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이시바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비적"](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5/art_17502016776981_adfd8e_178x118_c0.jpg)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4일 만인 17일 오후(현지시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총리와 처음 만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도 한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관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번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인사로 운을 뗐다.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티브이(TV) 방송에서는 매일 나오신다.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다”며 친근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는 것을 두고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 전 서울에서 60주년 리셉션이 개최되었고, 대단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고 들었다. 대통령님은 이번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거기는 못 가셨다고 들었지만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현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을 시작으로 브라질, 멕시코, 인도 정상과 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관세 협상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관점을 갖고 이 대통령과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진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과 브라질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10년 만에 개최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취임 축하 메시지에 감사를 표하며 룰라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국으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서로 덕담을 나눴다. 그러면서 한국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인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아울러 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남미 최초의 국가이자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임을 상기하고,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멕시코 투자를 높게 평가하면서,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인도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과 전방위적 관계 심화를 통해 한-인도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진출해 인도 제조업 성장과 내수·수출 진작에 기여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그리고 문화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가 M&A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어떤 기업이 인수자로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기업 가치가 무려 7조원 대에 달하는 홈플러스를 인수할 기업이 선뜻 나올지에 대해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하고 있다. 17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12일 홈플러스 강서구 본사에서 홈플러스 채권단을 대상으로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3조7,000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 2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높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보고서 발표에 따라 홈플러스는 사업 청산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새 주인을 찾기 위한 행보로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원이 홈플러스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M&A를 승인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업계 내에서는 쿠팡, 알리바바그룹, 네이버, 쿠팡, GS리테일 등 다양한 인수자 후보군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측은 “매각 주관사조차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업이 관심있어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각 주관사로 모건스탠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쿠팡, GS리테일, 알리익스프레스 등 거대 유통기업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레이 장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홈플러스 인수전에 참여한 적 없다’고 강조한 만큼, 국내 유통업계는 홈플러스 인수와 관련해 몸을 사리는 반응을 내놓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몸값을 낮추기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 전량을 무상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K파트너스가 경영권을 포함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매수자의 홈플러스 인수 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는 신주 발행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존에 MBK파트너스가 갖고 있던 구주는 자연스럽게 소각해야 한다”며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모든 주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을 포함해 모든 권리를 내려 놓겠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매수자의 홈플러스 인수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70~80년대 만들어진 우리나라 산업은 성장의 한계에 들어섰다. 이미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고 후발 주자들이 우리를 뒤쫓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길게 보면 10년, 짧으면 5년 안에 경제가 주저앉을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 방안을 두 편에 걸쳐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편] 변화 주저하면 추락뿐, 핵심 기술 중위권의 경고 지난 5일,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공공정책 대학원)의 과학국제문제연구소 벨퍼센터가 전 세계 핵심 신흥 기술국 순위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바이오, 양자, 우주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의 경쟁력에서 중위권 수준을 면치 못했다. 평가 가중치가 높은 반도체(5위) 덕에 종합 순위는 25개국 중 5위였으나 총점은 1위와 2위인 미국과 중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분야별 순위에서도 AI 9위, 바이오는 10위, 양자 12위, 우주 13위 등으로 최상위 국가들과 차이가 컸다.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AI 분야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총점 100점 만점에 14.1점으로 1위 미국(90.8점), 2위 중국(58점)과 차이가 컸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등에도 밀려 9위에 그쳤다. AI 순위는 ▲자체 모델의 정확도, ▲데이터, ▲컴퓨팅 성능, ▲알고리즘, ▲인적 자원 등 8개 지표를 평가에 점수를 매겼는데 우리나라의 AI 모델 정확도 점수는 0점이었다. 