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할 ‘정의의 속도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범죄자들을 단죄할 ‘정의의 법정’이 마침내 그 문을 열게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이번 법안 통과의 핵심은 명확하다”며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내란 및 관련 사건을 일반 형사부가 아닌 ‘전담재판부’가 맡아 신속하게 심리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제 내란 세력이 기대던 ‘고의적 재판 지연’ 꼼수는 원천 봉쇄됐다. 뻔히 보이는 ‘법 기술’로 시간을 끌며 국민의 분노가 식기만을 기다려왔겠지만,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그런 얄팍한 수에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에 특화된 전담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 엄정하게 헌정 파괴의 죄를 물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핵심광물 재자원화(도시광산) 전략을 강화하면 2040년까지 국내 전체 광물 수요의 약 30%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자원화 시장도 2050년경 현재 대비 5배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3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재자원화 혁신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이 리튬·니켈·코발트 등 첨단산업 필수 광물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데다 흑연·희토류 및 영구자석 등은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로 EU의 핵심원자재법·배터리법 등 재생원료 의무화와 ‘폐기물 종료(End-of-Waste)’ 제도,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기반 세제 혜택 및 에너지부 중심 R&D·실증 지원, 일본의 JOGMEC 출자·보증 등 리스크 분담과 재자원화 산업의 ‘제조업’ 분류,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 육성과 역외 통제 병행 등을 제시했다. 반면 국내 산업은 △지자체·영세업체 중심의 분절된 수거 체계로 물류 효율이 낮고 △이차전지 습식 제련 등 기술은 보유했지만 상용 플랜트 경험이 부족하며 △희토류 재자원화 등 전략 분야 기반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의 규모의 경제·저비용 구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제도 측면에서는 재자원화 원료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입지·투자에 제약이 크고, 순환자원 인정 확대 정책이 파편적으로 추진되며, 재생원료 의무 사용도 시범 단계에 머물러 대규모 투자 유인이 약하다고 진단했다. 부처 간(산업부·환경부) 정책 일관성 부족과 컨트롤타워 부재, 사용후제품 소유권 기준 변경, 폐기물 수입 관세·복잡한 분류체계 등도 투자 위축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정책 과제로 △전국 단위 통합 물류망 구축과 원료추적 플랫폼 개발 △재생원료 의무 사용 제도 법제화 및 공공조달 인센티브 강화 △‘폐기물관리법’ 전면 개정과 ‘폐기물 종료’ 제도 도입 △재자원화 업종의 ‘제조업’ 조기 편성 △융자 중심을 넘어 지분투자·채무보증 등 공적 금융지원 확대 △R&D-실증-상용화 플랜트 구축까지 전주기 지원 △산업부·환경부 조율을 위한 재자원화 컨트롤타워 설치 △K-택소노미 반영 및 EU 디지털제품여권과 호환되는 국내형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은아 연구위원은 “재자원화가 공급망 편중을 완화할 핵심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폐자원을 ‘폐기물’로 보는 규제와 지원 부족이 민간 투자를 막고 있다”며 “재자원화를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무제한토론 사회교대와 관련해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피로’를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협박하나”라고 맞받았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2월 임시회 들어 2회차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이라면서 “1회차 3박 4일에 이어, 2회차 2박 3일째다. 현재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이번 2박 3일 무제한 토론에도 각 25시간씩 사회를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토론이 있었다”며 “의장이 약 239시간, 이학영 부의장이 약 238시간 사회를 봤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어 “주호영 부의장은 10회의 무제한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했고, 33시간의 사회만 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무제한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법해설 525~526페이지에 규정된바 무제한토론 실시에 있어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호영 부의장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사회교대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토론권의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부의장을 향해서는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본회의 무제한토론 사회를 맡아 주길 바란다”며 “국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원식 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갑작스레 국회법 해설집을 거론하며 회의 중 정전이나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정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우 의장은 직접 주 부의장을 언급하며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요청도, 조율도 아닌 사실상의 지시였고 그 불응을 전제로 ‘정회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스스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특정 시간대를 찍어 떠넘기고, 이를 거부하면 회의를 멈추겠다는 태도는 의사진행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운 권한 행사”라며 “필리버스터를 제도적으로는 허용하되, 실제로는 의장의 권한에 종속시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주체가 바로 우 의장 본인”이라면서 “우 의장은 상정된 법안들이 위헌 우려와 국민적 반대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에 협의나 숙의를 제안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 일정과 속도에 맞춰 법안을 연속 상정해 놓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자, ‘피로도’를 운운하며 정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중립적 의회 운영의 실패를 넘어 국회의장 본인의 편의를 위해 절차를 흔드는 행위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오늘의 부적절한 의사진행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라”며 “그 책임을 외면한 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다면, 그 모든 행위는 우 의장이 강조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19만 2000여명의 휴대전화번호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12일에 발생했으며, 공익 제보를 통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안내 및 사과문’을 올렸다. 박창훈 대표 명의로 올라온 사과문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일부 가맹점 대표의 휴대전화번호이며, 일부 가맹점 대표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특히 이번 유출 사고는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일부 가맹점 대표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유출 정보는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신한카드 직원을 통해 유출됐다”며 “해당 정보는 카드 모집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추가 유출을 차단 조치하고, 내부 프로세스 점검을 완료했다”고 안내했다. 회사는 지난달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공익 제보가 접수됐다며 사전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 제보자는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는 지난달 13일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메신저 사진 파일 등 총 2247개 파일, 약 28만건의 가맹점 정보다. 회사는 이를 자사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하고 출력물 이전 및 외부 전송 로그 분석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유출한 내부 직원에 대한 대면 조사도 병행했다. 