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 속에 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기업과 가계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5개월 사이 기업·가계 연체율이 높게는 0.2%포인트(p) 이상 뛰면서 가계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지표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아가 하반기 본격적으로 미국 관세 충격이 더해져 내수뿐 아니라 수출 관련 기업도 타격을 입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의 뇌관인 '부실 대출'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월 말 기준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평균값(이하 단순평균)은 0.49%로 집계됐다. 대출 주체별 연체율은 ▲ 가계 0.36% ▲ 대기업 0.18% ▲ 중소기업 0.71% ▲ 전체 기업 0.60%로, 지난해 말보다 각 0.07%p, 0.17%p, 0.22%p, 0.20%p 뛰었다. 5대 은행의 개입사업자 대출 연체율만 따로 보면, 5월 말 평균 0.67%로 한 달 만에 0.06%p 올랐고 지난해 말(0.48%)보다 0.19%p 뛰었다. 고정이하여신(3개월이상 연체·NPL) 비율 상승 속도 역시 가파르다. 5월 집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우리은행을 빼고 4대 은행(KB·신한·하나·NH농협)의 5월 말 현재 전체 원화 대출 대비 NPL 비율은 평균 0.45%다. 작년 말(0.33%) 이후 올해만 0.12%p 치솟았다. 특히 같은 기간 중소기업 (0.16%p·0.49%→0.65%)과 전체기업(0.12%p·0.41%→0.53%)의 상승 폭이 컸다. 가계대출 NPL 비율도 기업만큼은 아니지만 올해 들어 0.11%p(0.23%→0.34%) 뛰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 등 내수와 수출이 부진하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금융권의 부실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고금리 상태가 앞서 수년간 이어진 것도 연체율 상승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정수행 지지율이 58.6%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6월 2주차 주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8.6%로 조사됐다. ‘매우 잘함’ 46.6%, ‘잘하는 편’ 12.1%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34.2%였다. ‘매우 잘못함’ 25.2% ‘잘못하는 편’ 9.0%였다. ‘잘 모름’ 응답은 7.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49.9%, 국민의힘 30.4%, 개혁신당 4.5%,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9% 상승하며 과반에 육박했고 국민의힘은 4.4%p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9.5%p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는 12~13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남도에서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박람회가 열린다. 오는 18~19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발전사 30여 곳을 비롯해 현대스틸산업, 비에스한양, ㈜유일 등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업체 30여 곳이 참여한다. 참석 인사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국회의원, 발전사·기자재 업체 관계자, 시군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 주제는 ‘세계 해상풍력 허브로의 담대한 도전’이다. 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이끌고 있는 전남의 저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남 동부권 해상풍력 발전 규모를 13GW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전남 도내 발전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 규모는 여수·고흥 5GW를 포함해 총 18.7GW에 이른다. 전남도는 박람회를 여수에서 유치해 여수·고흥 등 전남 동부권을 해상풍력의 또 다른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람회에서는 기자재 공급망 구축, 에너지 기본소득, 해상풍력 산업 교육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식이 열리고, 발전사별 프로젝트 현황과 공급망 참여 방안, 동부권 공공주도 단지 개발 계획도 발표한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단지 공공주도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 주도의 단지 개발과 발전사 공모 방식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은 해상풍력 잠재량 전국 1위는 물론, 발전사업 진행 속도도 가장 빠른 선도 지역”이라며 “이번 박람회는 전남이 글로벌 해상풍력 허브로 도약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심야 자율주행택시의 서비스 지역을 강남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 후 안전성을 입증한 만큼, 오는 16일부터 운행 구역을 기존의 역삼·대치·도곡·삼성동에서 압구정·신사·논현·청담 일대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강남 대부분 지역에서 자율주행택시 탑승이 가능해졌다. 자율주행택시는 평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총 3대가 운행되며, 시민들은 카카오T 앱을 통해 호출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요금은 무료이며 최대 3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요 도심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을,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복잡한 이면도로에서는 차량에 탑승한 시험운전자가 수동 운전을 맡아 안전성을 높였다. 실제로 도입 이후 8개월간 총 4,200건이 운행됐고,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시는 새벽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도봉산∼영등포 구간에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도 운영 중이다. 이 버스는 청소노동자, 경비원 등 이른 출근이 필요한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 약 1만 명이 이용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는 상계∼고속터미널, 금천∼서울역, 은평∼양재를 잇는 3개 노선을 추가하고, 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도 동작구를 시작으로 동대문구와 서대문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강남 도심에서의 안정적인 자율주행 운행은 국내 기술력의 상징적 사례”라며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인공지능(AI) 전용 100MW급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 이번 사업은 수조 원대 투자가 이뤄지는 대규모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는 이달 출범식을 개최하고 오는 8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데이터센터는 울산시 남구 황성동에 위치한 약 3만6천㎡ 부지에 들어서며, 2027년까지 1단계로 40MW 규모가 우선 가동되고, 2029년 2월까지 총 103MW 설비로 완공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초로 GPU 6만장을 수용 가능한 AI 특화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이는 유영상 SK텔레콤 CEO가 지난 3월 MWC 2025에서 예고한 ‘하이퍼스케일 AI 센터’ 구축 계획의 연장선이다.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함께 SK케미칼로부터 해당 부지를 약 283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 지역은 SK가스가 운영하는 LNG 열병합발전소와 인접해 전력 공급이 원활하며, 데이터센터 냉각을 위한 LNG 냉열 활용도 가능한 최적의 입지로 평가된다.
