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를 직접 설치해 운영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법원장 등 소속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이 수용된다면 내년 고법에 설치될 16개 형사부 가운데 2~3개 형사항소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배당은 법원의 기존 방식인 무작위로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해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확한 내란전담재판부 숫자나 구성 절차와 시기 등은 1월~2월쯤 열릴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내란과 외환 관련 사건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 범위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예규가 제정되면 앞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외환, 반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내란 사건 중 1심 선고가 먼저 이뤄진 사건의 항소장이 제출되면 전체 재판부를 대상으로 해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무작위로 뽑은 뒤, 이렇게 배당을 받은 재판부가 내란 전담재판부가 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재판부 인원 증원도 결정된 상태다. 앞서 고법은 주요 사건 전담 집중 심리를 위한 재판부 증원과 관계 직원 정원 증원을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 주무관 3명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를 했다. 이 외에 추가 인원은 전담재판부 구성 이전에 충원할 방침이다.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두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 내놔 여야는 19일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관련 자체 예규를 만들기로 하면서 다음 주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놓고 여아가 상반을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과 상관없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욱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뒷북치는 꼼수 조치”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을 향해서는 "진작에 하시지 그랬냐"며 "훼방만 하다가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규는 예규일 뿐,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재판부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 아니냐“며 민주당에 법안 처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만약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진작에 하시지 그랬냐.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이 질질 끌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 한다”면서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허송세월에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또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나. 오히려 내란·외환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 주소”라며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이제 겨우 단 한 명이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을 향한 발걸음은 한시도 멈출 수가 없다”며 “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고 비판적했다. 정 대표는 “시행령도 안정성을 위해 법으로 만든다.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왜 이제 와서 예규 소동을 벌이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다 이미 들켰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6%, '의견 유보'는 9%였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소통, 국무회의 , 업무보고'가 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15%), '경제·민생'(11%), '직무 능력과 유능함',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10%)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1%), '독재·독단',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각 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 비중이 줄고 소통이 1순위로 부상한 것은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78%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이 44%로 가장 낮았다. 지난주 47%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대구·경북은 1%p 오른 48%를 기록했다. 서울 52%, 인천·경기 56%, 대전·세종·충청은 6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3%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9%로 가장 낮았다. 또 50대는 67%, 30대는 55%, 60대는 50%, 70대 이상은 41%로 각각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5%, 중도층 60%, 보수층 2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도입해야" 62%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각각 집계돼 양당 모두 지난주 조사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은 3%, 진보당은 1%, 무당층은 26%였다.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응답자 62%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검이 필요없다"는 응답자는 22%였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67%,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0%, 무당층에서 53%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9.8%, 응답률은 10.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부가 쿠팡(Coupang)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이달 넷째 주에 첫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정보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TF팀은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개인 정보 유출 규모를 재확인하고 쿠팡이 사고와 관련된 면책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보안 취약점 분석 및 유출 규모 재확인 △쿠팡 면책 약관 위반 여부 조사 △다크웹 등 불법 유통 여부 점검 △디지털 취약계층 탈퇴 지원 및 소상공인 피해 조사 등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TF팀의 활동으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크웹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 ‘기업 책임 강화’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가중 등 제재 강화 방안의 검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실행된다. 