 추론 모델 등 피지컬AI를 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공개했다. 특히 로봇과 비전 AI 에이전트가 사전 지식, 물리 이해, 상식을 활용해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피지컬 AI를 위한 새로운 추론 비전 언어모델(vision language model, VLM)인 ‘코스모스 리즌(Cosmos Reason)’도 공개했다. 류밍유(Ming-Yu Liu) 엔비디아 리서치 부사장은 “피지컬 AI는 현실과 같은 가상 환경이 필요하다”며 “이는 로봇이 안전하게 시행착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평행 우주와 같은 공간”이라고 밝혔다. 류 부사장은 이어 “이 가상 세계를 구축하려면 실시간 렌더링, 컴퓨터 비전, 물리적 동작 시뮬레이션, 2D와 3D 생성형 AI, 그리고 AI 추론이 필요하다”며 “바로 엔비디아 리서치가 지난 20년간 전문성을 쌓아온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민임명식에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직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을 겸해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빛의 임명장’을 받았다.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는 의미로 흰 넥타이를 매고 올라온 이 대통령은 감사 인사를 표했다.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행사는 이 대통령 취임 72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6월 4일 별도 취임 행사 없이 국회에서 소수의 인사만 초청해 ‘취임선서’를 치렀다.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에서 특별초청한 일반국민 3000명, 인터넷으로 참석을 신청한 일반국민 중 추첨된 3500명 등 주최 측 추산 약 1만 명이 광장에 모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국민 대표 80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장엔 대표 80인 각자가 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기대와 함께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그는 “빼앗긴 국민 주권의 빛을 되찾은 80주년 광복절,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또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랑스러움을 국민의 기쁨과 행복으로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직 대통령 등 보수 인사들은 대거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 박근혜 전 대통령,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이순자 여사에게 초청장을 보냈지만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보수 야당도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했다.
광복 80주년이자 일본 패전 80년이 된 15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각각 경축사와 추도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발언을 내놨다. 이번 발언들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한층 우호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해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징용·위안부 문제처럼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현안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일본은 경제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웃이자 동반자”라며 미래 지향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셔틀 외교를 통해 일본 정상과 자주 만나 솔직히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은 새 대통령이 첫 광복절에서 날선 비판을 자제하고 ‘동반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같은 날,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정부 주최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총리로서는 13년 만에 ‘전쟁의 반성’을 언급했다. “전쟁의 참화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반성과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그의 발언이 기시다 전 총리의 ‘교훈’ 표현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해석했다.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나 ‘가해’ 같은 단어는 쓰지 않았으나, 보수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비판적인 역사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부친인 이시바 지로 전 자치상의 영향으로, 그는 오래전부터 “패전을 종전이라 부르면 본질을 흐린다”며 전쟁 원인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내주 열릴 정상회담에서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정치 지형 변화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시바 총리가 퇴진할 경우 다카이치 사나에, 고이즈미 신지로 등 보수 성향 인사가 후임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은 이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 우익 성향의 참정당 의원 18명도 집단 참배에 나섰다.
인공지능(AI)이 설계한 새 항생물질이 동물 실험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고 영국 BBC 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팀은 성병인 임질을 일으키는 임균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효과가 있는 새 항생제 후보물질을 생성형 AI를 이용해 개발하고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는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셀(Cell)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먼저 기존에 존재하지 않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물질까지 포함해 3,600만개의 화합물을 조사하는 AI 모델을 만들었다. 연구팀은 이 AI 모델에 기성 화합물들의 화학구조와 함께 이들이 다양한 병원성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지 여부를 학습시켰다. AI 모델은 이어 탄소, 산소, 수소, 질소 등의 원자로 구성된 다양한 분자구조에 박테리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학습했다. 연구팀은 이렇게 학습시킨 AI 모델을 기반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새 항생물질을 설계했다. 하나는 8개에서 19개의 원자로 이뤄진 화학물질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검색해 단서를 찾아내고, 이를 출발점으로 신물질을 설계하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AI에게 처음부터 자유 설계를 맡기는 방식이었다. 이후 연구팀은 AI 모델에 이미 상용화된 항생제와 유사한 물질은 제외하도록 했고,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합물도 배제하도록 했다. 이렇게 얻어진 새 화학물질은 실험실 배지에서 병원성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어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도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가 항생제 개발의 '제2 황금기'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시험 결과가 임상시험을 거쳐 처방할 수 있는 상용 항생제 개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친 추가 연구와 승인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BBC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당장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데 수백조원이 넘는 공공·민간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돼 주요 선진국 대비 저렴한 국내 전기요금이 장기적으로는 상당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전기 가격이 아직 다른 방식으로 만든 전기보다 비싼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충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38년까지 전망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8년 29.2%로 높아진다. 