이는 우리나라는 자체 AI모델이 없다고 본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AI인덱스 2024’가 이번 평가의 근거로 사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벨퍼센터는 한국의 전반적인 핵심 신흥 기술 경쟁력에 대해 “인구 감소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학생들이 의학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에 따른 인재 부족 문제의 영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핵심 신흥 기술국 순위에서 등외로 한참 밀려나 있다. 이 말은 곧 그동안 우리나라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러니 큰일 난 거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 만든 산업으로 먹고살 생각을 하면 큰코다칠 거다.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패러다임 자체를, 발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만 한다. 과연 그 답은 뭘까? 지금 당장 보이는 답은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이며 나머지 미래 신산업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고 만들어야 한다. 왜내하면 신산업은 어느 누가 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솔직히 그 답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찾는 기회와 방법조차 스스로 찾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미래 산업을 일으키는 일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싱가포르이며 유럽에서는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를 본 받아야 한다. 국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신산업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산업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게 무슨 산업이냐고? 묻지 마시라! 아무도 그 산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몇 년 안에 경제가 거덜 날 것은 분명하다. 신산업의 부재로 나라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길로 들어서고 있지만 연초, 연말, 연휴가 되면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로 공항이 붐빈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거야 뭐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견문을 넓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다만 은퇴한 내 나이 정도가 되는 사람은 지금까지와 살아온 세상과 전혀 다른, AI를 이용한 신산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재간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리 만무하다.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세대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시라고 권유하고 싶다. AI와 친해지고 AI와 협업해서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게을리 마시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를 벗어나는 일을 염두에 두고 실천하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두고 뭔가를 하면 쇠퇴하게 되어 있다. 심지어 동네 식당조차 그렇다. 요즘 동네 식당을 하더라도 최소한 제대로 하고자 하면 SNS에서 수용해 줄 뭔가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야 하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 SNS는 동네 식당을 전국적인 식당으로 만들었고, 전국에서 맛집을 찾아오게 한다. 그런 게 비즈니스의 기본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그 정도로 만족했다 치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지금 바뀌는 트렌드는 무대가 세계다. SNS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세계로 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든 유명한 골목식당에 들어가 보시라. 이미 그곳에는 우리나라 여행객들로 가득하다. SNS를 통해 전 세계의 유명 식당이 내 손 안으로 들어오는 세상이다. 세계는 이제 구글 맵에 들어가 식당을 찾고 이미 다녀갔던 사람들의 사용 후기와 그들이 매겨놓은 점수를 보고 찾아간다. 세계의 골목식당도 글로벌 비즈니스업소가 된 상황이다. 그 반대도 성립한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해외 여행자를 만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졌다. 그러므로 이제 내수, 국내 시장이라는 건 없다고 보시라. 외국에 나가 돈을 쓰려고 저축하는 판인데 성공하려면 세계를 염두에 두고 뭔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이 땅에 갇혀 버리면 정말 돈을 벌 기회도, 돈 쓸 기회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아니 바뀌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이다. 해방 이후 80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번 변신에 성공했다. 팔자타령에서 벗어나 경제 개발을 이룩했고 외환위기도 극복했으며 세계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고 하면서 바뀌고 동시에 바꿨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또다시 시작하자.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일으켜 보자, 모든 건 마음 먹기 달려다 하니, 해 보면 되지 않겠는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 탄소중립 선언식’에서 탄소중립 로드맵을 직접 발표했다. 이번 선언식은 ‘국회가 먼저 2035 탄소중립’을 슬로건으로, 공공부문보다 10년 앞선 2035년까지 탄소중립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우 의장은 이날 “2020년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탄소중립 목표를 2045년으로 정했지만, 국회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며 “가장 앞장서야 할 국회가 가장 늦었지만,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을 목표로 삼고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탄소중립은 지구도 살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강력한 대안"이라며, 탄소중립 국회를 위한 4대 실행과제로 △국회의사당·도서관 등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건물에너지원을 화석연료 LNG에서수열, 지열, 공기열 등 친환경으로 전환, △태양광 패널, 솔라아치 설치 및 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시민참여형 에너지 우선 구매를 통한 RE100 달성, △2030년까지 국회 소유 차량 100% 무공해차 전환 등을 제시했다. 