![[속보]정청래, 당대표 출마···“이재명 정부 성공에 신명 바치겠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4/art_17499661585558_3a3432_178x118_c0.jpg)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5일 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4선의 정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 역할을 소화했다. 2022~2024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1기 시절 수석최고위원을 맡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이춘석 의원을 임명하는 등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정 의원과 경쟁할 차기 당 대표 출마 후보로는 3선의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 후 약 10일 만에 첫 해외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 이튿날인 17일 에너지 공급망과 에너지·AI연계 관련해 두 차례 발언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AI 시대를 맞아서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 혜택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먼저 G7 정상회의 첫째 날인 16일 월요일에는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단독 세션이, 둘째 날인 17일 화요일에는 G7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초청국들도 참석하는 확대 세션이 열린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는 G7이 아닌 여타 초청국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7 정상회의 첫째 날인 16일 월요일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단독 세션이 열리고, 둘째 날인 17일 화요일에는 G7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초청국들도 참석하는 확대 세션이 열린다”고 했다. 위 실장은 “양자회담 일정에 이어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16일 저녁 캐나다가 주최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하시고, 다음날인 17일 오전 캘거리에서 약 100km 떨어진 정상회의가 열리는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선 이번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와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하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6일 열릴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송언석·이헌승·김성원 의원 (이상 기호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경선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송언석(3선·경북 김천) 의원과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의원 간 양자 대결이 예상됐으나, 4선의 이헌승(부산 진구을) 의원이 이날 막판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이 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선거 당일에는 후보들의 정견 발표 및 토론회도 진행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진행 중이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과 관련해 “새로운 원내대표는 특검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원내대표께서는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가 감사하다는 자세로, 뼈를 깎는 쇄신과 혁신의 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원내대표가 7월부터 비상대책위원장 대행을 하고, 8월 중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명분이 없다. 새로운 당 대표를 빨리 선출해 당을 뿌리부터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속보]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AI미래수석’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4/art_17499631288133_abe83d_178x118_c0.jpg)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1~3차장과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 4명을 임명했다. 15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군 출신의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이 임명됐고,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대사가 각각 임명됐다. AI미래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이 임명됐다.
한국전력이 LS전선과 해저케이블 기술 사업화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 한전은 LS전선과 지난 13일 LS 용산타워에서 한전이 개발한 해저케이블 상태판정 기술인 SFL-R(실시간 탐지기술)과 SFL(휴대용 탐지 기술)의 사업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은 LS전선이 자체 운영 중인 해저케이블 자산관리 플랫폼 내에 한전의 SFL-R 기술을 탑재하게 되었고, 향후 LS전선이 해외사업에 입찰 시 한전의 SFL-R과 SFL 기술을 규격에 반영해 공동 사업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은 SFL-R, SFL 진단패키지를 포함한 해외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SFL을 활용해 LS전선의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결됐다. SFL-R은 실시간 전류 신호를 측정하는 세계 유일의 기술로 현재 제주 #1 HVDC, #3 HVDC, 북당진-고덕 HVDC 등 장거리 HVDC 케이블을 모니터링 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휴대용 탐지기술인 SFL과 함께 99% 이상의 정확도로 고장을 탐지한다. 또한 순수 국내 기술에 기반한 차별화된 시스템과 함께 장거리 케이블 통합 진단 솔루션 기술 패키징을 구축하게 되어, 해저케이블 분야의 세계시장 진출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일주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 및 운영 통합 솔루션 사업의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단발성 협력이 아닌 지속적인 상호 기술 교류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3일 한국에서는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즈음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천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중국의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2만 8천500명 중 16%를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검토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는 고위 당국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항이 한반도에 미치는 사항을 안보적 차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했지만, 행정부 내부와 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선 이후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 재편과 맞물려 주한미군 재조정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 이유와 임무, 주요 쟁점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있어 단순한 외국군이 아닌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한국의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실질적인 전력임을 부인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포병, 미사일, 핵무기 등 비대칭 위협 등 