이를 위해 설비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2023년 30GW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2038년 현재 4배 수준인 121.9GW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로 재생에너지 전기 단가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환 과정에서는 초대형 투자가 필요하고 이는 전기요금 원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국내 발전에서부터 송배전망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는 한전의 심각한 재정난도 전기요금 인상의 잠재적 요인으로 거론된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5조9,000억원 규모 영업이익을 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순수 이자로만 약 2조2000억원을 써 정상적인 영업을 해도 빚 규모를 제대로 줄여나가지 못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심각한 재무 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2021∼2023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벌어졌다. 이 시기 한전이 떠안은 영업 적자 규모가 43조원에 달했다. 국민을 대신해 폭증한 전기요금 43조원을 우선 대신 내줬는데 이를 향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선 이를 책임질 기관인 한전의 재무 건전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결국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역대 정부가 공통으로 외면해 온 에너지 전환 비용 부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국민과 나누고자 하는 차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한반도 새 시대를 북한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설 것”이라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일본을 향해서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수교 60주년”이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일 양국은 오랜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왔지만, 이제는 미래를 향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원칙으로 셔틀 외교를 이어가고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한다면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도 80주년 광복절 맞아 잇따라 논평을 내고 순국선열, 독립영웅, 애국지사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80주년 광복절, 독립운동 영웅들을 기억하며 독립정신을 계승하겠다”면서도 “그 시작으로 뉴라이트 기관장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는 국정철학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면서도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부끄러운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 3대의 행복과 자긍심으로 이어지도록 국가적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국을 위해 이름 없이, 얼굴 없이 사라져간 숨은 독립운동가와 그 발자취를 찾아내어, 우리 역사와 국민의 가슴속에 새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사의 고비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리며, 불법 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을 위한 ‘빛의 혁명’과 시대정신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기관장들에게 다시 한번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독립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그들은 현대판 밀정이다.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성찰하고,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유롭고 공정하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역사적 사명임을 깨닫고 그 길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면서도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파렴치범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시키고, 이를 국민통합이라 자화자찬하는 대통령과 숨을 나누며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열들이 꿈꿔왔던 자유로운 조국의 참모습, 독립영웅들이 꿈꾸었던 대한민국의 미래는 단순히 탄압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국가만은 아니었다”며 “이를 넘어, 자유와 민주주의가 꽃피는 진정한 광복의 나라를 일구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선열들이 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흔들리며 훼손되고 있다”며 “‘측근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 일당독재 권력독식을 위한 정치탄압, 팬덤 정치의 폐해’가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광복이 오늘날 전해준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계승하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이 대통령의 진정한 임무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올해 광복절은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의 대통령 두 번째 취임식, 그리고 조국·윤미향 사면으로 얼룩졌다”며 “광복 80년의 정신은 권력 행사나 정치 거래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기리는 데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광복절의 빛이 다시는 바래지지 않도록, 국가의 명예와 선열들의 희생이 빛나는 날로 지켜내겠다”고 덧븥였다.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오전 0시2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다"며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이자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한다"며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한다.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가 자유를 찾은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해 힘을 쏟겠다"며 "지난 8개월간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 복당 조치가 이뤄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 전면에 새롭게 조성된 ‘독립기억광장’ 제막식이 14일 오후 7시에 개최됐다. 독립기억광장은 무장독립투쟁에서 이름 없이 스러져간 무명 독립군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빛의 길, 항일의병의 벽, 광복군의 벽, 독립군 무기의 벽, 독립군가의 벽, 별무리 바닥 등으로 구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막식에서 “국토를 회복해 자손만대에 행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1919년 대한독립군의 당당한 선언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며 “그 길에 모든 것을 바쳐 스러져간, 그리고 마침내 광복의 길을 연 무명 독립군들의 기개와 희생을 기리며 독립기억광장 기념비를 세운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수동적으로 국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이겼다”며 “전후 일본과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 한국이 전승국으로 포함되었다가 일본의 집요한 외교전으로 비록 최종 조약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독립전쟁 역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복은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 이룬 것이며. 어제의 농사꾼이 오늘의 독립군이 되었듯 우리의 독립투쟁은 남녀노소, 신분을 가리지 않은 전 국민적 항쟁이었고, 나라를 지키고 국난을 극복하는 힘도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일찍부터 보여줬다”고 했다. 또 “광복 이후 80년 동안 분단과 전쟁, 독재의 세월을 이겨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루고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이 되기까지 그 힘도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다”며 “이 성취의 밑바탕에는 독립투쟁의 역사가 있으며, 독립기억광장에 새겨진 정신이 더 크고 환하게 우리를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세기에 걸친 기나긴 무장독립투쟁의 길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스러져간 무명 독립군과 무명 광복군들께 이 기념비를 바친다”며 “우리의 독립투쟁, 자랑스러운 광복의 역사를 더 뜨겁게 기억하고, 더 열렬하게 경축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독립유공자 유족, 홍범도기념사업회 등 무장독립전쟁영웅 선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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