신한카드는 제보된 데이터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자사 DB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형화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데이터 분석과 유출 경위 파악 작업이 이달 초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규 가맹점 가운데 19만2088개 가맹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가맹점 정보와 함께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이름 8120건 △휴대전화번호·이름·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이름·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2088건이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고위험 개인정보나 금융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또 일반 카드 고객 정보와도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일부 내부 직원이 신규 가맹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카드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부적절하게 외부로 반출한 데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회사 측은 추가적인 외부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회사는 사과문에서 “개인정보 유출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관련 직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내·외부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 및 강화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보상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신한카드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도 마련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신한카드 내부 일탈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동종 카드업계의 한 정보보안 실장은 “우리나라는 IT가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 서비스 파트 강화에만 신경 쓰고 보안에 대한 투자 소홀과 함께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 실장은 “특히 올해 여러 가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발생한 것은 하나의 문제에서 불거진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보안에 대한 금전적인 투자와 함께 보안인력 확보 등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부자 소행과 관련해서는 “영업사원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는 없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데이터에 있는 명단을 대상으로 연락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있다기보다는 내부 직원 정신교육부터 시작해 보안 문화를 바꾸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기본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안 조직만이 아닌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CEO 대표부터 말단 사원까지 전 사원이 보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해킹 등 보안 위협이 발생하게 되면 100% 막을 수는 없는 시대”라며 “이제는 사고 이후에 얼마나 더 빨리 복구할 수 있는지, 즉 레질리언스 쪽에 더욱 신경을 쓰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할 때”라고 조언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 오후, 서울 등 수도권에 약한 비가 내리며 곳곳에서 젖은 눈이 섞여떨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인천·경기도에는 비, 경기북부내륙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내륙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비는 24일 이른 새벽(0~3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경기남동부는 늦은 새벽(3~6시)까지 비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4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도 5~20mm, 경기북부내륙 예상 적설은 1~3cm다. 서해5도는 오늘 흐린 가운데 늦은 밤(21~24시)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예상 강수량 5~20mm) 내일(24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은 또 내일 오후부터 서해중부해상에 풍랑이 예상된다며,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를 당부했다. 크리스마스인 25일에는 수도권 강풍이 불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되는 연석 청문회는 과방위가 주관하되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함께 할 예정이다. 청문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는다. 최 위원장은 “쿠팡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지난 현안질의와 청문회에서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도 듣지 못해 쿠팡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연석 회의 방식으로 이틀 간 청문회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도 의결됐다. 증인에는 △김범석 쿠팡Inc 대표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김유성 쿠팡 부사장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상중 KISA 원장을 기관 증인으로 확정했다. 이 외에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김윤덕 국토부장관, 김영훈 노동부장관, 조현 외교부장관, 한성숙 중기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 등 22명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총 투표 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 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제1호)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제2호) △제1호·제2호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관련사건(제3호) 중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사건 등이다. 수사단계에서의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제1심 재판은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항소심 재판은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했다.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고, 각 전담재판부는 심리기간에 대상사건의 심리만 전담하도록 했다.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인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인을 재판장으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는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는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한 1주 내에 사무를 분담해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판사회의에서 의결된 사무 분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이 외에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제1심 재판은 중계하되,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대상사건에 관해 제보·신고·진정·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자(제보자 등)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해 공익신고자로 보며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금융권과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정보를 주택담보대출 심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체계를 확대 적용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다. 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11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임차인 보증금을 주택 시세에서 차감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원 주택에 보증금 6억원이 설정된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4억원으로 제한된다. 이번 협약으로 해당 제도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된다.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이 참여하면서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확정일자 정보연계 금융기관은 기존 11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참여 금융기관은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된다. 향후 지방은행과 보험사로도 참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권 전반으로 확정일자 정보 활용이 확산되면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전세사기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총 16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3370만명, SK텔레콤 2600만명, KT 불법 펨토셀 침투, 롯데카드 패치 미적용으로 대규모 유출 등 올 한해 통신, 유통, 카드사 등 전 업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며 ’역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해‘라는 오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자료를 공개한 87개 사의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은 2022년 16조4667억원에서 지난해 21조6071억원으로 3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보보호부문 투자는 9602억원에서 1조2756억원으로 32.8%가 늘었다. 