군사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정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주변 강국 사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실현하는 전진 배치부대 역할 등 다양한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한국의 전통적 방어뿐만 아니라 연합작전 수행, 전·평시 정보 감시· 정찰, 핵우산 정책의 전략 자산 운용, 유사시 증원 전력의 전개, 지역 안보 지원 등 주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또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등장 후 방위비 분담금,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전략 자산 전개 및 연합훈련에 따른 북한의 불만, 훈련 및 사고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의 감축 여론, 주둔지 이전 검토 등 최근 여론화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미국은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전통적 위협에서 동북아 지역 위협, 미래의 모든 위협에 대한 영향력 기반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역 안보를 위한 신속 전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단 단위부대로 개편하고 방어적 대응에서 테러,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 개념으로 정책을 전환 중이다. 2003년 이후부터는 해외 주둔 병력을 점차 감축하고 대신 고도화된 무기 시스템을 배치하고 한반도 방어보다 광범위한 동아시아와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을 고려해 한미일 동맹국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북·중·러의 군사적 밀착된 관계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 병력보다는 첨단무기로 대체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주한미군의 감축과 이전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지속되리라 본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관련주요 발언들과 정책 변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2025년 3월)은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육군의 전진 배치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같은 시기에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은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지가 있는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지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올해 4월 존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일본과 한국 내 미군 주둔 현황을 평가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5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며,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이슈까지 대미 삼중고를 겪을 위기에 놓였다. 물론 한·미 양국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차례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온 가운데 주한미군 재조정이 가져올 영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주한미군 전력은 병력 2만 8천500명 (지상군 2만여 명, 공군 8,000여 명 등), 전투기 90여 대, 헬기 40여 대, 장갑차 280여 대, 야포/다련장 로켓 1,000여 문, 지대공 요격 전력인 패트리엇 60여 기, 사드 1개 포대 등이다. 그런데 재조정 숫자인 4,500명이라는 규모가 어떻게 나왔을까? 현재 미2사단 예하에는 1개 여단 즉 스트라이크여단이 있는데 한국에 고정적으로 배치해 있는 게 아니라 9개월마다 순환 배치하기 위해 근무를 끝내고 다른 여단을 배치하고 있다. 배치되는 부대가 여단 규모로 재조정 검토되는 규모라고 볼 때 미 육군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순환 배치를 안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에 스트라이커 기동전술 대대까지 순환 주기 근무를 이유로 남부 국경지대와 일부 중남미 국가에 배치하려 하자, 미 육군이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폭동 진압법’을 부활시켜 육군이 치안 유지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러한 WSJ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주한미군 전력 재배치가 단순한 정책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진행형임을 시사하고 있어 단순히 트럼프식 맞춤형 전략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함의가 크다는 평가이다. 우리는 미 육군의 구조 개편의 방향을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다. 트럼프 1기 시절 육군성 장관을 지낸 라이언 맥카시는 지난 5월 15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9.11 테러 이후 20여 년간 대테러 작전과 대반군 작전에 집중하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기 등 첨단무기 개발에 주력하면서 미국군사력 공백을 파고들어 세력과 영향력을 증대시켰다”라면서 “이제는 미래전과 미국 본토가 직면한 직접적인 위협에 미 육군이 기술적 혁신과 전술적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미 육군은 에이브람스 전차와 브래들리 보병전투차량 개선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미래사령부를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에 설치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무기와 장비 획득을 신속히 진행하며, 조직 개편 및 교육훈련, 전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주한미군이 너무 북한의 위협에만 억제하는 역할만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조약에서 연구보고서로 나오고 있다. 미국은 올해 3월 임시 국방 지침을 발표했는데 미 국방부가 지향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명시되어 있다. 첫 번째 과제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며, 두 번째 과제는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감축해버리면 큰 모순이므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재조정하고 재배치해서 중국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을 괌 또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기지로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견제와 대북 협상용 다목적 카드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에 대한 대응은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피트 헤이세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잠정 국가 방어 전략지침“에서 미군은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하고 북한 등 다른 위협은 해당 지역 동맹에 최대한 맡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한미군 감축안이 현실화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외교 재개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갖는다. 1기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후 한미연합훈련을 워게임 전쟁게임이라고 규정하고,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는 워게임을 중단할 것이라는 발언과 그 이후 전개되었던 한·미훈련 축소된 상황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협상을 위한 포석으로 주한미군 재조정을 협상 테이블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므로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신정부가 출범하면 즉시 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 재협상, 주한미군 감축 이슈까지 3가지 안이 동시에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태 지역 국방 태세 전망 미국은 인·태 지역, 유럽, 중동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한다면 미국의 본토 방어가 위태로워진다고 여긴다. 