또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과 함께 침해사고 시 기업의 의중과 관계 없이 정부 직권 조사의 도입을 논의한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쿠팡 탈퇴 지원과 함께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도 철저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청문회와 관련해 핵심 증인이 불참하며 책임 회피 논란 등 쿠팡의 미온적 대응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3000만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사기 등 2차 피해 확산을 포함해 대규모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정보보호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미국 상장사는 중대한 사이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음에도 공시가 늦어 SEC 제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재미 한국계 로펌 SJKP는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집단소송 제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이 본격화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과거 유사 사례를 살펴봤을 때 미국 포털 사이트 야후!(Yahoo!)는 2014년 러시아 해커로부터 공격을 받아 수억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이를 무려 2년간 공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분기·연간보고서에는 ‘해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허위 공시까지 하기도 했다. 결국 이 감춰졌던 비밀이 탄로나고, 2018년에 SEC와 벌금 3500만 달러(한화 약 514억원)에 합의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7대 1을 밑돌며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6.80대 1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산출한 이동평균이다. 경쟁률이 7대 1을 밑돈 것은 2023년 8월(6.59대 1) 이후 처음이다.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올 5월 14.80대 1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 전환해 7월 9.08대 1, 8월 9.12대 1, 9월 7.78대 1, 10월 7.42대 1에 이어 11월 6.80대 1까지 5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시장 체감온도를 보여주는 '미달 단지' 비중은 급등했다. 11월 분양된 37개 단지 중 1순위 미달 비율은 64.86%(24개)로 전월(42.31%) 대비 크게 상승했다. 이는 신규 분양 물량을 받아내는 수요 흡수력 둔화를 뜻한다고 리얼하우스는 설명했다. 서울 분양이 없었던 점이 11월 경쟁률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10월에는 서울 단지들이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으나 11월에는 물량이 없었고, 경기 외곽과 지방에서 공급된 단지들은 경쟁률이 저조했다. 다만 경남 창원시 '창원 센트럴 아이파크'가 1순위 청약에서 706.61대 1을 기록하는 등 일부 단지에서 수요 쏠림이 나타났다. 지역별 경쟁률 이동평균을 보면 제주(0.17대 1)와 광주(0.22대 1)는 미달이었고 경북(1.59대 1), 대구(1.80대 1), 전남(1.09대 1) 등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세종(12.51대 1), 전북(12.46대 1), 충북(10.15대 1) 등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10·15 대책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마련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의 청약 문턱이 높아졌다"며 "그 결과 전국 평균 경쟁률은 약세를 보이고, 입지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선별 청약'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스마트 홈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가 업계 최초로 ‘매터(Matter) 1.5’ 기반 카메라 표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싱스는 기존 매터 기반 조명·도어록·스위치·각종 센서류 등 라인업에 카메라까지 추가하며, 스마트홈 플랫폼 중 가장 폭 넓은 매터 기기를 지원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표준 단체 CSA(Connectivity Standard Alliance)가 올해 11월 발표한 매터 1.5를 스마트싱스에 적용하는 업데이트를 1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카메라는 스마트 홈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스마트싱스에 연동하면 한층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홈을 구축할 수 있다. 사용자가 집에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집안과 주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가정에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의 안부를 확인해 원격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매터란 민간 표준단체 CSA(Connectivity Standards Alliance)가 기기간 호환성 확대를 위해 제정한 글로벌 스마트 홈 연결 표준을 말한다. 매터 1.5의 카메라 표준은 실내외 보안, 출입문 비디오 도어벨 등 다양한 용도의 카메라를 지원하며 △라이브 영상 재생 △양방향 대화 △모션 감지 알림 △이벤트 영상 저장 △팬·틸트·줌(Pan·Tilt·Zoom) 제어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폭넓게 포함한다. 삼성전자의 매터 표준 적용 업데이트를 통해 카메라 제조사들은 별도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맞출 필요 없이 매터의 SDK(Software Development Kit) 기반으로 손쉽게 스마트싱스에 연동할 수 있는 카메라를 출시할 수 있다. 사용자들의 스마트싱스 연동 카메라 선택의 폭도 한층 넓어진다. 삼성전자는 아카라(Aqara), 알로(Arlo), 휴(Hue), 링(Ring) 등의 글로벌 IoT 기기 업체들과 협업해 다양한 스마트 홈 카메라 경험을 제공해 왔다. 또 아카라, 이브(Eve), 울티캠(Ulticam) 등과 협업해 매터 표준 기반의 카메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카메라들은 내년 3월 무렵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정재연 삼성전자 AI 플랫폼 센터 부사장은 “스마트싱스는 다양한 브랜드와 프로토콜의 제품과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 고객에게 일관되고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매터를 비롯한 업계 표준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스마트싱스는 인증 프로그램인 WWST(Works With SmartThings)를 통해 전 세계 390개 이상의 파트너사와 4700종 이상의 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터 1.5 표준을 가장 빠르게 적용해 58종의 매터 호환 기기를 고객의 실생활 속으로 확산하고 있다. 