그러나 정보기술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의 비중으로 보면 5.8%에서 5.9%로 0.1%포인트 늘어나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비중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수는 2022년 3044명에서 지난해 3723명으로 22.3% 증가했다. 하지만 정보기술 부문 전체 인력 대비 비중은 6.4%에서 6.7%로 0.3%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난 쿠팡, SK텔레콤, KT 등 기업들의 정보기술 조직 내 정보보호 전담인력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 쿠팡의 경우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2022년 2290명에서 2024년 3077명으로 34.4% 증가했지만,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168명에서 211명으로 26.2%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 인력 내 정보보호 전담 인력 비중은 7.3%에서 6.9%로 오히려 0.4%포인트 감소했다. SK텔레콤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이 19.9% 증가하는 동안 정보보호 전담은 11.0%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그 결과 정보기술부문 내에서 정보보호 전담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에서 6.9%로 0.5%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KT도 정보기술 전체 인력 내 정보보호 인력 비중이 6.6%에서 4.6%로 2.0%포인트 하락했다. 리더스인덱스 관계자는 “3년간 국내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부문 투자액과 전담인력은 절대 규모로는 증가했지만 비중 차원에서 보면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정보기술 투자 확대 과정에서 정보보호 분야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현대건설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 시공에 참여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 현대건설은 22일 한화오션이 추진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현대건설과 한화오션 간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첫 가시적 성과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상에 15MW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약 2조64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 계약금액은 6684억원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터빈 공급 및 설치를 제외한 △하부 기초구조물 제작·설치 △총연장 32.5km의 해저 케이블 포설 △해상 변전소 및 육상 모니터링 하우스 건설 등 전 공정을 한화오션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공사 기간은 약 3년으로 오는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단지는 연간 1052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약 29만25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현대건설은 국내 해상풍력 시공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적을 확보하고 있다. 2015년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수주를 시작으로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제주 한림 해상풍력 사업을 준공했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EPC 점유율 1위 계열사인 현대스틸산업을 보유한 점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해상풍력 설치 전용선 현대프론티어호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화오션과의 협력을 통해 장비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 RWE와의 전략적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도 확대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과 다수의 해양 플랜트 경험을 보유한 한화오션과 국내 최대 해상풍력 시공 실적 및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현대건설이 함께 추진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제주 한림 해상풍력 사업개발에 직접 참여에 이어 경남 통영 욕지 좌사리(360MW), 전남 영광 각이(400MW), 전남 고흥 탕건여(160MW) 등 3개의 발전 사업권을 추가로 확보했다. 향후 2GW까지 관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그룹이 진행 중인 친환경 수소 밸류체인과의 연계를 위한 기술력 확보에 나선다. 원자력 등 차세대 에너지 전반에 대한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글로벌 에너지 선도기업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면서 “헌법 위배의 정교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 볼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강력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국민들께서는 통일교 문제에 관해서는 더 엄격히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간 긴밀한 협의와 숙의를 거쳐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여야 정치인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하자.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정교유착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 발목잡기는 이제 그만하자. 통일교 특검과 민생법안 처리가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이 원하던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했으니 필리버스터를 할 명분도 사라졌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200건에 달한다. 법안에는 찬성하지만 반대 토론한다는 희대의 코미디는 이제 그만 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통일교 특검 수용했다면, 지체 없이 협상에 나서라”고 맞받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늦었지만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하며 압박에 나서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이 62%,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67%가 찬성하는 등 여론전에서도 밀린 ‘민주당의 고육지책’성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수용을 선언해 놓고 ‘개딸’ 강성 지지층의 반응을 살피는 눈치 보기식, 조건부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 통일교와 민주당 유착 의혹은 여론의 흐름을 재보며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라, 제기된 순간부터 즉각 규명됐어야 할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정교유착 의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용’이라는 표현 뒤에 조건을 달고, 범위를 줄이고, 시점을 미루는 방식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수 없으며 또 다른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통일교 특검은 정치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국민 앞에 반드시 규명해야 할 진실의 문제다. 말로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만나 구체적인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이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조건도 단서도 달지 말고, 즉각적인 특검 수용으로 스스로를 입증해야 한다. 만약 이마저도 야당 탄압용으로 활용하려는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시작으로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 글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카카오를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9시 51분께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글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IP 추적 결과 이날 게시된 글은 해외 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허위 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하는 건물 수색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역경찰관과 기동순찰대 대원들을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중심으로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시작으로, 17일과 18일에도 비슷한 폭파 협박이 이어졌다. 현재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해당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15일 22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