또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을 80%까지 높이겠다"며 "다회용컵 사용, 전자문서 활성화, 친환경 공유차량 등 구성원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친환경 사업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생존을 결정짓는 일"이라며 "여야가 함께 더 과감하고 빠르게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선언식은 각 당 대표와 국회부의장, 환경노동위원장,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의 축사와 주제영상 상영, 우원식 의장의 로드맵 발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퍼포먼스는 탄소중립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빛으로 담아 다짐한다는 의미로 주요 내빈의 희망 메시지 서명, 점등식 및 어린이합창단의 합창이 이어졌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박형대 전남도의원, 전국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 대표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과 같은 쌀 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쌀 의무수입 재협상과 양곡법 신속 개정으로 식량안보를 지키고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7, 28일 쌀 파동을 겪고 있는 일본 의회와 농민단체, 농가를 방문해 일본 각 정당 의원들과 면담하고, 농민단체와 농가를 직접 방문한 결과 “쌀의무수입물량(TRQ) 감축 추진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재협상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당과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일본 여야 의원들과 면담 결과 쌀이 주식인 한국과 일본이 국민의 주식을 보호하고 공급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면서 “각 국의 식량주권을 보장받기 위해 통상문제나 WTO 다자협의체에서 공동보조를 맞추고 논의하는 교류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 의무수입 재협상의 필요성, 농업의 비교역적 가치와 식량안보를 위한 교류와 협력에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쌀 재협상 의제 확대를 위한 한-일 국회 교류 방문 제안에 일본 정치권도 적극 화답했다”고 밝혔다. 농민의길은 “일본 농민운동전국연합회는 ‘쌀 의무수입 철폐와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한·일 농민연대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부당한 통상압력에 맞서 쌀 의무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한-일 농민간 연대 강화를 약속했다”며 “농민단체와 진보당이 물꼬를 튼 쌀 의무수입 재협상을 위한 국제협력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쌀의무수입물량(TRQ) 감축 추진을 공약한 만큼 재협상 환경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재협상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새로운 국제교역 질서를 만들어 식량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주식인 쌀을 지키는 것이 민생이고 통상무역에서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이 국민주권의 시작이라며 벼재배 면적 감축 중단과 양곡법 개정에 빠르게 나서 국가책임농정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 농해수위위원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박형대 전남도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쌀생산자협회 등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의길 대표단은 ‘쌀 의무수입 재협상 국제협력을 위해 일본방문단’을 구성하고 일본을 방문해 자유민주당,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면담, 일본농협중앙회, 농민단체와 간담회, 농가방문, 대형마트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힘 주진우 국회의원을 향해 “공직생활만 해 온 인물이 7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7 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의원 가족 명의로 신고된 재산이 약 70억 원에 달한다”며 “20년 가까이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이 같은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했는지, 정치자금이나 금전거래, 자녀 재산형성과정까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주 의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억 원, 6억 원 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억 8000만 원의 사인간 채무가 존재한다”며 “그 자체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 이어 “주 의원의 배우자는 사인간 채무를 1년간 274만원만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돈을 빌렸고, 또 왜 274만원밖에 갚지 않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이는 위장채무가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작 본인에 대한 재산 형성과 채무 관련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을 심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 아들은 2005년생으로 김민석 후보자 아들과 동갑인데, 그 아들은 7억4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치를 시작했지만 정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며 “과거 사건에 대해 사법적 심판을 받았고, 벌금형을 수형하며 법적 책임을 졌다. 전세금을 털어가며 2억 원의 추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했고, 동일 사안에 대해 매월 140만 원에 달하는 중가산 증여세도 납부했다. 수십 년간 야인으로 지내며 정치적 책임까지도 졌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주진우 의원도 본인의 재산 증식 과정과 사인간의 채무, 그리고 그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밝히고, 총리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의원)이 17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할 당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두 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4년 10월 10일과 11일, 총 24분간 통화를 언급하며 “김건희도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관련 서울중앙지검과 조사방식을 조율하던 때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 30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고, 명 씨는 10월 7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날 잡으면 한 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큰소리를 쳤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10월 8일 윤석열이 명 씨는 2번 자택에서 만났고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첫 공식해명을 했다”며 “명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통화와 문자 연락을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계속해왔다고 했고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안 나온 것이다. 그러다가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라고도 이야기 했다”고 지적했다.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런 시점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통화를 했다. 또한 통화 이후 중앙지검 국정감사를 앞둔 10월 17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며 “심 총장과 김 민정수석의 통화가 이뤄진 다음이니, 여기에 대통령실의 압력이 들어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심 총장은 김건희 디올백 수수와 주가조작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를 했고,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을 풀어줘 내란에 동조했다”며 “이 모든 비정상적 결정의 배경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하다”고 했다. 