트럼프 행정부의 2기 인·태 지역에 대한 국방 태세의 변화 및 조정에 대해 전망하면 첫째 중국의 도전 및 핵 위협증대에 대한 미국의 절박한 인식이다. 미국은 인·태 지역을 자국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전략적 핵심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적 야심은 급속한 현대화와 핵전력 증강을 바탕으로 글로벌 질서의 재편을 지향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중국의 도전을 저지해야 한다는 전략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둘째 미국 전략핵 현대화 추진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등한 수준의 전략핵 역량을 보유한 적대국으로 평가하고 전략적 억제력 확보를 위해 핵전력의 현대화와 전략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셋째 인·태 지역에서의 미국 전구 핵전력 강화와 저위력 옵션 개발 정책이다. 인·태 지역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핵전력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는 판단하에 핵전력의 전진 배치 강화와 동시에 저위력 핵 옵션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Robert Soofer. “The US is Building a Nuclear Sea-Launched Cruise Missile. Coongress Must Make sure IT’s Built Right,” Atlantic Council. April 2024)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은 인·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될 것으로 미국 주도의 지역 안보 체제 구축으로 한반도에서의 미군 전력 재조정 검토도 예측할 수 있다. ◇주한미군 문제와 우리의 방향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과 전투태세의 재조정 변화는 미국의 인·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지역 안보 체제 구축으로 미국은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신뢰성 높은 억제 체제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방향성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 대중 견제에 대한 명확성 요구, 방위비 분담 및 전력 증강 요구, 전작권 전환, 역내 미군의 지휘 구조 조정, 주한미군 전력 감소 등 도전적 과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은 대비 방향으로... 첫째 강력한 포괄적 전략적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및 역내 미사일 방어 및 역내 억제 태세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증대, 지역 안정성 제고, 한국 주도의 재래식 억제 태세 구축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주도의 강력한 연합 재래식 억제 태세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영역까지 포괄하는 전 영역작전 체계를 정립하여 북한의 도발 및 침략을 핵 사용 이전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억제 격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력과 한반도 억제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연합방위 태세 조정과 한미동맹의 적정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전력 조정, 유사시 주한미군의 대만 지역 역할수행 등 전략적 유연성 허용 등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한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의 결속력 여하에 달려 있으며 이는 한국의 생존과 번영의 열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미국의 동맹역할 확대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한국에 필요한 미국 전력의 확장억제 협력을 견인하고 대중국의 견제 역할에 우리가 어느 선에서 대응해야 할 것인가가 한국의 실용주의적 국익에 직결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재조정 검토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우리 스스로 안심보다는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임을 인식하고 유연하고 다방면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비의 근간은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와 지역내 안보를 지탱하는 축이며 동시에 한미동맹의 실체적 상징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본사회란?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사회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아니다. 기본사회는 국민의 삶을 국가가 구조적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사회모델을 제시하면서,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 복지의 범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자는 실천적 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사회란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조건, 즉 주거, 돌봄, 의료, 교육, 소득, 먹거리, 에너지, 디지털 접근 등 기본생활을 헌법상 권리로 간주하고,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 구조를 의미한다. 즉, 단순히 예산의 재분배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고 정책 추진 주체를 통합하며, 국민 삶의 기반을 제도화하는 전면적 사회 구조 개편 프로젝트다. 기본사회는 경제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스타트업, 바이오, AI,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사회적 토대로서 기본사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수정 슘페터주의(neo-Schumpeterianism)에 기반한 혁신성장은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자본주의의 활력을 되살리는 방식이다. 기본사회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혁신 인재를 길러내는 구조적 토대이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설계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기본사회와 사회적 경제 기본사회는 사회적경제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수정 슘페터주의가 강조하는 제도 기반의 혁신 생태계는 민간의 창의성뿐 아니라 공공의 책임과 공동체 기반의 연대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지역 기반의 경제주체들이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다. 기본사회는 사회적경제를 국가 정책의 한 축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단순한 복지 체계를 넘어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고 순환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기본사회위원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시민사회･사회적경제･협동조합과의 협력 거버넌스 설계’가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즉, 사회적경제는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실천적 토대이며, 자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통해 기본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적경제와 기본농업은 긴밀하게 연계된다. 