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통계로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5억원·중위 11억원을 돌파했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06% 상승하며 19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이달 서울아파트값 오름폭은 지난달(1.72%)보다 둔화했으나 여전히 월간 1% 넘게 급등한 수치다. 지역별로 송파(2.65%)·용산(2.37%)·서초(2.04%)·중구(2.03%)가 2% 넘는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어 영등포(1.59%)·강남(1.41%)·동작(1.24%)·광진(1.21%)·성동구(1.18%)가 1%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7월(14억572만원)에 처음으로 14억원을 넘은 이후 5개월 만인 이달 15억810만원으로 15억원을 첫 돌파했다. 또 서울 중위(중간) 아파트 매매가는 이달 11억556만원을 나타내 사상 최초로 11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는 2021년 6월(10억1417만원)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으나 이후 내림세를 보이면서 지난 3월까지 9억원대에서 오르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10억원) 10억원대로 재진입한 데 이어, 8개월 만에 11억원선을 돌파한 것이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아파트값이 이달 0.38%, 0.03% 올라 각각 7개월, 2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0.32%, 수도권에서는 0.53%, 5개 광역시(광주·대전·대구·울산·부산)는 0.12%, 기타지방(8개 도 지방)은 0.09%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나타냈다. 아파트 전셋값은 이달 전국 0.42%, 수도권 0.50%, 5개 광역시 0.40%, 기타지방 0.28%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달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0.64%), 경기(0.51%), 인천(0.14%)의 순으로 높았으며 지방에서는 세종에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3.00%)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에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와 전셋값은 이달 각각 0.29%, 0.33% 올랐다. 전국 매매가격전망지수와 전세가격전망지수는 각각 105.6, 115.4로 지난달 대비 각각 1.5포인트(p), 0.5포인트 올라 여전히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서울의 이달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7.1로, 지난달(107.8) 대비 9.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지수는 지난달 16.6포인트 하락했다가 한 달 만에 반등하며 집값 상승 전망 기대감이 지난 9월(116.4)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 의장은 이날 쿠팡을 통해 배포한 사과문에서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과문에서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유출 사실이 알려지고 한 달 만에 사과한 데 대해서는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출자가 개인정보의 100% 회수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했다고 밝히며 "소통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모든 분께 송구하며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최근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정부와 협력한 결과라는 기존 쿠팡이 밝힌 입장을 유지했다. 또 유출된 정보가 회수됐다고 발표한 것이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읽힌 데 대해서는 "저희는 애초의 데이터 유출을 예방하지 못한 실패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끼쳐 드린 모든 우려와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유출 사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와 개선을 빠르게 진행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번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과기부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 압수수색·조사가 진행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쿠팡이 상당한 압박을 느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오는 30∼31일 열리는 국회 연석 청문회 증인 출석 여부와 관련해 전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청와대 시대가 오는 29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열린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와의 정치적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연내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한 데에는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내달 2일 출범을 앞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차관급 7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대와 18대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대에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에김성식 전 의원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에는 이경수 인애블퓨전 대표(전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를 각각 임명했다. 김성식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이었고,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의원을 지냈다. 또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과 정책특별보좌관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이 임명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방어하면서도 국민을 향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며 "비전시계엄은 어느 상태에서 실행했던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거대 야당’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발언을 두고 여야의 논평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빠져 있나”라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윤석열의 궤변 퍼레이드”라고 일갈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최후진술은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며 "사법부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특검의 징역 10년 첫 구형에 대한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본질과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에게는) 계엄 사과도 없었다. 윤석열과 절연 없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화답인가”라며 “총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을 '계몽'으로 미화하고 사법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단 한 차례의 반성과 사죄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내란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끝까지 책임을 부정하는 내란수괴의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첫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며 "사법부는 더 이상 재판을 지연하지 말고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내란수괴에게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로 시대적 책무에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자신에 대한 첫 구형이 내려진 그 법정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항변은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봤겠나’라는 것이었다. 