스마트싱스는 기기 연결 및 통합 제어로, 삼성 및 타사의 조명,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브랜드 기기를 제어할 수 있고, 시간·위치·날씨 조건에 따라 기기를 자동으로 작동하고 AI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로 월간 목표 사용량 설정, 누진 단계 관리, 실시간 소비량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일부 스마트 가전에는 삼성 Knox 보안이 적용돼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갤럭시 스마트폰 하나로 주변 가전을 손쉽게 제어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도 뛰어나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더 퍼스트룩(The First Look)’ 행사를 개최하고, 스마트싱스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AI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대표이사 사장이 당일 오후 6시경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송 사장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시 데 대해 회사 최고 책임자로서 참담한 심정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월 신안산선 광명 터널 붕괴 사고 이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사적인 안전 강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안전관리 소홀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안산선 전체 현장에 대해 현장 관리 및 작업자 안전조치 내용 등을 전수 조사하고 필요 시 시정 조치를 즉시 단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올해에만 총 5명이 목숨을 잃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8월 4일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 한 후 정희민 전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송치영 사장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대표이사 교체 후 약 4개월여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뒤 보호자 사전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 진단 행위는 가능하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이 물꼬를 틀 수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 소재지·명칭 등 쟁점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풀자고 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도 주문했다. 참석 의원들은 통합의 경제적 효과 검토와 함께 당내 준비기구(특위) 설치, 관련법 발의 및 주민 의견수렴 방안 논의에 뜻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통령실은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통합 논의를 진전시키고 ‘5극 3특’ 구상으로 균형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아온 조지호 경찰청장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에 대해 탄핵을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이번 파면 결정에는 조 청장이 위헌 계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실행했다는 점에 무게가 실렸다. 조 청장이 내란 목적의 계엄에 가담해 권력 남용에 협력했다는 결론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국회 출입 통제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경찰 배치 사안에 대해서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는 미국 SEC 공시에서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결정자로 명시된 인물이며, 쿠팡 Inc 의결권의 74.3%를 보유한 실질적 지배자입”라며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임대표와 CISO를 증인으로 내세워 청문회를 사실상 ‘영어 듣기평가’로 만들었다”며 “모든 질의응답이 교차 통역으로 진행되며 청문회 흐름은 반복적으로 끊겼고, 핵심 질문에는 동문서답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김범석 의장이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신임대표는 ‘여기 오게 되어 기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며 “책임 있는 해명을 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일갈했다. 특히 “쿠팡은 청문회 하루 전 이번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중대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며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중대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중대한 사고인가”라고 비난했다. 또 “이미 대만에는 도입한 패스키 보안 기술을 한국에는 2026년에야 도입하겠다는 답변 역시, 한국 이용자와 규제를 가볍게 본 결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한 의원이 증인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요청하자 ‘개인정보’라며 거부한 장면은 상징적”이라면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대표가 자신의 전화번호는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라고 말하는 모습은 쿠팡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회는 이미 김범석 의장 등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을 의결했다”며 “정부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중대한 법 위반이자 국민 신뢰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쿠팡에 대해 최고 수준의 규제와 제재를 적용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영업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반드시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극장 중심의 공연 전문 티켓 예매 플랫폼인 플레이티켓(Playticket)에서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이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공지했다. 플레이티켓 측은 홈페이지 팝업 공지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15일에 당사 웹사이트에 대한 외부 해킹 공격 정황이 발견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플레이티켓을 운영하는 플티의 공지에 따르면 유출 의심 시점은 KISA의 연락을 받은 이달 15일 이전이지만 아직 날짜를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플티는 현재 유출 의심 항목을 정밀 확인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아이디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 5개 항목의 일부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번호 등 금융 정보는 회사에서 별도로 저장하고 있지 않거나 암호화되어 있는 만큼 이번 유출 의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해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외 IP 접속을 차단하고, 보안 시스템 긴급 점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은 회사에서 인지하기 전에 KISA로부터 통보를 받은 만큼 KISA에 신고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플티 측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타 사이트와 같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비밀번호도 함께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해킹 사고와 관련해 회사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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