지역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공공급식, 로컬푸드, 치유농업 등의 영역에서 실제 생산과 유통, 교육, 돌봄을 수행함으로써 단순한 복지 전달이 아닌 시민 주도의 실천 기반이 형성된다. 예컨대, 지역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학교급식센터는 기본교육과 기본먹거리 보장을 연결하며, 장애인 돌봄농장이나 치유농업 협동조합은 기본돌봄과 농업 일자리를 결합하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는 시장의 한계를 공동체적 방식으로 보완하고, 기본사회 정책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생력을 갖도록 돕는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사회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10대 정책단을 출범시켰다. 이 정책단은 각각의 정책이 개별 사업이 아닌, 생애주기와 사회 기반 전체를 조율하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본사회 성장, 기본소득, 기본에너지, 기본금융, 기본 주거･교통, 기본교육, 기본농업, 기본디지털･AI(인공지능)･통신, 기본돌봄, 기본 의료, 이렇게 10개로 구성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본농업’ 분과의 신설이다. 기존 농업정책이 주로 생산 중심, 산업 중심이었다면, 기본농업은 먹거리 접근권, 농촌공동체 복원, 생태 순환 경제를 중심 가치로 삼는다. 이는 농업을 기본생활권 보장의 중요한 기반으로 격상시키는 개념적 도약이다. ◇기본농업의 중요성 기본농업이 10대 정책단에 포함된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먹거리는 생존의 최소 조건이자 건강권의 핵심으로서 기본 의료, 기본돌봄과 직결된다. 둘째,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최전선인 농촌은 돌봄, 교육, 일자리 창출 등 생애주기 정책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 셋째, 농업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이며, 탄소 흡수, 생태 복원, 로컬 에너지와 같은 환경정책과 직접 연결된다. 넷째, 농산물 유통은 기본금융 및 디지털 플랫폼과 접목되어 공정 경제 실현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기본농업은 다른 모든 기본정책과 교차하며 작동하는 정책적 연결축이다. 예컨대 농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탄소 저감 실천, 지역 재생에 기여하는 활동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기본소득 제도의 지역형 모델로 작동할 수 있다. 농업재해 국가책임제는 이상기후나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재해 앞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농촌형 통합돌봄은 고령 농촌 지역에서 마을 단위로 의료･돌봄･식생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로, 기본돌봄과 기본의료와 연결된다. AI 스마트농업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농사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기본디지털과 교육 정책과도 연계된다. 기본유통망은 공공급식, 지역 식자재 직거래, 로컬푸드 플랫폼을 통해 기본소득과 기본금융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며, 공정유통체계를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된다. 이는 유통 구조를 혁신함으로써 불공정한 가격 결정, 도매법인의 독점 문제, 낭비적 물류비 구조 등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에서의 먹거리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먹거리 공공성 강화는 공공급식 확대, 학교텃밭 운영, 식생활 교육을 통해 건강권을 실현한다. 이에 기초한 국민 먹거리 보장제는 사회취약계층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을 보장받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다. ◇기본사회 8대 실천 과제 기본사회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이며, 복지가 아니라 구조다. 이는 기본사회 8대 과제의 실천을 통해 국민 삶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구조를 재설계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의 기획･이행･평가를 총괄하며 사회적경제 조직과 시민사회, 협동조합 등 민간 주체들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기존의 공공자원은 더 개방되고 분산된 행정체계는 통합되어 지역 중심의 정책 실천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 주기를 포괄하는 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한다. 아동수당의 확대와 청년미래적금 도입, 주택연금과 지역형 소득제도의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예측 가능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될 것이다. 셋째, 의료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민간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 낳은 지역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취약계층에게는 주치의제를 통해 촘촘한 건강 돌봄이 제공된다. 넷째, 돌봄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이룬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전반의 돌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며,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돌봄 일자리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한다. 다섯째, 주거권을 권리로 실현한다. 고품질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을 확대하고 세대통합형 공동체 주택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줄인다. 주거와 소득을 함께 안정시키는 안전망을 확장함으로써 누구나 살 곳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든다. 여섯째,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를 마련한다.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통해 돌봄 공백을 메우고,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지도 확대를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한다. 직업교육과 대학을 연계하고,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는 학습 인프라를 확충한다. 일곱째,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사회로 전환한다. 주 4.5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상병수당을 확대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정년연장 논의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이동권과 디지털 접근권을 모두의 권리로 확장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농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도입한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AI 기술을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본’은 가장 낮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다. 기본사회는 생존의 최소가 아니라, 존엄한 삶의 최대치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계약의 재설계다. 이제 우리는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말이 아닌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새로운 국가, 기본사회로 가는 길. 그 길을 현실로 만드는 열쇠는 바로 기본사회위원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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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6일 14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