주권자 국민 얼마나 가볍게 봤길래, 끊임없는 윤석열의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시계를 무려 40년이나 뒤로 돌렸던, 참담하고 끔찍한 친위쿠데타 시도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 내란수괴는 여전히 일말의 반성과 성찰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비상계엄을 갖다붙여 ‘역사를 보면 비전시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했으니, 스스로 독재자였음을 자인한 셈”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놀랄까봐 '보안'이 필요했다니, 도대체 이는 어느 나라 문법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내란에 이르기까지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했으나, 지금 이 순간 '정말 많이 인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면서 “분노도 아깝다. 첫 구형 징역 10년도 턱없이 부족하다. 끝까지 그 죄를 묻고 또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내놨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 방식 등을 ‘구조적 통제’ 하는지 여부를 사용자 개념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최근 판례로 인정된 인력운용, 근로시간, 작업방식, 노동안전, 임금·수당 등을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들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노동자도 사용자도 죽이는 불법파업 조장법, 답은 즉각 폐기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총에 진 빚을 갚기 위해 강행 처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불법파업 조장법'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혼란과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 이후 정부는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태생적인 결함이 있는 법, 반시장적 악법에 가이드라인을 덧칠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형식적으로 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결과로 정리해고나 전환 배치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파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면서 “이는 대부분의 경영상 판단이 인력 조정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외면한,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개념과 관련해선 “‘구조적 통제’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무한 확대해, 합법적인 도급·하청 관계마저 분쟁의 불씨로 만들었다”면서 “안전 조치를 강화할수록 노사 리스크가 커지는 기형적 구조까지 만들어냈다”고 했다. 또 “이런 법과 지침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와 구조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미 진행 중인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조정은 발이 묶이고, 기업들은 교섭 비용과 상시적인 파업 리스크를 피해 국내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 이전·사업 철수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도 없다. 공장이 멈추면 노동자의 권리 역시 함께 사라진다”며 “기업을 다 죽여 놓고 노동자만 보호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의 현실, 산업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진짜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라며 “이대로 강행된다면 그 피해는 원청 기업을 넘어 하청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세계그룹 내 IT 계열사인 신세계I&C에서 26일 약 8만명의 임직원 및 일부 협력사의 사번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출 원인이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인지 내부자의 소행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신세계I&C는 이날 배포한 공지문을 통해 “신세계그룹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임직원과 일부 협력사 직원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유출된 정보는 사번, 일부 직원의 이름, 소속 부서 그리고 IP 주소 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회사 인트라넷 계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고객 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세계I&C는 설명했다. 신세계I&C는 “사고 인지 즉시 관련 시스템 및 계정에 대한 긴급 점검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도 신고를 마쳤고, 사고 원인과 영향 범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고 이후 신세계 측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메일로 들어오는 피싱 이메일에 주의하고 의심되는 접속이 발생하는 것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아직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이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외부 해킹 공격인지 내부 계정 오·남용으로 인한 실수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회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피해 범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대기업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노출된 점에서 보안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신세계 임직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주요 계열사 직원과 함께 일부 아웃소싱 협력업체 직원의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I&C는 업무 시스템 계정 비밀번호 변경과 의심스러운 이메일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8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는 2월 말에 GS리테일에서 장기간 해킹 공격으로 인해 약 158만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 쿠팡에서 올해 7월에 내부 직원의 일탈로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등이 있다.