또 “심 총장은 김성훈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3차례나 반려하면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 번호를 물어보고 이를 이진동 차장 등에게 넘겨 김용현 전 장관이 자진출두하도록 하는 등 검찰 수뇌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와 비밀리에 내통했다는 부적절한 행태란 점에서 시민단체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은 것 역시 검찰이 윤석열의 친위대였음을 방증하는 증거”라면서 “검찰이 김성훈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건 심우정 검찰총장의 비화폰 사용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가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것도 이례적인데, 김건희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내역이 드러났다”면서 “지난해 7월 3일 김건희와 김주현 전 수석의 비화폰 통화가 이뤄진 뒤 7월 20일에 황제출장조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들은 “김건희는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어제(16일) 갑자기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다. 김건희 특검이 곧 출범할 상황에서 김건희가 전격적으로 입원한 것은 수사 지연의 목적, 수사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공수처는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을 신속히 수사하고, 특검 역시 심우정 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내란 가담과 수사은폐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착수와 함께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의료 대란으로 진료가 미뤄진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김건희를 두고 "병원 측의 특혜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아산병원은 의료 대란 이후 일반병실 입원은 물론 응급실 입원도 차례를 목빠지게 기다려야 하는 병원으로 유명하다. 아산병원에 진료 예약을 한 환자 가족은 "입원은커녕 진료만 받으려고 전화했더니 1년 가까이 걸린다하더라. 김건희는 뭔데 일사천리로 입원이 되냐"고 토로했다. 김건희는 지난 13일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는 현재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명은 과호흡과 우을증 증세다. 김건희 변호인은 "입원 사실은 맞다"라며 "구체적인 병명 등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 아산병원 측 역시 "입원 사실이나 사유 등은 환자의 개인정보여서 확인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전날 특검보 8명을 추천하고 특검 사무실을 알아보는 등 수사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의 핑계로 입원을 하면서 특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이다. 한편, 김건희의 갑작스런 입원 소식에 일부 환자들은 불만을 쏟아냈고, 일부 누리꾼들은 "서울아산병원 특혜 의혹을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 "특법을 앞두고 꼼수치는 게 뻔히 보인다" 등의 반응이 줄을 잇는다. 지난 5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을 찾은 김 모(65) 씨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대장이 막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아산병원을 찾았지만 입원이 불가능해 타 병원으로 옮기는 소동을 겪었다. 그는 "병원 측은 우울증 환자에게 입원 병원을 내줄 공간에 중환자들을 위한 입원실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김건희가 입원한 병실이 특실일 것이란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는 병동과 층마다 특실이 있다.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특실은 일반병동보다 가격이 비싸 우선적으로 급하게 입실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환자 개인정보로 입원 여부와 병명, 병동 등의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김용현 보석 석방과 관련해 “짜고 친 행위”라고 일갈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16일)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의 2인자, 김용현의 보석 석방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직권 보석이었다. 말은 직권보석이지만 검찰이 요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짜고 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은 당연히 추가 기소로 이런 사태를 방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의 구속을 풀어주기 위해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한 전력이 있다”며 “애초부터 중대한 내란 사건을 한 재판부에 몰아준 배당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마저도 비공개 깜깜이 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의 내란재판, 어쩌면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도적으로 배당을 단순화하고 방관한 것은 아닌가”라며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에 집중심리 제도를 적용,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공판을 열었어야 마땅하지 않았나”라고 캐물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짬짜미 수사와 재판으로는 내란에 대한 실체 규명과 단죄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곧 발족할 내란 특검을 통해, 원점부터, 총체적으로 다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선된 것을 언급하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 ‘역사의 기록을 되돌릴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입장을 지금도 고수하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의원은 지난 3월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시점에, 지역구 김천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고, 온갖 왜곡된 논리와 허위 주장으로 윤석열을 두둔한 바 있다”며 “이제 혁신이란 말조차 국민에겐 조롱처럼 들릴 뿐이다.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의 과거를 폐기처분하지 않는 한, 결코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취임 일성으로 ‘혁신’을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개혁안을 포함해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한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혁신의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가는 것이다.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수도권, 특히 인천·경기 민심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타겟팅하겠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의 폭등세를 보며 여당보다 먼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서로를 포용하고 존중하며 민생 중심의 정당을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를 거부하면 멸종을 피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혁신위를 통해 생존을 위한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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