![[IT 소식 톺아보기- 12월 4주차] 프랑스 ‘라 포스트’, 네트워크 장애로 서비스 마비...일본 ‘AI 기본계획’ 공식 채택](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7720544857_10dbaf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프랑스 국영 우편 서비스 ‘라 포스트’가 네트워크 장애로 디지털 서비스 전면 마비됐다는 소식, 일본이 고령화·기술 격차 속 첫 ‘AI 기본계획’을 채택했다는 소식, 미국에서 AI 장난감이 기술 편의는 뛰어나지만 기술적·윤리적 검증 부족으로 아동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프랑스 ‘라 포스트’, 네트워크 장애로 디지털 서비스 전면 마비 프랑스 국영 우편 서비스 ‘라 포스트(La Poste)’는 이달 23일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디지털 뱅킹과 온라인 서비스 전반이 마비됐다고 밝혔다. 블리핑컴퓨터 등 보안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이번 장애로 주요 웹사이트, 모바일 앱,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 디지포스트(Digiposte) 문서 저장 플랫폼 등 다수의 온라인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접속 불가 상태에 놓였다. 일부 우체국 지점에서도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지만, 라 포스트는 고객들이 창구를 통해 은행 및 우편 업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 포스트와 산하 은행 부문인 라방크 포스탈(La Banque Postale)은 온라인·모바일 서비스가 중단됐음에도 핵심 금융 업무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ATM 현금 인출, 매장 내 카드 결제, WERO 송금 등 오프라인 기반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온라인 결제는 기존 Certicode 인증 대신 SMS 인증을 통해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라 포스트 공식 웹사이트는 여전히 접속이 불가능해 고객들은 웹메일 및 디지포스트 플랫폼으로 우회 접속해야 했다. 라 포스트는 장애 원인과 복구 시점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프랑스 언론은 전국적 서비스 중단을 초래한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다. 25만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라 포스트 그룹은 우편·물류뿐 아니라 은행, 보험, 통신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대형 공기업으로, 최근 프랑스 내무부 이메일 서버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사건과 22세 용의자 체포 이후 연이어 발생한 이번 장애에 대해 당국의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2. 日, 고령화·기술 격차 속 첫 ‘AI 기본계획’으로 반전 나서 일본 정부가 23일 사상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AI 기본계획(AI Basic Plan)’을 공식 채택하며 AI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계획은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핵심 목표로 삼고, 중앙·지방정부 행정 업무에 AI의 적극 도입, 국산 AI 기본 모델 개발, 로봇과 결합한 ‘Physical AI’ 기술 강화, AI 안전성 평가기관 인력 확충, 초·중학생 대상 AI 교육 확대 등 전방위 정책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국가 AI 전략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배경에는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강한 위기감이 자리한다. 일본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일본은 다른 선진국뿐 아니라 더 작은 경제 규모의 국가보다도 AI 개발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그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실제 일본은 미국·중국에 비해 대규모 AI 모델 개발 기업이 적고, AI 전문 인재 풀도 작다. 또 GPU·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도 늦어 국가 주도의 AI 역량 강화가 불가피하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일본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가 절실하며, 선진국 중 가장 느린 행정 디지털화 속도도 AI 도입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AI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정책 축으로 삼고 있다. AI Safety Institute의 인력을 확대하고 안전성 기준을 강화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AI 투자 규모, AI 모델 개발 역량, 기업의 AI 도입 속도, 행정망의 AI 활용, AI 인재풀 등 대부분 지표에서 미국·중국·한국 등 주요국에 뒤처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기본계획은 이 격차 감소를 위한 국가적 대응 전략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일본의 AI 활용 속도를 끌어올리고 기술 경쟁력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3. AI 장난감, 기술 편의 뒤에 숨은 위험...아동 보호 대책 필요 AI 기술이 장난감 산업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아동 대상 AI 장난감의 안전성이 사회적 우려로 떠오르고 있다. 공익보도그룹은 폴로토이(FoloToy)의 ‘쿠마(Kumma)’와 ‘AI 스토리 베어 포(Poe)’ 등 일부 제품이 성적 표현을 포함한 부적절한 대화를 생성하거나, 아이에게 성냥·칼 등 위험 물품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AI 모델이 아동에게 해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규제와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미국 IT 언론사 씨넷에 따르면 AI 기반 장난감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 아이의 음성을 분석·응답하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아동에 대한 기술적·윤리적 검증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AI가 도덕적 판단이나 연령 적합성을 스스로 구분하지 못해 부적절한 정보 제공이나 집착적 반응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부모 통제 기능이 형식에 그치거나 안전장치가 허술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음성·얼굴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장기간 저장하는 관행은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온라인 시장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짜 AI 장난감이 유통되는 현실 역시 부모들의 불안을 더욱 높이고 있다. 심리 전문가들은 AI 장난감이 기술적 위험을 넘어 아동의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심리학회는 AI 기반 앱과 챗봇이 어린이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실제 인간 관계보다 챗봇에 의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일부 플랫폼은 미성년자의 무제한 대화를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수집 또는 위험한 대화 가능성이 있는 AI 장난감보다 전통적인 장난감을 선택하는 게 더 안전하다며, 부모들에게 기술적 편의보다 아이의 정서적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북 포항·울산·충남 서산 등 3개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으로 추가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지정된 경기 의왕·전남 영광·부산·제주 등 4개 지역을 포함하면, 올해 분산특구 지정 지역은 총 7곳으로 늘었다. 포항·울산·서산은 1차 발표에서 탈락했으나 보완 계획이 통과되며 재선정됐다. 분산특구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이 필요한 기업과 직접 거래할 수 있다. 현행 규제로 제한되는 발전·판매 겸업을 특구 내에서 완화해 비수도권의 전력 수요 이전과 무탄소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포항은 그린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발전(40MW)으로 인근 이차전지 기업에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모델을 추진한다.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국 아모지(AMOGY)가 개발한 암모니아 크래킹 설비를 활용해 수소 전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청정 전력 공급을 통해 지역 내 이차전지 기업의 RE100 이행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 지정에 따라 아모지의 국내 설비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전망된다. 울산은 지역 발전사가 열병합 발전설비(300MW)를 활용해 인근 석유화학 업계와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100MW) 유치를 겨냥한 경쟁력 있는 전기요금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냉열을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기반의 무탄소 전력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 전력 다소비 시설의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산은 울산과 유사하게 지역 발전사가 300MW급 열병합 발전설비로 인근 석유화학 단지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모델을 추진한다. 전력 판매 수익의 일부는 인근 마을 태양광 보급과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 등에 활용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재생에너지·그린수소 등 무탄소 전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석유화학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구조적 위기에 놓여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 업계의 미래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24일 김정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데이터 생성·공유·활용사업 추진 △로봇·자동차·팩토리 등 부문별 AI 모델 개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 착수 △다크팩토리 기술 확보로 AI 팩토리의 수출 산업화 △5극 3특 등과 연계한 지역 AX의 본격 확산 등 내년도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M.AX 얼라이언스는 제조 AX 전환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만든 1,000여 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연합체이다.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AI 예산 중 7000억원을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M.AX 얼라이언스는 올해 9월 10일 출범 이후 100여일이 지난 가운데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먼저 얼라이언스 참여기관은 300개 더 늘었다. 출범 당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1000여개 기관이었지만, SK, 롯데호텔, 코넥 등 300여개 기관이 추가로 합류하며 참여기관은 1300개로 늘어났다. 양적 성장 외에도 협력 사업들도 순항 중이다. AI 팩토리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등이 새롭게 참여하며 누적 사업은 100개를 돌파했고,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GS칼텍스는 AI로 원유증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연소를 최소화해 연료비용을 20% 감축했다. HD현대미포는 AI 로봇을 투입해 용접검사 등 작업시간을 12.5% 단축했고, 농기계업체 티와이엠은 AI가 제품의 누유, 스크래치, 결함 등을 검사해 생산성을 11% 개선했다. 또 올해부터 휴머노이드가 디스플레이·조선 등 제조현장과 유통물류·병원·호텔 등 서비스 현장에 투입됐다. 현장 실증사업은 올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LG전자, SK에너지, CU편의점, CJ대한통운, 한림대성심병원, 롯데호텔 등 10개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확대해 제조 핵심 데이터를 모으고 AI와 로봇을 학습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10개의 모든 분과는 2030년까지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총회에서 발표했다.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내년에 추진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첫째로 각 분야에서 데이터 생성·공유·활용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제조 AX의 핵심이자 출발은 제조 데이터의 확보와 공유, 활용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030년까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AI 팩토리, AI 로봇 등 분과별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AI 팩토리 분야에서는 ‘Manufacturing-X 플랫폼 표준모델 개발·실증’ 사업을 추진하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29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AI 로봇 분야는 ‘AI 로봇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2027~2030년 사이에 진행된다.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에 걸쳐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율운항선박 AI 데이터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부문별 AI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낸다. 올해부터 시작한 AI 팩토리, AI 미래차·AI 로봇 분과의 AI 모델 및 제품 개발에 이어, 내년부터는 자율운항선박·AI 가전·AI 바이오 등의 분과까지 AI 모델 및 제품 개발 사업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2032년까지 7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AI 팩토리 분야는 ‘AI 자율제조 SDM 플랫폼 기술개발’(292억원, 2025~2027년), AI 미래차 분야는 ‘전방위 센서 양산차용 E2E 자율주행 기술개발’(280억원, 2025~2029년), AI 로봇 분야는 ‘AI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개발’(373억원, 2025~2028년),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AI 완전자율운항 선박기술개발’(6034억원, 2026~2032년, 해양수산부 공동), AI 가전 분야는 ‘가전AX를 위한 AI핵심모듈 및 혁신제품화’(283억원, 2026~2030년) 등이다. 셋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올해 약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내년부터는 자동차·로봇·무인기·가전 등의 4대 업종을 중심으로 첨단 제품에 탑재될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분과와 AI 미래차·AI 로봇·AI 방산·AI 가전 분과간 긴밀한 협력이 기대된다. 오는 2028년에 시제품을 출시하고, 2030년까지 10개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AI 팩토리의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최고 수준의 자율공장인 다크팩토리 구현을 위해 AI 팩토리 분과를 통해 공정 설계, 공정 효율화, 공급망 관리, 물류 최적화 등 제조 전단계를 아우르는 풀스택 AI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내년 AI 팩토리 분과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AI 팩토리 수출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섯째, 지역 AX를 본격 확산한다. 특히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지역 AX를 확산하고, 지역별 주력 산단을 AI·로봇 기반 M.AX 클러스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의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주요 사업에 적극 참여시켜 M.AX 얼라이언스와 지역 AX 정책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은 M.AX(제조 AX)에 기여한 유공자 50인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우선 AI 팩토리 등 10개 분과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들에게 산업부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또 자율운항선박 구현 관련 기술을 개발한 마린웍스, E2E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선도한 HL클레무브 등이 장관상을 받았다. 김정관 장관은 “M.AX 얼라이언스는 출범 100일 만에 대한민국 제조 AX의 중심축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제조 AX는 미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누구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서로 믿고 함께 가야 한다는 공감대와 진심이 통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병오년이 붉은 말의 해인 만큼 붉은 말이 상징하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M.AX 얼라이언스와 우리 제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번 재판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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